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숙이네 (서울)]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궐위없는 권한대행은 헌법왜곡’ vs ‘대통령이 위임 밝히면 가능’ → 하야·파면 등 ‘대통령 궐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 의견 갈려...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 비중

2. 정식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한 총리의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 → 대통령의 궐위나 

유고가 아닌 상태에서 총리에게 일부 권한 위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권’, ‘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고유권한은 대행할 수 없다가 지배적 의견

3. 독도에 웬 쥐 떼? → 울릉도서 공사자재 속에 섞여 들어 온 듯... 200마리 번식 추정, 섬 생태계 위협.

 포획이 시작된 지난달 10∼11일 이틀 동안 동도에 설치한 덫에서만 14마리 포획. 내년 3월까지 박멸 목표

4. K배터리 점유율 10%대로 주저앉나 → 올 3.5%P 하락한 20.2% 그쳐. 3년전 31.7%서 11.5%P

 하락 한 것. 반면 중국은 39.7% → 53.6% 급등. 기존의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30%가량 저렴한 ‘LFP 배터리’ 시장을 중국이 장악... 

5. 올해 28%나 오른 S&P500, 내년에도? →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률 20% 돌파. 1995년부터 

4년 연속 20% 상승한 전례는 있어. 그러나 분석가들은 상승세가 꺾이거나 둔화할 가능성에 무게... 

6. 김치, 분말로 먹어도 건강식품 → 세계김치연구소-부산대 의대연구팀, 과체중 이상 성인 55명에

 김치분말(1일 김치 섭취량 60g 기준) 3개월 동안 투여... 체지방은 2.6% 감소(비섭취 그룹은 4.7%

 증가)하고 장내 유익균 증가, 비만과 관련된 프로테오박테리아 감소 확인. 미국의 권위 있는 건강전문지

 ‘헬스(health)’에 게재

7. 해외 여행, 전자담배 주의 → 대만, 태국, 홍콩, 베트남 반입금지 어기면 벌금, 징역... 대만은 최고 

5000만 대만달러(약 21억8000만원) 벌금, 태국도 50만바트(약 2000만원), 홍콩은 5만 홍콩달러(약 

900만원)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 베트남은 내년부터 금지

8. 네이버, 카카오 ‘댓글조작’ 차단 시스템 가동 → 탄핵 정국 뉴스 댓글 따른 혼란 최소화 차원. 네이버, 

매크로 직·간접 부서 ‘직원 비상대기’, 카카오도 매크로 등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

9. 일본, 한 해 1만 9000여명이 욕조에서 사망 → ‘나카야마 미호’ 욕조 사망사고 계기 다시 주목 받는

 일본 목욕 문화. 욕조 따뜻한 물목욕 즐기는 일본, 65세 이상만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2배나 많다는

 통계도 있어

10. 탄핵 찬성 74% → 국민일보 창간 36주년, 한국갤럽 의뢰 조사.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인 지난 

6~7일 조사. 진보 성향 지지자는 91%가 찬성했고, 보수 성향 지지자는 50%가 반대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 79%가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전체적인 여론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내린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요건에 맞으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첫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대상에 인적 제한은 없다"며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늘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판단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이번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위한 핵심 중 하나는 과연 누가 '계엄 포고령'을 작성했는지 밝히는

 겁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자신이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추락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래 역대 최저치로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도 20%를 채 넘지 못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곧 한 자릿수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위헌적인 계엄이 방첩사령부 주도로 미리부터 준비되고 있었단 정황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닷새 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전 1처장이 중요한 신고와 보고도 물린 채 4시간

넘게 독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두 사람을 직무 정지한 상태입니다.

