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도로의 모퉁이에서 5m이내에 주차하면 불법주차라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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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데 저는 5m이내에 주차헀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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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그 곳은 ㅜ 모양의 도로인데 인도에 주차를 한건 아닌데 인도를 가로 막았다고 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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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여기서 웃긴건 분명 거기엔 주황색이 아니고 힌색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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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청에 문의 했지만 힌색선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고 5m이내이고 사람의 통행을 막았다는 이유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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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과태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서 법원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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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청공무원들 마다 의견이 다르고 애매한 경우라고만하고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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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주차위반이면 과태료 말없이 내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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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왜 거기에 힌색선이 있는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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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거기에 힌색선을 그린 도로공사 업자에게도 잘못있다고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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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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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불법주정차일걸요..ㅡㅡ;; 아니면 법의 허점을 찾아서 안내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