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에 왕따당할 위기에 처한 문재인정권

[마크롱]

장부승


댄 스나이더는 제가 스탠포드 아태연구소 펠로우로 있을 때, 저희 부소장이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이 절정을 치닫고 있을 때, 댄 스나이더의 부친 리차드 스나이더 대사가 그 유명한 필립 하비브 대사(김대중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으로 유명한)의 후임으로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했었죠. 

댄이 아시아 지역을 주로 취재하는 언론인이 된 것이나 특히 한국, 일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의 부친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도 댄은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보원이 많을 뿐 아니라 아주 깊이가 있죠. 

그래서 댄 스나이더가 쓰는 글은 항상 챙겨 보고 경청을 하는 편입니다. 댄은 우리로 치면 진보파입니다. 미국식으로는 리버럴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당내 국제파 정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댄 스나이더의 글을 읽다 보면 미국 민주당 내 주류 특히 국제파들이 바라보는 대외전략과 아시아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역시 그런 시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글입니다. 영어로 된 글이지만 꼭 일독을 권합니다. 

https://asiatimes.com/2021/02/biden-wont-easily-bring-japan-korea-together/?fbclid=IwAR2shPPjkOvpjzOPp54WtP5b0QefIY74gwGuCypcqDmel-aiM0J7U5QZm28 

Biden won’t easily bring Japan, Korea together
New corrosive era of Tokyo-Seoul relations will make forging an allied response to China difficult

요약을 하자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또 하나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약화된 기존 동맹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모두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반중견제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공동전선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중-인도 간에는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피를 봤습니다. 험악한 상태입니다. 중국-호주간에도 연일 경제제재와 비난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험악한 지경입니다. 중일관계는 비교적 원만하고 중국도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너마저…” 상황이 되면 안되니까요. 하지만 향후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압박이 거세지게 되면 중일관계도 험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Quad (사각) 라고도 부르더군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축이 미국, 일본, 인도, 호주여서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그 실상은 2+2에 가깝습니다. 군사적, 경제적 역량으로 볼 때, 일본의 힘은 인도, 호주에 비해 월등합니다. 미국의 전략가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일본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략가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일본을 미국 편으로 확실히 묶어 두고 이 중심축을 인도, 호주와의 연대로 보완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약화되었던 기존 동맹의 회복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일본 정부가 그토록 공을 들여왔던 TPP에서 탈퇴했고, 일본과의 무역 문제에 날을 세우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보다는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견제의 다자틀 속에서 일본의 위상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고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동맹 회복 전략의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과 일본이 바라는 바가 딱 일치하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댄 스나이더는 그 두 가지 사례로 미얀마 문제와 한국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관련 미국은 미얀마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쿠데타 세력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비판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적으로 고강도 제재를 가하는 데는 미온적 반응입니다. 

우선 이미 미얀마에 들어가 있는 일본의 직접투자 사업들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남아와의 경제협력 및 인적 교류를 확대시켜 아시아에서 미중 갈등에 휘둘리지 않는 제3의 영역을 확보하겠다는 1970년대 후쿠다 독트린 이후의 장기전략과 어긋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미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미국의 압력에 밀려 대중국 경제제재에 동참했다가 큰 코를 다쳤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 부시 행정부 주도의 대중국 경제제재에 참여하면서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입었지만, 결국 미국이 제재 해제도 먼저 주도하면서 정치적 주도권과 과실은 미국이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을 목격했었죠. 재주는 곰(일본)이 넘고 돈은 XX(미국)이 벌어갔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정치외교 판에서 들러리 서다가 동남아와의 관계만 악화되고 경제적 실리만 잃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남아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으로서는 미얀마를 너무 을러대면 미얀마 장성들이 완전히 중국 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일본은 대미얀마 경제제재에는 미지근한 반응입니다. 

또 하나가 한국 문제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 역시 대중견제 네트워크의 주요 일원으로 포괄하고 싶어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한일관계의 복원입니다. 대중견제 네트워크의 핵심축인 일본과 갈등의 골이 깊은 한국은 오히려 대중견제력 강화가 아니라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후 가진 한일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한일관계 복원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청일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스가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미국의 요청에 대해 정상차원에서 대놓고 어깃장을 놓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스가 정부 입장은 ‘한국이 위안부 및 징용 문제 관련 기존의 약속과 해석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한국이 해결하기 전까지는 일본으로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외교가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일본 내부적으로 보수파를 중심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오바마 정부가 강도 높은 공개적 레토릭까지 구사하며 쉽게 말해 일본의 손모가지를 비틀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같이 비틀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바이든 외교팀은 거의 오바마 2.0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과거 오바마 정부 사람들이 다시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나왔을 때 ‘잘된 합의’라고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죠. 자기들이 개입해서 만들어낸 합의였으니. 

