강릉 개인회생·파산 신청 잇달아

[동녘이]

강릉 개인회생·파산 신청 잇달아

- 춘천지법 강릉 재판부 신설, 한달만에 28건 접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지원장 이종우)에 개인회생·파산 재판부가 신설된지 한달도 안돼 회생·파산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강릉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부터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등 6개 시·군 개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시작한 이래 현재(12월 5일 기준)까지 총 28건(회생 22건, 파산 6건)이 접수됐다.

이는 하루 평균 3건의 개인회생·파산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강릉지원은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건수를 웃도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회생·파산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신청 방법 등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강릉 인근 6개 시·군에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구제하고,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회생·파산 업무는 그동안 춘천지방법원에서만 담당했지만,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이 지난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강릉지원에 재판부가 신설됐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님(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