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설] 물리적 충돌까지 선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장 격리해야

[お持て成し]

[사설] 물리적 충돌까지 선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장 격리해야 / 1/4(토) / 한겨레 신문

내란 주모자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이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를 독려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이를 막아 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것도 어이없지만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을 향한 물리적 충돌을 사실상 선동한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에 편지를 보내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롭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적인 계엄령으로 군대와 경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되고 있는데도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지켜 달라고 호소함으로써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며 비열하기 짝이 없다.

변호인들이 늘어놓는 궤변도 선을 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1일 관저 앞 집회 연단에 올라 "여론전을 벌이면 이길 수 있다"며 "구속영장은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사실상 시위대에게 경찰을 공격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폭동 선동을 언제까지 내버려 둬야 하는가.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이 같은 선동으로 시위대는 갈수록 과격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유튜버는 "100L의 휘발유가 든 드럼통에 심지를 넣고 불을 붙인 채 굴리고, 터지면 반경 30m는 불바다가 된다", "고무총이나 쇠파이프, 화염병, 돌 등 모든 방어적 자원을 확보해둬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유튜버는 "민병대를 조직해 결사의 각오로 저지하자"고 주장했다.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는 내란을 일으킨 데다 이번엔 자신을 지지하는 시위대를 발판 삼아 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을 우려해 2일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공수처를 비롯한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이라는 내란용의자를 즉각 체포하고 하루빨리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선동을 멈춰야 한다. 한국 사회가 노출된 위험이 너무 커 더 이상 (격리를) 미룰 수 없다.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03f06905a609e4e9736435a0fff00562e4fdf795

【社説】物理的衝突まで扇動する尹錫悦大統領、直ちに隔離すべき（ハンギョレ新聞） - Yahoo!

社説】物理的衝突まで扇動する尹錫悦大統領、直ちに隔離すべき
1/4(土) 8:1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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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2日午後、ソウル龍山区漢南洞の大統領官邸の入り口で、弾劾反対デモ隊が「戒厳合法、弾劾無効」を叫んでいる＝キム・テヒョン記者

　「内乱首謀者」の容疑が持たれている大統領尹錫悦（ユン・ソクヨル）が、官邸前に集まった弾劾反対デモ隊を督励し最後まで闘うと宣言した。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の逮捕状執行が迫ると、これを阻止してほしいと支持者たちに訴えたものとみられる。検察総長出身の大統領が裁判所が発行した令状を拒否することもあきれるが、法を執行する捜査機関に向けた物理的衝突を事実上扇動したのだ。これ以上、このような状況を放置してはいけない。

　尹大統領は1日、ソウル漢南洞（ハンナムドン）の大統領官邸前に集まったデモ隊に手紙を送り、「主権侵奪勢力と反国家勢力の蠢動（しゅんどう）で、大韓民国が今、危うい」としたうえで、「私は皆さんと共にこの国を守るために最後まで闘う」と述べた。違憲的な戒厳令で軍隊と警察の高官たちが立て続けに拘束起訴されているのに、反省の色が全く見えず、ひたすら「自分を守ってくれ」と訴えることで、国を危険にさらしている。無責任かつ厚顔無恥であり、卑劣きわまりない。

　弁護人たちが並べる詭弁も一線を越えている。ソク・トンヒョン弁護士は1日、官邸前の集会の演壇に上がり「世論戦を繰り広げれば勝てる」とし、「逮捕状は違法で無効」だと主張した。弁護団も立場表明文を発表し、「警察機動隊が公捜処に代わって逮捕・捜索令状の執行に乗り出すならば、職権乱用および公務執行妨害罪の現行犯で警護処はもちろん市民の誰にでも逮捕されうる」という荒唐無稽な主張を展開した。事実上、デモ隊に警察を攻撃しろと言っているも同然だ。このような「暴動の扇動」をいつまで放っ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尹大統領と弁護団のこのような扇動によって、デモ隊はますます過激になる兆しを見せている。あるユーチューバーは「100リットルのガソリンが入ったドラム缶に、芯を入れて火をつけたまま転がし、爆発すれば半径30メートルは火の海になる」、「ゴム鉄砲や鉄パイプ、火炎瓶、石などすべての防御的資源を確保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また別のユーチューバーは「民兵隊を組織して決死の覚悟で阻止しよう」と主張した。軍を動員して国会を侵奪する「内乱」を起こしたうえに、今度は自分を支持するデモ隊を踏み台にして「第2次内乱」を扇動しているのだ。これに対し、最大野党「共に民主党」は物理的衝突など突発状況を懸念し、2日に所属議員たちに「非常待機令」を下した。

　公捜処をはじめとする共助捜査本部は、尹錫悦という内乱容疑者を直ちに逮捕し、一日も早く社会から隔離しなければならない。扇動を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社会がさらされている危険があまりにも大きく、これ以上（隔離を）見送るわけにはいかない。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