● 707부대는 대테러 작전, "유사시 적 요인 암살 임무까지 맡는 부대입니다. 기밀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707특임단장은 신원 자체도 기밀인데, 오늘 본인의 이름과 얼굴까지 드러내고 카메라 

앞에 선 겁니다. 게다가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근무이탈' 상태로 서울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 특전사령부 간부는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한 다음엔 뭘 할지, 계엄 둘째 날 작전 계획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이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주장대로 '야당에 경고만' 주려고 했다면 추가 공수부대 투입과 다음 날 작전 계획이 

대체 왜 필요했던 걸까요.

● 내란죄 피의자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상민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내부망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이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입장을 묻기 위해 취재진이 자택으로 찾아갔다가 이 전 장관 측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 핵심이 될 증거 중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 CCTV입니다. 

확보한 CCTV 화면을 보면 군 정보사 소속 대령들은 '사전투표자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선거 조작 음모론' 대통령과 측근들은 정말 믿었던 걸로 보입니다.

● 계엄군의 주축인 특수전사령부의 핵심 간부도 인터뷰를 통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겨냥한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계엄 당시 헬기 출동이 늦어지자, 곽 사령관이 불같이 화를 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는

 순간엔 고개를 숙이며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곽 사령관은 야당 의원과 인터뷰에서 계엄 발령 사실을 "방송을 보고 뒤늦게 알았다"고 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군검찰과 함께 계엄 집행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 검찰이 어제 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합니다.

●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조 청장은 한동훈 대표는 처음 불러준 명단에 없었고, 이후 추가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된 데 대해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그를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는 

근조화환이 배달됐고, 계란과 밀가루 등이 날아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불법 지시를 폭로한 뒤 국가정보원을 떠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 받기 위해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전 차장은 용산은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검찰을 통해 내란죄 핵심 증인인 자신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 상설특검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내년도 삭감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미국 언론은 한국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데 대해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통치권을 사실상 총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는 법적 근거가 의문시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 지난주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미국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회사 대표를 암살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에게서는 보험회사들이 치료보다 돈을 우선하는 걸 비판하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 어제(9일) 새벽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돼 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하루가 다

 됐는데, 1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숨진 7명 중 3명은 한국인, 4명은 외국인 선원입니다. 

실종자는 30대 인도네시아인입니다.

● 계엄 이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매일 집회가 열리면서 일대 식당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한 식당은 송년회 예약이 전부 취소되면서 작년 비슷한 시기보다 매출이 60~70%가량 줄었습니다. 

호텔과 게스트 하우스에도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이른바 '짠물 소비'가 확산하면서, 편의점에서 마감 할인 상품이 인기를 끌고,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GS25의 경우 소비 기한이 3시간 이하로 남은 상품을 '마감 

할인'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달 하루 평균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다섯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표결로 정치 발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불안한 자금이 은행 계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이달 6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12조 4천억 원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비 12조 1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선포 직후인 4일에는 하루 만에 잔액이 8조 원 늘어나 

608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도 '대통령 흔적 지우기'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대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은 윤 대통령이 3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각별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상인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방문했던 시장의 

한 칼국수 가게는 사진 현수막과 친필 서명을 모두 내렸습니다.

●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제1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위원회에서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비롯해 북한의 '조선 

옷차림 풍습', 중국의 '춘절', 태국의 '똠얌꿍' 등 66건이 새로 등재됐습니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종묘 제례악, 아리랑, 김장 문화 등에 이어 23건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가구당 평균 

부채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줄었습니다. 하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고, 노후 대비는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오는 26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2'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로브 주최 측이 발표한 내년 1월 시상식 후보 명단을 보면 

'오징어 게임'이 최우수 TV시리즈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 드디어 올해의 노벨상 시상식이 다가왔습니다. 시상식은 우리시간으로 오늘 밤 12시 시작됩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시상식에서

 한강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소개 연설의 마지막 문장이 수상자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 화요일인 오늘은 평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4도, 안동은

 영하 4.4도 등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이 되면 서울이 7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까지 대기 건조함이 극심한 데다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탄핵정국에 에너지정책 '안갯속'…반도체특별법 등 좌초 위기...체코 원전 2기 수출 본계약 불발 

