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무력화 하려는 민주당의 전략?
글: 신 현택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25일 당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 위원회 에서 민주당이 주장(발의 예정)하는 국정원 개혁 입법안은 국정원 개혁이 아닌 해체를 통해 간첩들이 날 뛰는 활동무대를 만들어놓겠다는 술수(술책)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홍지만 원내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발표한 국정원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무력화시도라 흑평하며 이같은 개혁안을 내 놓은 민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진실부터 답하라고 촉구해 앞으로 국정원 개혁안을 놓고 여야간의 격돌이 또다시 예상된다.
민주당 개혁 추진위는 24일 국정원 을 통일 해외정보원 으로 개편해 해외정보와 대북정보만 담당하도록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경찰이나 검찰에 이관하도록 하고있다. 국내 대공업무를 무력하 하겠다는 것은 곧 국정원 해체와 같다. 국정원 업무는 검찰이나 경찰과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드러난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고 국정원은 사전 정보를 수집해 "이석기 사건"과 같이 국가를 위험으로 부터 사전 예방하는 임무다.
또 민주당은 정보기관의 정치적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과의 독대(직보)도 차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정보위에 민간인 참여 정보 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직무감찰과 회계 감사등을 통해 국회가 국정원을 상시 감독해 활동을 제약시키려 하고있다. 얼굴없이 은밀히 활동 해야하는 국정원의 역활을 완전 노출시키려는 것은 국내 대공엄무를 완전 폐지 하겠다는 의도이다.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7대 과제 는 ①수사권 전면이관 ②국내 정보수집기능 전면 이관 ③국회의 민주적 통제강화 ④국무총리 소속으로의 전환 ⑤정보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및 분석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 ⑥정보 기관원의 국회및 정보기관 파견및 출입금지 ⑦정보 관리들의 불법행위 내부 제보(정보제공)자 보호 등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제2의 "이석기 사건"을 양산해 나라를 완전히 종북화 하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맹 비난하고 있어 여야의 정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 안은 사실상 국정원 무력화가 아닌 해체와 같다. 무소불의의 입법권을 악용하여 대통령 권한까지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 아니할수 없다. 이같은 억지는 국정을 발목잡는 국회 선진화 법 때문이다.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야당이 입법권을 국가안보에 까지 마구 흔들며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개정하려는 작태는 강력히 저지돼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령 으로 ▲국회 선진화 법과 ▲안보의 관한 입법권 ▲국가 안보(軍 作戰등)와 관련한 극비자료는 의원에게 제출하지 말아야(입법화) 한다. 다수의 종북 의원들이 섞여있는 국회는 믿을수 없기 때문이다.북한의 호전적 적화야욕 전략이 50년이상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치하면 자유월남(현 베트 남)과 같이 패망을 자초하는 결과가 올지 모른다.
18대 국회때 청원경찰법(청목회) 로비 의혹 을 수사중인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청목회로 부터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여야의원 지역구사무실 11곳등 50여곳 을 압수 수색하고 청목회 간부 3명을 구속했다. 북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청목회장 "최모"씨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의원 38명에게 3억83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다급해진 국회는 감히 검찰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격노하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소급 처리했다. 사실상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중수부 폐지를 주장, 결국 중수부를 폐지 시켰다.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하는 시점에 수사를 못하도록 새법을 만들어 방해하는 것은 자유 민주국가에 없는 일이며 범법자들이 입법권을 남용하여 처벌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종의 행패라고 비난했다.
국회의원도 법아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 못지않은 특권을 누리는 의원들이 자기들은 무슨짓을 해도 법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논리적 사고가 정치판을 개판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정치적 문제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하기 때문이다. 개인들의 입신양면(출세)을 위해 당리 당략에 억매어 국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하려는 시도는 매국이나 다를바 없다.
고 "황장엽"씨는 남한에 고정간첩이 5만여명이라고 증언한바 있다.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면서 간첩,종북,친북자가 수십, 수백만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을 누구도 부인못할 것이다.
이제는 국회에 까지 입성한 종북(또는 친북)자들이 앞으로 "이석기"보다 더한 음모를 꾸밀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국정원 무력화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간 검찰을 믿을수 없다고 성토해온 민주당이 "채동욱 검찰총장" 청문회 부터 검찰을 편들며 옹호하는 것 자체가 예사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 하 늘 소 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