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2월 21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업데이트 중)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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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텅탄 총리,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4가지 대책 발표

▲ [사진출처/Bangkokbiz News]

2월 19일 페텅탄 총리는 PM2.5 미세먼지 문제와 산불 대책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특히 북부 및 서부의 산불로 인한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4가지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① 내무부에 대해서는 산불을 감시하고 농부들에게 소각하지 않는 농법을 지도한다.

② 디지털경제부에 대해서는 화재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총리실에 보고한다.

③ 환경 당국에 대해서는 산불 감시 및 보호 대책 강화한다.

④ 상무부에 대해서는 화전으로 얻어진 농산물은 보이콧하고, 사료 제조업체에도 사용 자제를 요청한다.

또한, 총리는 주변국(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과 협력하여 화재 대책 강화를 지시하는 것 외에 연내에 미세먼지를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환경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태국 정책금리 올해 상반기 인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도 영향 미칠 듯

▲ [사진출처/Businesstoday News]

2024년 4분기(10~12월) 태국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인상 정책이 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웃나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본사를 둔 태국 최대 은행인 메이뱅크에 따르면, 순조로운 수출, 관광업 회복, 10,000바트 경기부양책이 태국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혀, 신차 판매와 주택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지난해 태국 경제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인 2.7%를 밑도는 2.5%로 부진했다.

한편, 정책금리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태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2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26일 정책금리를 2.25%로 동결하되, 올해 중반까지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남부 개발에 46억 바트 예산 승인, 인프라 개발 및 관광 진흥 등

▲ [사진출처/Thaipbs News]

정부는 2월 18일 이동각료회의에서 45억5000만 바트의 태국 남부 개발 예산을 승인했다. 이날 각료회의는 남부 쏭크라에서 열렸다.

이 예산은 2025년 중앙 예산에서 지원되며,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남부 11개도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지역 복구와 관련된 인프라 정비와 말레이시아와의 국경 간 교류 및 관광 촉진에 쓰일 예정이다.

페텅탄 총리는 쏭크라 항구를 시찰하며 세계적인 크루즈선 허브항으로 새롭게 개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말레이시아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페텅탄 총리가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방문을 계기로 내놓은 대말레이시아 정책 일환이며, 말레이시아로 연결되는 철도 복선화도 계획되어 있다.

태국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 제도 발표, 2년 후 파산자 속출?

▲ [사진출처/News1005.mcot.net]

태국 정부는 전국 비정규직을 지원하기 위해 '1땀본(面) 1자영업 그룹(หนึ่งตำบล หนึ่งกลุ่มอาชีพอิสระ)' 정책을 발표하며 새로운 무이자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땀본’은 몇개의 마을(หมู่บ้าน)이 모인 면을 말하는 것이고, 면이 모여서 군(อำเภอ)이 되고, 수 개의 군이 모여서 도(จังหวัด)이 된다.

'1땀본 1자영업 그룹' 프로그램 대상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자영업자이며, 무이자 대출이 가능 금액은 50,000~300,000바트이다. 이자율은 첫 2년간은 무이자이다. 또한 신청 장소는 전국 지방 고용 사무소이며,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다.

정부 대변인 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이미 전국적으로 400개 그룹이 선정되었으며, 3월 31일까지 더 많은 그룹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책은 태국 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대출과 기술 개발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보조금 정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행되어 왔지만, 효과를 거둔 사례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이자 기간이 만료되는 2년 후 파산자가 속출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부패방지법 개정, 부패방지위원회 권한 확대 및 수사 강화

▲ [사진출처/Isra News]

태국 정부는 2월 18일 '부패방지에 관한 집행조치법 (제4호) B.E. 2568(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ทุจริต (ฉบับที่ 4) พ.ศ. 2568)'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부패방지위원회(สำ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ทุจริตในภาครัฐ, PACC)의 권한이 강화되어 부패 및 직무상 부정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체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2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 부패방지위원회는 다른 기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 부패척결위원회(NACC)에서 공공부문 부패방지위원회로 부패 사건을 정식으로 이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수사는 60일 이내에 개시하고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국제적인 사건에 한해 기간 연장이 허용된다고 한다.

또한, 공공부문 부패방지위원회 조사 결과를 받은 상급자는 60일 이내에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상사 자신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 부패방지위원회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태국의 부패방지 체제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 쌀값 하락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가격 인상 계획

▲ [사진출처/Thaipbs News]

태국 상무부가 쌀 가격 하락에 따라 박람회 개최와 수출 시장 확대를 통한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총 60만 톤 규모의 수출이 예상된다고 한다.

상무부 국내통상국(DIT)이 집계한 쌀 가격은 현재 자스민(홈마리) 쌀이 톤당 전년 대비 8% 상승한 15,500~16,500바트, (자스민 쌀 다음으로 품질이 좋은) 파툼타니 쌀이 16% 하락한 11,500~12,700바트, 이른바 태국 쌀로 불리는 인디카 쌀이 같은 기간 30% 하락한 8,300~9,000바트에 거래되고 있다.

상무부는 현재 20일까지 예정으로 아유타야에서 쌀 박람회를 개최 중이며, 향후 4월까지 국내 14곳에서 비슷한 박람회를 전개할 예정이다. 각 개최지에서 톤당 100~200바트 가격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피차이 상무부 장관이 3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30만 톤, 52억5000만 바트 규모의 쌀 수출 계약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며, 중국에 28만 톤을 추가 수출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차이 상무부 장관은 미국, 유럽 국가, 인근 필리핀 등의 시장에서도 태국 쌀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올해 경쟁국인 인도가 수출량을 늘리고 수입국인 인도네시아가 수입량 감축에 나서면서 쌀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대만에서 태국을 ‘사기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

▲ [사진출처/Thaipbs News]

대만은 태국을 온라인 사기 피해 위험이 높은 동남아시아 5개 국가 중 하나로 지정했다. 다른 4개국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다.

