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 모씨(35)는 서울 서대문구에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다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씨가 구입하려는 아파트는 매매가 5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2억원(40%)을 포함해 보유 예금 2억원을 합쳐도 1억원이 부족하다. 김씨는 부족한 1억원을 신용대출로 받을 계획이었는데 주위에서 신용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제도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해도 되는지가 확실치 않아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금융당국은 원칙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신용대출 편법 활용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어서 실수요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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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금이 부족한 20·30대 신혼부부의 경우 신용대출을 쓰지 않으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금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될까봐 고민이 많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을 돌파했으며 투기지역 LTV 40%를 적용하면 5억4000만원의 보유 현금이 있어야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젊은 실수요자들은 신용대출이나 부모의 지원, 회사에서 나오는 임직원 대출 등을 모두 받는 이른바 '영끌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원칙상 LTV를 넘어서는 범위의 주택 구입용 신용대출은 허용이 안 된다는 방침이다. 만약 주택 구입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LTV 한도에서 이를 차감하도록 돼 있다.
물론 이 같은 규정을 피해 실제 일선 창구에서는 '생활비 대출' 등을 명목으로 기존 법규를 우회한 편법 신용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많다. 금융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기 수개월 전 미리 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통장을 만든 뒤 추후 계약금이나 잔금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이 경우 주담대를 받는 은행과는 다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를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신설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반한 사후 조사가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향후 생활자금용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 마련에 쓴 사례가 적발되면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고 시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문은 출처 링크로 !
요약하자면 지금 아파트를 구입할때 자금조달계획서라는걸 써서 냈었음 요즘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놓고 이걸 부족한 주택담보 대출에 보태 썼었는데 이제 이것마저도 막겠다는거임
그래서 구입시 써서 낸 자금조달 계획서의 사후조사를 실시하게끔 제도를 신설해서 만약 신용대출로 주택구입 자금을 보태 썼으면 신용대는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까지 전체회수하는 강경조치를 취하겠다는거..
돈없으면 집 가질 생각 하지 마라. 이거지 뭐ㅋㅋㅋㅋㅋ 너네 돈 없지? 전세 살아~~전세 무기한 연장법 만들어줄께~~이거 아님 뭐냐고ㅋㅋ 저번에 본 댓이 싼 집도 많은데 거기 안가는것도 본인들 욕심 아니냐는 댓 있었는데.. 돈없으면 내가 살집 한채도 욕심내면 안되나봐ㅎㅎ 한채만 사겠다고 씨펄
첫댓글 ???? 진짜.. 그나마도 증여세 내면서라도 집에서 보태 주지 않으면 한참을 집 없이 살아야 하네
오.....무슨짓이지?...
비혼은 높은 삶의질을 영위하지 말란뜻이구나^^...
그럼 집을 우찌사라는겨
뭔............. 뭐지.... 아니 이대로 계속 가면 집값 잡힐 것 같긴 함 정말 계~속 가면... 집값이 안 올라서 투자의 개념이 사라지면..ㅋ.......
...? 내신용으로 대출받는거까지 못하게해??? 미친거아녀
존나부자만 집사라는건거
시발 금수저아니면 집도 못사겠네.
실수요자는 풀어줘야지 다 묶는건
그냥 금수저랑 현금부자만 사라는거잖아.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살라는거네 ㅅㅂ새끼들
현금 많은 무주택자가 몇이나 된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어 ㅠㅠㅠ악 오늘 너무 부동산 대출때매 열받아서 계속 정책 찾아보고 있는데 한숨만 나온다
진짜 이러면 사람들 어떻게 집사.. ㅅㅂ.. 나도 이사가고 싶은데 현금 부족해서 못감..
돈없으면 집 가질 생각 하지 마라. 이거지 뭐ㅋㅋㅋㅋㅋ 너네 돈 없지? 전세 살아~~전세 무기한 연장법 만들어줄께~~이거 아님 뭐냐고ㅋㅋ
저번에 본 댓이 싼 집도 많은데 거기 안가는것도 본인들 욕심 아니냐는 댓 있었는데.. 돈없으면 내가 살집 한채도 욕심내면 안되나봐ㅎㅎ 한채만 사겠다고 씨펄
지긋지긋하네
뭐야 그럼 난 청약도 안되고 매매도 안되네?
5억 모으려면 직장을 몇년 다녀야돼????
집 못 사겠네ㅋㅋㅋ
그런다고 유주택자가 집을 팔겠냐고..무주택자만 갑갑해지는 제도임
어떡하라고 무주택자 시바 돈이 없으니까 영끌아녀..
민주당 뽑은거 이렇게 후회될줄몰랐어 ㅠㅠ 진짜실망이야
집 어케 사....그래 최소 다주택자나 유주택자말고 무주택자는 풀어줘야하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