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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관 협치농정 기구이자 상향식 농정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농민사관학교에서 농업인재 양성=경북도는 농업개방이 가속화하자 농업의 구조적 한계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인재양성에 주목했다. 농업인재 양성이 농업·농촌의 희망이자 대안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러한 인식 아래 2007년 설립한 것이 경북농민사관학교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경북지역에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 20개 교육협력기관이 참여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찾아가는 캠퍼스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시스템은 철저히 수요자 중심이다. 매년 수요조사와 교육만족도를 평가해 수요자 중심으로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시대 흐름에 맞는 과정을 지속 편성하되 수요가 감소하는 교육과정은 과감히 폐지하고 있다. 교육장소와 시기도 수요자인 농민들에게 맞춰 결정된다. 교육수료생의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2118명이 교육을 마쳤고, 많은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영농지식을 활용해 억대부농의 꿈을 일구고 있다.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졸업생들이 교육을 통한 생산 기술력 제고와 경영능력 향상으로 연간 700만원의 추가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 62개 교육과정의 입학경쟁률은 평균 2.1 대 1, 최고 5.9 대 1에 달했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2020년까지 농업전문 최고경영자(CEO) 2만명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관용 지사는 “세계와 당당히 겨뤄보고 농민 스스로가 한번 해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한 것이 경북농민사관학교”라면서 “10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방향을 재정립해 농사만 지어도 잘살고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관 협치농정 기구 운영=경북도 농정의 또 다른 특징은 2008년부터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점이다. 농어업분야 민관협치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도지사 직속기구로 설치한 것이다.
‘FTA 극복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 아래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지역실정에 맞는 FTA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게 설치 목적이다.
위원회는 농어업 인력양성 분과, 농어업·농어촌개발 분과 등 2개 분과와 6개 태스크포스(TF)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도의원·교수·농민단체장 등 모두 60명이며, 현재 4기 위원들이 활동 중이다.
위원회가 논의한 대표적 농정현안은 ▲경북농어업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농업인 의견수렴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 지원 ▲청년리더 1만명 양성계획 마련 ▲FTA 피해대책 건의 ▲현장애로사항 중앙부처 건의 등이다.
이중 청년리더 1만명 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정착 등의 정책대안은 상당부분 사업화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FTA 체결, 쌀 관세화 등 국가적 농정현안이 있을 때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향식 의사전달의 통로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범 당시에는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에 의구심이 컸으나, 현재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성공적인 민관 협치농정 모델로 인정받는 형국이다.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경북도는 2020년 농식품 수출목표를 10억달러로 잡았다. 이를 위해 경북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대중국·동남아 시장개척 사업단 운영, 농식품 수출 선도기업 육성, 수출 유공자 선발, 수출 전문인력 양성 등 5대 전략을 수립했다.
경북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은 농식품 수출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조성한 전국 최초의 기금으로, 올해 2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100억원 조성이 목표다.
대중국·동남아 시장개척 사업단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농협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수출사업단으로, 지난해 3월 구성돼 경북농식품 수출의 첨병역할을 수행 중이다. 유망한 수출품목과 기업을 발굴해 역량 있는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신규 수출업체 창업·보육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올 1~10월 경북농식품 수출실적은 4억46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다.
출처 농민신문 남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