대만 뉴스에 따르면, 대만 내무부는 항공사에 전자 항공권에 경고를 기재할 것을 요청하고 여행자에게 안전 대책 앱을 다운로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내무부는 미얀마나 캄보디아의 콜센터에 속아 일하게 된 대만인이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주에도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송환된 260명의 외국인 중 대만인 7명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한편, 태국 사이버 범죄 수사국(CCIB) 앗타씯 부사령관은 아프리카 국가 출신 대부분의 송환자들이 마약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밀입국시켜 사기 콜센터에서 일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그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특히 쑤완나품 공항에 도착한 후 마약을 투약 받고 9시간 동안 메썯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도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증언은 자발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태국 무역경제청은 3,5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며, 미얀마 국경 사기 거점을 단속하기 위해 전력과 연료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 여행객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골마을 북부 빠이에 '이스라엘인 3만명, 태국 총리 “명백한 가짜뉴스”

▲ [사진출처/Thaipbs News]

유명 관광지 태국 북부 메콩강 유역 빠이군(Pai District)을 방문하는 이스라엘인 여행자들이 태국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빠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추방당하거나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이스라엘인 여행자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스라엘인 3만 명이 빠이를 점령했다', '빠이는 이스라엘인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이다', '빠이 경찰서 뒤편에 있는 유대교 회당이 점령의 증거다' 등의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페텅탄 총리는 “인구 38,000명의 빠이에 어떻게 3만 명의 이스라엘인이 있을 수 있느냐”며 소문을 명백한 거짓말로 일축하고,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연간 빠이를 방문하는 이스라엘 관광객 수로 하루에 80~9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빠이를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영국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인으로 2위, 그리고 미국인, 독일인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이 경찰서 뒤편에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Chabad House Pai)도 태국 내 7곳 중 1곳으로 순수한 신앙의 장소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 회당은 빠이 외에도 방콕, 동부 파타야, 북부 치앙마이, 남부 푸껫, 싸뭍쁘라깐, 팡안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이에서는 2월 6일 병원을 방문한 이스라엘인 4명이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 비품 절도 및 파손, 병원 내 흡연, 휴대전화 임의 충전, 의료비 착복 등으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4명은 각각 3000바트의 벌금을 내고 비자가 만료되어 13일 국외로 추방되었다. 또한 레스토랑에서 가수로 불법 취업하고 있던 이스라엘인도 체포되었다.

이러한 소동을 알게 된 일부 태국인들이 오해를 하고 언론이 이를 부추기면서 전국적인 이스라엘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태국 국영철도가 열차 내 주류 판매 금지 철폐 요구, 보건부 장관 거부 입장

▲ [사진출처/Prachachat News]

태국 정부는 2월 21일 알코올음료 규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서 태국 국영철도(SRT)는 ‘열차 내와 기차역에서 알코올음료 판매 및 소비 금지 철폐(ยกเลิกมาตรการห้ามขาย-ดื่มเครื่องดื่มแอลกอฮอล์บนรถไฟและในพื้นที่สถานีรถไฟ)’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위원회에서도 SRT는 특정 시간대에 열차 내 주류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건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에 대해 쏨싹 보건부 장관은 “검토 결과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RT는 역 구내나 열차 내에서 술을 살 수 있다면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주류 판매 금지 철폐를 요구할 태세이다.

한편, 지난해 8월 태국 내 25개 역에서 역 이용자 3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끔 술을 마신다는 응답자의 80%, 자주 마신다는 응답자의 67%가 역과 열차 내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 판매에 대한 우려의 대부분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응답자의 86%는 2017년 열차 내에서 발생한 13세 소녀 성폭행 살인 사건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다.

방콕 도청이 짜뚜짝 주말 시장 재개발 발표, 529개 점포 철거 예정

▲ [사진출처/Thairath News]

방콕 도청(BMA)은 ‘짜뚜짝 주말시장(Chatuchak Weekend Market)’ 시계탑 구역에 있는 529개 점포를 철거하고 시장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방콕 도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들 점포의 계약은 2024년 10월 31일에 만료되며, 시장 미화 및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을 위해 4월 30일까지 영업 유예를 준 후 철거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시장은 방콕 도청이 운영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자는 태국 국철(SRT)이며, 도청은 연간 1억6,900만 바트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방콕 도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포 이전 조치로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은 경영자에게는 시장 내 다른 200개 구획을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529개 점포 중 122개 점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어, 방콕 도청은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미지급분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콕 도청은 시계탑 지역을 시장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정비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할 방침이며, 시장 전체 활성화 방안으로 야시장 개설 등 새로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전체 약 10,000개 구획 중 약 2,000개 구획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 많은 테넌트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사고 낸 경찰 차량에서 다량의 밀수 담배 발견, 운전한 경찰관은 병원으로 이송

▲ [사진출처/Matichon News]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부 뜨랏도에서 최근 교통사고를 계기로 경찰관이 경찰 차량으로 대량의 밀수 담배를 운반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었다.

2월 16일 오후 6시 30분경 무앙군(도청소재지)에서 경찰 차량 1대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지 경찰서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다.

운전을 한 경찰관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차량 적재함에는 큰 플라스틱 상자가 실려 있었고, 그 안에서 세금영수증이 없는 외국산 담배 300보루 이상의 밀수 담배가 발견되었다.

현지 경찰은 즉시 이 사실을 발표하고, 담배가 어디서 태국으로 반입되었는지 등은 현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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