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사 브리핑 [07/19(월)] - 잘 모르는 교사를 어떻게 평가하나

[[성남]신동하]

교육기사 브리핑 [07/19(월)]
1. 시국선언 전북 전교조 간부 항소심 '유죄' (7/16) 2. 전남교육청, 5곳 교육장 공모 통해 임명 (7/16) 3. 서울시의회 교육위 파행 (7/16) 4. 학부모들 “잘 모르는 교사를 어떻게 평가하나”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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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학부모들 “잘 모르는 교사를 어떻게 평가하나” (경향)	ㆍ첫 ‘교원평가’ 논란속 진행 ㆍ공정성·실효성 의문 제기 ㆍ교사는 ‘동료평가’ 불참도 방학을 앞둔 일선 학교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는 학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장이나 문자메시지로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얼굴도 모르는 교사를 평가하기 어렵다” “누가 볼지 모르는데 나쁜 점수를 줄 수 없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처음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가 학부모들의 저조한 참여와 불이익을 우려한 왜곡된 평가로 파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대치동 ㅂ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를 둔 황모씨(45)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해서 교장·교감·담임·음악·과학 교사 등 8명 정도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정도 번거로웠지만, 직접 얘기라도 해본 교장과 담임을 빼면 교감과 다른 교과 선생님에 대해서는 무슨 수로 알겠느냐”면서 “대부분 가장 좋은 항목에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황씨는 “다른 엄마들과도 얘기해보니 대부분 ‘평가를 좋게 해서 손해볼 일 있느냐’며 그냥 잘한다고 평가했다는 엄마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강원 ㄷ초등학교의 학부모인 이모씨(42)는 “맞벌이 부부가 본 적도 없는 교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정보가 없어서 홈페이지까지만 들어가보고 결국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변에 물어봐도 대충 했다거나 아이들 말을 듣고 했다는 사람이 많다”며 “이런 평가를 왜 학부모에게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충북 지역에서는 올해 첫 시행되는 1학기 교원평가가 마무리 중이다. 나머지 지역은 9월까지 끝내면 된다. 평가를 막 끝낸 학부모·학생 및 교사들은 평가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 은평구의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 김모씨(42)는 “학교 홈페이지에 아이의 아이디를 넣어 접속하고, 학년과 반 이름을 적게 돼 있다”며 “설문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군가 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허심탄회하게 쓰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동료평가에 불참하는 교사들도 이어지고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전문성과 스타일이 다른데 1학년 국어선생이 3학년 영어선생을 평가하는 게 쉽겠느냐”며 “교사들에게 일시적인 긴장감과 경쟁심을 불어넣을 순 있겠지만 한계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당초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평가 성공은 학부모 참여율에 달려있다”며 학부모 참여율이 50~6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일선 현장에서 보고되는 참여율은 20~30%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다. <심혜리·김기범·정영선 기자>
	2	'교원 평가' 대충 찍는 학생들 (조선)	경기도 한 사립고의 A교사는 얼마 전 학교 전산실에서 이런 대화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난 1111이야, 넌?" "그럼 재미없잖아. 난 12345 4321로 했어." 알고 보니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한 항목으로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학생 만족도 조사'의 입력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이었다. 집에서 설문지를 작성해 오라고 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방과 후에 전산실에 모아놓고 만족도를 입력하게 한 것인데, 학생들이 문항도 읽지 않은 채 1번(매우 그렇다)부터 5번(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선택번호를 한 줄로 쭉 체크하거나 지그재그 모양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서울 한 공립고의 B교사는 "한 학생이 '선생님, 이거 제가 나쁘게 써 내면 곤란하시겠죠?'라며 키득키득 웃어 자괴감이 들었다"며 "실제로 미운 교사에게 '5번'만 써 내는 아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충북 소재 중학교 C교사는 "어떤 학부모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아이들에게 시키기도 한다"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설문에 성의 없이 응답할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3	서울시의회 교육위 파행	위원장 선출 놓고 교육의원·민주당 충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선출을 놓고, 정당에 속하지 않는 서울시 교육의원 8명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갈등을 빚어 개원 초기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교육의원 중 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최홍이 의원은 16일 오후 열린 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중 의회 단상에 올라 "다수당(민주당)이 교육을 전리품화해 교육상임위원장 자리도 차지하려는 다수의 횡포를 벌이고 있다"며, 무기한 등원(登院) 거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의원이면 누구나 교육위원장에 입후보하게 해 본회의에서 표결로 위원장을 뽑자"는 입장인 반면 교육의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교육위원 8명 중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김상현 의원을 교육위원장 후보로 내세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당선됐으나 회의장에 있던 교육의원 8명은 "다수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교육위원회(15명)의 과반수 이상(8명)인 교육의원들이 전원 등원을 거부하면서 위원회의 운영이 어려워졌다. 교육위원회는 시의회의 10개 상임위 중 하나로 무소속 교육의원 8명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 한나라당 시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의원들은 교육경력 등을 갖춘 교육 전문가들로, 관련법에 따라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교육위원회는 6조원대에 달하는 시교육청 예산을 심의·운용하며, 특히 위원장은 서울시 교육안건을 상정하거나 종결 처리하는 사회권을 갖고 있다. [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김성민 기자 dori2381@chosun.com]