우려도 제기...첨단전략산업 뒷받침 할 전력망 구축 차질 전망...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수립 전 韓 

입장 전달 난망

☞집값 뛰니 가계 자산 늘었다…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 '44.4%' 차지...'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당 자산 5억4022만 원… 2.5% 늘어...부채는 최초 감소… "1인·고령 가구 증가"...소득 증가폭 

최고치… 청년은 1%대 그쳐

☞대왕고래 시추선 도착…'탄핵정국 부담' 석유공사, 사진만 배포...웨스트 카펠라호, 9일 오전 6시 

부산항 남외항 입항…동해심해 가스전 시추 본격 시작...영도 앞바다 정박해 자재 선적…17일께 시추

 장소로 출발...산업부·석유공사, 탄핵정국 속 '로키' 진행

☞'살얼음판' 韓경제에 떨어진 계엄 폭탄…경기 침체 초읽기...과거 두 차례 탄핵 정국에선 소비 

회복까지 6개월 걸려...트럼프 당선으로 바짝 긴장한 경제에 '이중고'

☞고환율 시대 맞이한 식품업계 “이대로면 내년에 또 가격 올리거나 용량 줄이거나”...최근 2년새 물

·과자·믹스커피·치킨값 모두 올라...외식 부담에 집밥 나서도 장바구니 물가 상승 못 피해.

.간장·올리브유·김 등도 일제히 상승


《금  융》
☞코스피 마감, 탄핵 불발에 2.78% 급락한 2360선 마감…연중 최저...기관 7000억원 증시 구원

 투수 등판...개인 8800억원 순매도에 폭락한 증시...코스닥도 코로나 이후 최저...5%대 급락

☞코스닥 마감, 탄핵정국에 630선 내줘…4년 8개월 만에 최저...개인 ‘팔자’ vs 외국인·기관 ‘사자’...

장중 낙폭 확대…5%대 하락..."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조짐"...탄핵 정국에 정치테마주 '들썩'

☞환율 17.8원 급등한 1437원…2년여 만에 ‘최고’...오전 장중 1438.3원 터치...尹탄핵 파장에 ‘

원화 디스카운트’ 심화...외환당국 개입에도 환율 상승 막지 못해...외국인 국내증시서 3000억원대 순매수

☞ETF로 쏠리는 美비트코인…“트럼프 당선후 순유입 100억불 육박”...블랙록·피델리티 등 99달러

 순유입...12개 펀드 발생사 총자산 약 1130억달러

☞막차 달리는 IPO 시장…투심 냉각에 울며 청약 돌입...저조한 IPO 투심, 증시 불확실성 겹치며 

겹악재...시장친화적 가격 내놓고 있으나 흥행 저조...내년 초대형 IPO까지 침체 이어질 수도


《기  업》
☞'中 공세·트럼프 리스크' K배터리 겹악재…美 투자 재검토 불가피...블룸버그 "韓 기업 540억달러

 투자 재검토"...中 시장 선점에 K배터리 점유율 하락세...IRA 보조금도 폐지 우려…투자 재검토..."

불확실성 커…상황 따른 전략 고민"

☞LG전자도 인도 매력에 푹…현지 법인 IPO 본격화..."보유한 인도법인 지분 15% 매각 예정"..

.내년 상반기쯤 상장…15억 달러 조달 전망...'14억 인구' '2030 고객多' '중산층↑' 강점

☞계엄 사태 후 연말 예약 줄취소…자영업자 "코로나 때보다 더 하네요"...세종청사 인근 식당가 

공무원들 모임 자제하며 한산...'공직기강 해이 유념' 메시지에 조심하자는 분위기

☞"절대 놓치면 안된다"…현대·삼성, 한남4구역 수주 경쟁 격화...삼성물산
 '분담금 유예'에 현대건설 '공사비 1.4조원·책임준공' 맞불..."압구정3구역 수주 전초전"…앞다퉈

 파격 조건 제시

《부 동 산》
☞그린벨트 해제·정비사업 법안 올스톱… "부동산 정책 위기"...1기신도시 선도지구 등 정부 

주택공급사업 불안...국회 계류된 규제완화 법안 등 여야 대립에 표류

☞서해안 1시간대로 연결…서부내륙고속도록 평택~부여 구간 개통...오는 10일 낮 12시 개통...