현재로선 바이든 정부로서는 스가 정부의 한일관계에 대한 완강한 입장을 설득할 묘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압력은 문재인 정부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난데없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여전히 유효한 합의라고 하고 더욱이 위안부 관련 일본 정부의 배상을 명한 한국 국내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면서 갑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 180도 유턴을 한 것은 이런 바이든 정부의 압력에 대한 화답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이 대놓고 문재인 면전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 아직 유효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문재인 입장에서는 답변이 궁색할 겁니다. 아마도 “아직 유효합니다”라고 답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피해자 중심주의를 설명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이행 못합니다. 잘못된 합의였습니다’라고 미국 대통령 면전에서 자기 주장을 분명히 내세울 위인이 못됩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비추어 본다면 말이죠. 우유부단하니까요. 

하여간 댄 스나이더의 취재에 따르면 일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합의 유효하다’하는 정도 레토릭으로는 만족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본 측 주요 정부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및 징용 문제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그 합의의 핵심이었던 [화해와 치유 재단]을 해산시켜 버린 조치에 대해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 없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그 합의의 핵심인 ‘재단’은 해체 상태로 놔두자는 것인가요? 일본인들 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관들이 그런 설명을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일본 내 강경파들은 아예 문재인 정부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해보려 해도 결국은 국내 압력에 굴복해서 또 말을 바꾸거나 소위 ‘골대’를 옮겨 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기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댄 스나이더의 글은 현재 바이든 정부의 외교전략이 직면한 딜레마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 딜레마의 핵심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서는 중국 견제가 지상과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를 일방주의가 아니라 다자적으로, 국제적으로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으로서는 자기 편 중에서 제일 인구와 경제가 큰 일본을 확실히 자기 옆구리에 붙여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본을 어르고 달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한 가지 예측해볼 수 있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리더십 역할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의 대외전략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켜주는 길이 되니까요. 

일본이 미국에 대해 갖는 의구심은 한 마디로 이겁니다. 돈은 우리가 내고 생색은 너희 미국인들이 다 내는 거 아니야? 우리를 앞세우고 너희는 나중에 우리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미얀마에 대한 제재 논쟁이 보여주듯이 강압외교에는 비용이 수반됩니다. 경제적 비용은 물론 정치적 자산도 소요됩니다. 지난 50년동안 동남아에 깔아둔 정치, 경제적 투자가 많은 일본은 강압외교에 사용할 자산을 갖고 있죠. 미국은 일본이 그런 자산을 미국의 외교목표 실현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반면, 일본은 이제 더 이상 공짜로는 못해주겠다는 거죠. 게다가 일본내 일부 전략가들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때처럼 미국이 말로는 대중국 견제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정작 뒤로는 중국과 타협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결국 일본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런 불만과 의구심에 대해 미국이 일본에 경제적 보상을 해줄 여력은 없습니다. 그 대신 향후 아시아의 여러 정치, 경제적 다자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일본에게 지금보다 더 높은 리더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일본의 불만과 의구심을 구체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경제적 보상 대신 정치적 보상을 해주고, 대중국 견제 네트워크의 결정구조 속에서 일본이 미국과 주도적 역할을 공동 행사하게 함으로써 ‘뒤통수’를 맞을 일이 절대 없다는 점에 대해 제도적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기들 대외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 충실한 토킹포인트를 들고 올 겁니다. 대중견제 네트워크에 동참해라(미국 편을 들어라),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팀워크를 발휘하자(일본도 대중견제의 핵심 리더이니 잘 지내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러한 전개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매우 불편한 방향입니다. 아마 우리 외교관들은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의 역사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미국을 설득해서 오히려 일본에 압박을 가해주길 바라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외교현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미국의 지식인들이나 외교관들을 상대해 본 결과로는 미국의 주류 국제파들은 한일 갈등의 내용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나 징용 문제 얘기만 나와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특별히 한국과 인연이 있거나 한국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 소위 한국의 자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예 끼어들고 싶어하질 않습니다. 기껏 말해봐야 “우리는 양자갈등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 문제는 한일 양국간에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정도만 말하죠. 그들은 자기네 외교목표와 그 실현에 일차적 관심이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쓴 댄 스나이더만 해도 미국 기준으로는 상당히 왼쪽에 있는 강성 진보 리버럴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과거사 관련 한국의 입장에 대해 “역사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현재 미국내 주류 국제파, 진보파들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하버드 법대 교수 마크 램세이어가 쓴 논문에 대해 한국에서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2021년 2월 20일 현재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LA타임즈, 시카고트리뷴, 보스턴글로브, CNN, MSNBC, FoxNews 등 미국 주류 언론중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보도한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쪽에 기자 네트워크가 강한 대형 언론사인 AP나 Reuters, Bloomberg, BBC 등에서도 일체 보도가 없습니다. 국내 언론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사’가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세계 주요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몰라서? 에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특파원이 몇 명인데. 그 분들 다 밥 먹고 하는 일이 한국 신문 보는 겁니다. 

