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 조정
현재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구간별 상한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 보다 낮아
위원회 소관 법령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의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부과기준금액의 구간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2.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 감액 사유 합리화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하여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자본잠식율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본잠식율이 50%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3.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 정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매입거래 시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급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21.10.21.시행)
** 현행 ‘위반금액’의 정의에는
위수탁 및 특약매입 거래 시
상품판매대금의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 과징금 산정 산식 = 관련납품대금 × (위반금액/관련납품대금) × 부과기준율 |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 공정위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과징금 감액사유가 합리화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는 등
과징금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자본잠식 기업도 공정위 과징금 납부할까?|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