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21 90도 인사, 붉어진 눈시울… "큰 정치인" 만난 김민석

[담바우]

260821 90도 인사, 붉어진 눈시울… "큰 정치인" 만난 김민석

8월 20일 오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이 있는 세종시 은하수공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묘역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한 뒤 50초가량 묵념했다. 참배를 마친 김민석 대표는 기자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느냐"고 먼저 물었다. 이어 이해찬 전 총리와의 추억을 꺼내놓으며 "민주 황금시대를 여는 연속 집권의 판을 확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8월 17일 취임 이후 사흘간 민주당의 전·현직 지도자와 선배 정치인들의 자취를 잇달아 찾았다. 8월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고 8월 19일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다. 이날에는 이해찬 전 총리와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묘역을 찾았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총리를 참배한 자리에서 '이해찬 정신'에 대해 "첫째로 선공후사·선당후사 정치, 두 번째로 판을 만드는 정치"라고 정의했다.

이어 "저는 철학적으로는 김대중의 뒤를 잇고 당에 있어서의 역할로는 이해찬의 뒤를 잇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다"며 "이해찬의 뒤를 이을 일종의 전략가의 계보, 판메이커 계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와의 기억을 떠올리던 김민석 대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김민석 대표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단일화를 위한 탈당을 결심했다"며 "당시 이해찬 전 총리께 말씀 못드렸던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고 죄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당시 함께 선거를 뛰었던 이해찬 전 총리가 '요새 상당히 메시지가 좋은 것 같다'고 말한 것이 저에 대한 일종의 용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총리와의 기억을 떠올리던 김민석 대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김민석 대표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단일화를 위한 탈당을 결심했다"며 "당시 이해찬 전 총리께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고 죄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당시 함께 선거를 뛰었던 이해찬 전 총리가 '요새 상당히 메시지가 좋은 것 같다'고 말한 것이 저에 대한 일종의 용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이동해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묘역도 참배했다. 김근태 전 고문의 배우자인 인재근 전 의원과 만나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며 반갑게 인사했다.

이어 김민석 대표는 "(김근태 전 고문은) 민주대연합노선의 정치이자 품격의 정치인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모든 가치, 우리가 생각하게 될 원천 중 한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큰 민주대연합 노선을 회복해야 하고, 승리를 뛰어넘는 가치를 회복해야 하고, 이제는 국민들이 여야를 넘어 존경할 수 있는 품격을 회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 동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인간적인 연민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도 언급했다. 김민석 대표는 "김근태 이런 분들이 사선을 넘나드신 그 바탕 위에 민주당이 서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갈등은 새 발의 피"라며 "저희가 잘 헤쳐 나갈 것이다. 김근태·이해찬 이분들의 자부심을 이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민주당을 굳건히 지켜내고 연속 집권,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재근 전 의원도 김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인재근 전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대표가 됐는데, 제가 대학생 때부터 지켜본 김민석 대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며 "김근태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당을 통합하고, 포용하는 대표가 돼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뿌리를 강조한 김민석 대표는 오후 국회로 돌아와 현안 대응에 속도를 냈다. 김민석 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관련 논란에 대한 제명 조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대응 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대표는 "민생과 성장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다른 정파적 이해관계가 관여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국회가 민생에 있어서 신속한 국회가 되도록 지도해달라"고 말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문제는) 윤리위원회에도 제소된 것으로 아는데,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데 있어서 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당에서 자격정지 등 과반 의원의 찬성으로 할 수 있는 본회의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안건 처리를 통해 국회가 스스로 민주적 성격과 엄정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원칙을 세우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최근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조치가 단호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당도 당연히 노력하겠지만, 의장도 잘 지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원그룹 회장 저택 '쪼개기 공사'… 양평 동오리 4년째 '몸살'

"폭 3ｍ 남짓한 좁은 시골길로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이 하루 수십 대씩 오갔습니다. 차를 마주치면 피할 곳이 없어 길 끝에 바짝 붙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니란 말입니까." 경기 양평군 강하면 동오2리 일대가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의 대규모 저택 신축 공사를 둘러싸고 4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8월 20일 찾아간 경기 양평군 강하면 동오2리.