댄 스나이더의 글은 바이든 정부의 등장 후 미국이 겪고 있는 외교 딜레마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찬찬히 읽어 보면 이 글은 우리가 겪게 될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반중 외교망 속에서 일본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미국은 좋지만 일본은 싫어?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이 계속해서 한일관계 개선하라고 압박을 가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국의 압박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고 압력입니다. 사실 외교 현장에서 우리가 미국에 부탁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최근에 WTO 사무총장 선거만 해도 미국 지지 얻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대화 모멘텀을 살려 보려 해도 미국의 지지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슨 EU라든가 ASEAN 같은 지역 다자기구에 가입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는 중, 일, 러 라는 초강대국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북으로는 자기네 헌법과 당 강령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존재를 근저에서 부인하고 있는 세력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에겐 미국이 필요합니다. 여러모로. 도움받을 일이 많죠. 

그런데 미국 가서 미국 당국자 만나서 우리가 부탁하는 사항들을 좌악 늘어 놓으면 미국측에서는 다 듣고 나서 그러겠죠.  “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 말이에요. 지난 번에 얘기했던 한일관계 개선은 좀 진전이 있나요?”
이에 대해서 “글쎄요. 아직 뭐가 없는데요”라고 하면 바로 미국측에서 그러겠죠.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연시킬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뭘 부탁하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이 역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미국은 한일관계를 개선하라는데, 위안부나 징용문제의 내용에 대해서 미국 당국자들은 별 관심도 없고, 일본은 ‘뭔가 해결책 들고 찾아오기 전에는 더 이상 안 만나’하는 이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우유부단하기만 하고 돌파력이라고는 1도 보여주지 못한 문 대통령이 이 딜레마를 타개할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할 용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외교는 말의 예술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빈 말이어선 안됩니다. 외교관은 말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당국자의 입에서 ‘죽창’이 나오면 정말 죽창을 들고 상대방을 죽이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 배라도 가르겠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외교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 입에서 “Try me!(덤벼봐)”라는 말이 나올 때는 정말로 상대방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펀치라도 한 방 날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외교가의 ‘허풍선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나라들은 세계적인 강대국들이고, 그들의 외교관들은 수십년동안 강대국 외교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프로페셔널들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됩니다. 강대국의 외교관들은 말만 앞세우는 외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의 외교와 외교관들이 말만 앞세우다가 결국 어처구니없는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합니다.

[치안먼]

미일 양국에 왕따당하면
문재인과 더듬어성추행당은 얼씨구나 잘됐다 하면서 태산같은 시진핑 큰형님께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동생에게도 통크게 원전 하나 지어줄 겁니다.
이렇게 친중친북 외교로 전환해서 시징핑 큰형님과 김정은 동생과 3각 편대를 형성해 미일에 대항하겠다고 할 겁니다.

[달창요정]

미국, 일본에 붙으면, 이제는 또 중국이 또 반발할 것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외통수. 이게 중립 외교. 자칭 미국, 중국 외 줄타기 외교의 현실, 민비가 왜 칼 맞아 뒤졌었는 지 역사에서 교훈을 못 얻었은 문재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