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 혜영)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55756
“제주해군기지 예산·과도한 용역비 더 삭감해야”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 예결특위에 ‘삭감 대상 리스트’제시…“복지예산은 증액 필요”
|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 전경. ⓒ제주의소리
|
제주시민사회가 내년 제주도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해 해군기지 관련 사업비 및 과도한 용역비에 대한 대폭 삭감을 주문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제주도의회 2015년 예산심사 관련 두 번째 입장’을 통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 같이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계수조정에 돌입한다.
이들은 먼저 “1차 의견서를 통해 밝혔듯 그동안 예산의 소외대상이었던 문화예술 3% 공약이 반영된 원희룡 도정의 2015년 예산편성은 그 긍정성도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상임위 과정에서‘예산전쟁터의 격전장’처럼 되어버린 문광위의 심사결과는 그 이유는 있겠지만 큰 아쉬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멸위기에 처한 제주어’를 회생시키기 위한 활성화사업비 ▲제주문화정체성의 밀알이 될 수 있는 제주학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비들이‘정치논쟁’으로 비화되면서 줄줄이 삭감된 데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도의회 예결특위가 납세자의 눈으로 과감히 삭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도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불분명한 용역비 205% 증가 ▲‘풀사업비’예산 편성 여전 ▲민간이전 경비 및 1회성 행사예산 과다책정 ▲1700억대까지 치솟은 공기업 대행사업비 및 기금사업의 문제 예산 ▲사회복지 예산 감소 등에 대한 현미경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그 동안 원희룡 지사는 강정마을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진상조사 등 전제조건으로 주변지역 발전계획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는 주변지역 발전계획 예산 편성 등이 이뤄진다면 이는 갈등해소가 아닌 갈등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용역비 역시 법정용역이 아니라면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결특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 내년도 학술연구용역비는 45건 57억원 규모로 2014년 41건 18억원보다 건수·사업비 모두 증가했다”며 예결위 차원의 꼼꼼한 심사를 당부했다.
‘묻지마 증액’이 아닌 ‘필요한 증액’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들이 제주도와 교육청 예산편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학교급식예산의 경우 그동안 지켜져 왔던 도 50%, 교육청 50% 부담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5년 학교급식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학교급식 예산 비율은 제주도 46% 제주도교육청 54%로 집계됐다.
이들은 “친환경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만이 아니라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파급효과도 큰 만큼 급식예산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적인 지원 예산 등에 대해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증액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내년도 도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19.06%로, 전국평균 24.5%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단순한 시설·기관에 대한‘기능보강사업’류의 증액이 아닌 도민 전체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매해 빚어지는 예산전쟁 논란은 제주도정과 의회만의 싸움터가 되어서는 희망이 없을 것”이라며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예산을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