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땐 최대 징역 3년→5년6개월…처벌 상향 : 서울경제 - https://m.sedaily.com/NewsViewAmp/29LQX477XM
음주운전 사망사고땐 최대 징역 3년→5년6개월…처벌 상향
앞으로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는 최대 징역 5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 교통사고 특별가중인자였던 음주운전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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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분은 이상한 반쪽짜리 뇌물방지법 만들어놓고 이번에는 음주운전 양형마저 반쪽짜리로 만들라고 하네요미국처럼 100년씩 때리던가 아님 운전면허증 평생 재발급불가라고 하던가 무슨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양반 본인 자식이 죽어도 처벌 형량 이따위로 만들거야...개판사들...답없군...
첫댓글 이분은 이상한 반쪽짜리 뇌물방지법 만들어놓고 이번에는 음주운전 양형마저 반쪽짜리로 만들라고 하네요
미국처럼 100년씩 때리던가 아님 운전면허증 평생 재발급불가라고 하던가 무슨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양반 본인 자식이 죽어도 처벌 형량 이따위로 만들거야...개판사들...답없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