한적한 농촌 마을 길목 곳곳에는 '주민 안전 위협하는 대규모 공사 중단하라', '특혜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는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이곳은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의 대규모 저택 신축 공사장으로 이어지는 마을 안길이다. 진입로는 차량 2대가 동시에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아 반대편 차량을 피해 후진을 거듭해야만 통행할 수 있었다. 조용하던 농촌 마을이 4년 가까이 분진과 소음, 안전사고 위협에 시달리게 된 것은 장평순 회장의 저택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다.

◆ '6ｍ 도로 기준' 피하려 5천㎡ 미만 쪼개기… 경기도 감사서 '적발'

갈등의 발단은 법적 기준을 우회한 '공사 쪼개기 허가'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5천㎡ 이상 3만㎡ 미만의 토지를 개발할 때는 안전한 통행을 위해 폭 6ｍ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장 회장 측은 임야 총 1만3천여㎡ 부지를 개발하면서 4천994㎡, 4천920㎡, 3천360㎡ 등 5천㎡를 넘지 않는 3개 구역으로 나눠 각각 단독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노래·골프연습장 등)로 양평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양평군은 이를 단일 사업이 아닌 개별 공사로 보고 2024년 3월 허가를 내줬다.

그 결과 사업자는 폭 6ｍ 도로를 새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의 폭 약 3ｍ의 마을 안길을 공사 차량 진출입로로 그대로 사용했다. 주민 감사 청구로 조사에 나선 경기도는 지난달 말 "양평군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개발행위 3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당시 허가 업무를 담당한 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요구를 받은 당시 양평군 허가 담당자는 "진입도로 확보 규정은 개발사업 과정의 교통유발량을 고려해 둔 것으로 안다"며 "면적이 넓긴 하지만 건축주 개인이 쓰는 거주할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 양평군 "허가 취소나 공사 중지는 어려워… 준공 검사 엄격히"

특혜나 외부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평군은 도의 징계 요구에 따라 이달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담당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입로 확보 없이 4년 가까이 이어진 공사는 주민들에게 큰 생채기를 남겼다. 인근 주민 A(70대) 씨는 "공사가 한창일 때는 레미콘 차량만 하루 최대 40대가량 오가는 등 중장비가 수시로 다녔다"며 "차량이 다닐 때마다 신호수가 길을 막아 외출도 제때 못 했고, 하교하던 손자가 덤프트럭에 치일 뻔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사 진동 탓에 4년 전 새로 지은 집 안팎 벽에 금이 갔다"고 호소했다. 다른 주민 B씨도 "이 마을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규모의 개인 주택 공사는 처음 본다"고 했고, 주민 C씨는 "발파 작업과 중장비 통행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가 심해 시위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다만 마을 일각에서는 "공사 초기 소음 외에 큰 불편은 없다"거나 "일부 주민이 공사 현장 일에 고용돼 일하기도 해 주민 간 입장이 엇갈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공사는 마무리 단계… 교원 "적법 절차 진행, 피해 보상 성실히 협의"

주민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양평군의 행정 조치는 제한적이다. 양평군은 이미 나간 허가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현 단계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기존 허가를 취소하거나 진행 중인 공사를 중지시킬 사유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당시 담당 직원들이 징계까지 요구받은 사안이지만, 현시점에서 진입로 폭을 강제 확장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공사 과정이나 준공 승인 신청 시 주민 피해가 없는지와 법령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나 변경, 고발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단독주택을 포함한 일부 건물은 오는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공사 측은 "일부 건물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주민들이 제기하는 피해와 보상 요구에 대해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그룹 측도 편법이나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인허가를 일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공사로 인해 주택이나 도로 등에 발생한 피해는 원상복구하고, 피해보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