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락(三)농정’을 추진하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왼쪽 네번째)가 도청 앞에서 열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찾아 각 시·군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전북도(도지사 송하진)가 민선 6기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三樂)농정’의 비전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산물 가격 폭·등락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정, 심화되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농촌마을 공동화 등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즐겁게 농사지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2015년 첫걸음을 뗀 지 2년이 지나면서 전북도는 광역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며 ‘제2의 농업부흥기’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지속 가능한 농정거버넌스 구축=삼락농정의 핵심은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민을 가운데에 놓고 안정된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지역농정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과거와 같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의 틀을 짜고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조직이 농정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다. 지역농정의 의사결정에 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위주의 민관 협력 실천모델을 만든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불통과 반목을 넘어 소통과 화합, 현장의 농민이 공감하는 농업·농촌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협치농정’을 구현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위원회에는 도내 16개 농어민단체와 소비자단체·농업 유관기관·학계·행정 기관에서 142명이 참여하고 있다. 매월 분과회의(10개 분과)와 분기별 운영협의회·삼락농정포럼 등을 통해 주요 농정현안을 협의하고 각종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상시 논의구조다.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된 16개 사업이 올해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16억원)에 반영됐고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 등 신규 발굴사업 14개 역시 도 자체 예산(21억원)을 지원받았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통과한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시행함으로써 위원회의 지속적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광역 최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위원회의 각종 성과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다.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시장가격(판매가)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전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첫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는 6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최근 대상품목을 가을무·배추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준비 중이다. 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마련을 위해 농민·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농산물 최저가보장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본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35~64세 농촌여성의 건강관리·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2만원 상당액을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8331명에게 지원했는데 농촌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특히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은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며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도내 마을 가운데 140곳을 선정해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로 연 40일, 일 6만원을 보조했다.
도는 이와 함께 ▲2018년까지 우량암소 2만5000마리를 확보하는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농축수산업 육성분야 4개사업에 86억원 ▲14개 시·군 관광 거점마을 육성 등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에 147억원 ▲지속 가능한 농촌공동체 복원과 귀농·귀촌 확대를 위한 생생마을 만들기 추진분야 4개사업에 170억원을 지원했다.
송 지사는 “올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삼락농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농정예산을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의 1.7배 수준으로 확대·편성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농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농업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이승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