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부동산 담보대출 미확정 채권에 대해서..(개인회생 특수코드의 불이익)

[크레믈린]

안녕하세요..

박변호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2005년 8월에 인가받아 지금 계속 변제중입니다.

당시 채무액 45,000천 +  부동산 담보대출이 ( 한정담보 ) 56,000천

아파트 채권최고액 67,200,000

별제권행사로 변제예상되는 채권 45,000,000

별제권으로도 변제받을수 없는 채권 21,700,000

그당시 아파트는 팔아도 얼마남지 않는 금액이어서 그리고 한정담보이기때문에

담보대출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변제액-약 30만원+이외로 대출이자 약 40만원정도 내고 있음)

부동산 담보대출이기에 일년이 되면 대출기한연장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았지만 매월 원금

오만원과 대출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6개월에서 이제는 3개월단위로 연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약 2년 정도만 갚아나가면 모든게 정상화 되겠구나 싶어서 요즘은 정말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월 30일 대출기한 연장이어서 은행에 전화를 하여 또 사정얘기를 하고 연장신청하였더니

연장은 해주는데 ( 그전 담보대출이율 약 7~8% ) 대출이율을 약 15%로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10월부터 하나은행에서 실시하는 ROA(알아보니 총자산이익율이더군요-제가 은행에 주는

 이익이 없다는 거겠죠-에 의해 그렇게 이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되면 특수코드가

 나에게 부여되는데 그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담보대출 금액 56,000,000 원금을 갚지않고  담보대출이자를 내면서  개인회생이 완제되었을 경우

    미확정채권유보액 (21,700천원에 대한 변제액 약 5,700천원)에 대해선 각채권자별로 채권회수로

    넘어간다고 한다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모든 채무가 완제되는 건지..

    단 담보대출은 제가 갚아야 하겠죠..(집은 판다거나 아님 명의변경을 해서 )

2. 지금 아파트 시세가 (올해 갑자기 올라서 170,000천-담보대출56,000천=114,000천)올라 지금 팔고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제가 갚아야할 모든 채무액 45,000천+담보대출56,000을 갚아야 하나요?-당연히 담보대출은 갚아야 하겠죠..

   아님 인가난 변제 금액만 완제하면 되는지...

3. 그냥 2년동안 대출이율 15% (약 70만원)을 내고 버티다가 그때되서 팔고 이사을 가야하나요?

     이제 남은건 이거밖에 없는터라..

    은행측에선 이 미확정채권이 인가가 안나서 신용등급이 낮아 그런이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측에 개인회생 특수코드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건지,

    아님 이 미확정채권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건지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4. 개인회생 특수코드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찌해야 되는지..

아무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웅1]

저도 님과 같은 상황이여서 집팔고 이사할려고 하였으나 은행에서 하는말이 채권최고액을 갚아야 담보가 풀린다고 하네요. 채권최고액( 실 대출은 4천, 최권최고액은 8천)은 연동대출이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미수난 대출을 이 최권채고액으로 받는다더군요. 또한 면책후에도 최권최고액에 대한 금액 활용여부도 알수없다고 하더군요. 각 은행마다 실무가 틀릴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실무는 정확히 아실수 없을듯 하고요. 참고로 전 국민은행입니다. 저도 담보대출만 생각하면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ㅠㅠ

[박변호사]

1) 유보금은 무담보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2) 포괄근저당인 경우 담보채무 뿐만 아니라 무담보채무까지 있다면 채권최고액까지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담보이자율은 담보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므로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는 것을 알아보기 바랍니다.

[크레믈린]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답변중 3)번 내용에서 은행을 갈아타는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과연 다른 은행이 해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일일히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크레믈린]

영웅1님..쪽지나 메일을 보내려 했더니 정회원이 아니라 안된다고 하네요..혹시 은행을 갈아탈려고 물어보신것같은데 다른은행에서 해주려고 하는지 알고싶구요..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시간되시면 메일로 부탁드릴께요..저도 다른 은행을 알아보려했으나 이 특수코드때문에 담보대출은 안될것 같아 포기했었습니다. 지금 15%인데 혹시 제2금융이나 외국계은행은 어떤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4천인데 어떻게 채권최고액이 8천인지도 궁급합니다.)절박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한달에 칠십만원 이자라니..부탁합니다.(noljama2@yahoo.co.kr)

[영웅1]

상황은 비슷하나 저와는 또다른 상황이시네요. 저의 경우 별제권인 주택이 국민은행에 20년 장기대출(균등상환)인지라 대출의 연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제 경우는 주택을 팔려고 하였으나 포괄근저당에 해당되어 국민은행에 다른 대출(회생채권)도 있기때문에 채권최고액을 다 갚아야 담보가 풀린다는(담보가 풀려야 매매가 되니까요ㅠㅠ) 내용이였습니다. 또한 최초 대출액은 6천이였고 이에 대한 채권채고액은(통상 1.5배) 8천만원이였습니다. 현재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내고있기때문에 실제 대출은 4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