경기 서남부 충청권 60분대 연결

☞탄핵 정국 '2016년엔 거래 뚝'…올해는 그전부터 거래 급감...2016년엔 부동산 호황기…대선 후 '

거래 회복'...올해는 '비상계엄 전부터 거래 끊겼다'..."6개월 뒤면 탄핵정국 마무리 전망,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누가 와도 공급 강화·가계부채 관리·공사비 급증 안 변한다"

☞"2+2 계약갱신권 제한없이 사용"…법안 발의에 집주인들 분통...국회 교통위 윤종오 의원 대표 발의

…2주 만에 철회...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2만6천건 의견 '이례적'

☞500명 피땀 어린 760억 훔친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피해자 500여 명…무자본 

갭투자로 임대 사업 무분별 확장...여러 사업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도 못해…게임에 최소 13억 원 소비


《사  회》
☞韓-韓에 대통령 권한 위임…'위헌 논란'에 법조계 의견은..."당대표에게 권한 위임은 불가"...

'책임총리제' 관련 규정 없어...총리에 제한적인 권한 위임은 가능하단 의견도

☞尹출국금지 이끌어낸 공수처, 체포 가능성에 "모든 조치 검토"...공수처, 尹출국금지 신청…

법무부 출금 '승인'...검·경 수사 이첩 요구 이어 수사 의지 강조 차원

☞제주 금성호 사고 한달만에 또…경주 앞바다서 어선 전복, 7명 숨져...대형 모래 운반선과 충돌···

순식간에 전복...8명 중 7명 심정지→사망판정····1명 실종...금성호 사고 한달만에 또 어선사고 반복돼..

."순간의 실수에서 비롯···안전교육 강화해야"

☞전공의 모집 마감일, 지원자 '극소수'...내년에도 의료공백 불가피... 9일까지 지원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전공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역사상 가장 더운 해 확정…"올해 자연재해 손실 444조원"...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62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이전까지 가장 더운 해였던 2023년의 1.48도를 넘어선 것


《국  제》
☞트럼프 "젤렌스키, 내게 협상하고 싶다 말해…푸틴은 행동할 때"..."즉각적 휴전 이뤄져야…푸

틴도 행동할 때"...젤렌스키 "보장없는 휴전 언제든 파기될 수 있어"

☞중국군, 대만해협에 함정 대거 배치한 듯…대만 비상대응센터 설치...중국군, 저장 등에 영공보호구

 설정…대만 경계 강화...라이칭더 '경유외교' 반발 포위 훈련 가능성도

☞시리아 반군 승리에…러시아·이란 지고 튀르키예 뜨고...이란 대리세력 헤즈볼라 수뇌부 제거되고.

..러시아는 우크라戰에 집중하면서...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지원 줄어들어...튀르키예는 시리아 

반군 암묵 지원

☞사라진 바이든…국제무대서도 안방서도 트럼프가 사실상 대통령...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에 한명'

 오랜 전통 개의치 않고 현직 준하는 행보...과거엔 현직 존중해 당선인이 몸 낮춰…미 민주당선 바이든 

침묵에 분통도

☞트럼프, 韓-나토 동맹 재차 위협...관세-방위비로 타격 예고...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첫 TV 

인터뷰에서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나토 방위비 분담 압박, 탈퇴까지 고려...韓 방위비 

직접 언급 없어...韓 세탁기 고율관세 자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