	4	전남교육청, 5곳 교육장 공모 통해 임명	외부 9명 등 심사위원 11명, 청문회식 심층면접 도입 (무안=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목포와 무안 등 5곳 지역 교육청 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임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8월말 정년인 목포와 무안에다 2년6개월 이상 재직한 곡성, 고흥, 해남교육청 등이다. 응모 자격은 교장 경력 2년 이상으로 주민추천 공모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 학부모와 주민, 운영위원 추천을 각 10명 이상 받도록 했다. 이번 공모제 이후에는 시군별로 구성될 전남교육미래위원회 추천을 받아 응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19일부터 23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뒤 22-23일 이틀간 접수한다. 심사는 교육청 내부위원 2명과 지역 교육청 추천을 받은 시민단체 대표 6명 등 외부위원 9명 등 모두 11명이 맡는다. 서류와 심층면접, 상호토론 등을 거쳐 2명을 교육감에게 추천하고 교육감은 최종 대상자를 임명한다. 교육장 공모제는 장만채 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중 하나로 임기중 전체 22개 시군의 절반 가량을 공모제로 채울 계획이다. 하지만 내부 심사위원에 '옥상옥' 논란을 빚는 전남교육발전기획단장이 참여한데다 외부 심사위원 선정도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도 크다. 또 청문회 성격의 심층면접, 상호토론 등도 잘못 운영되면 심사의 공정성을 크게 헤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학부모 등 30명 이상 주민 추천도 '도민추천제' 명분을 살리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투명한 공정한 공모 절차를 진행, 지역교육청 변화를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교육장이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5	"초등생 폭행 학교에 '폭력교사' 더 있다"	학부모 주장…학교측 "보고받은 바 없다" 부인 학부모회 "교육청에 진정 낼 것"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 장면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서울 동작구 A초등학교에서 다른 교사의 상습 폭행이 있었으며 학교는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학교 학부모인 B씨는 18일 "오모 교사 외에도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교사가 최소한 두 명은 더 있다"며 "오씨 한 명만 파면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아이의 담임교사가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쳐서 밀쳤다"며 "아이는 '다른 반으로 옮겨달라. 내년에도 그 선생님 반이 되면 전학시켜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아이들도 그 선생님이라고 하면 벌벌 떨 정도로 악명이 높다"며 "그 교사는 여전히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학교에 몇 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서로 조용히 넘어가자'고 무마했다. 부모한테조차 이야기하지 않은 아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장은 "(다른 폭행 사건은) 한 건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오모 교사의 동영상을 공개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서울 학부모회) 관계자도 "오 교사는 5년 전과 작년에도 폭력으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때마다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도 교장은 학부모들을 불러다 '동영상 공개는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니 회수하라' '아이들 동생은 학교 안 다닐거냐' '자꾸 문제제기 하면 꼬리표가 달릴 텐데 괜찮겠느냐' 라는 등의 말로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문제를 제기했던 해당 학부모 대다수는 오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고 아이들에게 심리치료를 해주는 조건으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학교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애초 동의를 받아 학부모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학부모들이 학교 측의 협박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 동안 학내 폭력 행위를 묵인하고 은폐한 교장에 대해 서울 학부모회 이름으로 교육청에 다시 진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6	전국 유명학원 `사교육비' 부당행위 일제점검	공정위, 2년만에 대치.목동.평촌 등 현장조사 `학원분야' 중점감시대상 선정..과징금.고발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대치.목동, 경기 평촌 등 전국의 대형.유명학원가를 대상으로 수강료 부풀리기 등 `사교육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물가가 만만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교육비의 진원지로 꼽히는 대형.유명학원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 예의주시해오다 이번에 `칼'을 뽑아든 것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형.유명학원들이 여전히 소비자들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 위법.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번주부터 현장조사 등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전국의 대형.유명학원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는 것은 2년만으로 지난 2008년에도 학원업종을 조사를 벌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지역은 서울의 대치동 등 강남지역과 목동, 경기 평촌 등 전국의 대형.유명학원이 밀집된 곳이다. 조사대상은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 ▲초.중등생 대상 영어.수학 전문 특목고 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대상 영어학원 ▲지역별 입시학원연합회등이다. 조사유형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을 강요해 추가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강의 끼워팔기)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료가입 강요 ▲허위광고를 통한 부당한 수강료 인상 ▲환불 요구시 과도한 공제 ▲보충교육비.자율학습비.내부고사비.창의토론비.첨삭비.전산처리비(수익자부담금) 명목의 과도한 추가 수강료 징수 ▲도서관 이용 등 명목의 추가 수강료 징수 ▲학원연합회의 부당행위 ▲`최고합격률', `최다입학' 등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학원관련 법규는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시간당 기준수강료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보충교육비 등 수익자부담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다 강의 끼워팔기까지 벌어지고 있어 과도한 사교육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원들이 대형화.분원화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 산재한 분원별로 수강료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한 편법까지 동원,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해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리고 있는 학원들의 부당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의 입시.검정.보습학원수는 2008년 3만3천489개에서 2009년 6월말 3만4천71개로 4.87%나 늘어나는 등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7	학생 체벌 허용돼야 하나… 인권보호+교권회복 두 마리 토끼 잡기 과제 (한국)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학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교내 체벌에 관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체벌이라기보다 폭행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체벌의 한계를 훨씬 넘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미 통제불능에 빠진 교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본보 13일자 ‘B세대 1315’<1>통제불능 교실 참조) 이 때문에 학생 인권보호와 교권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체벌이 과연 필요한지, 또 어디까지를 교육적 차원의 훈육이나 지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長)은 교육상 필요한 때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체벌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다. 일선 교사들은 “기준이나 범위가 불분명해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불평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매년 봄 학기 시작 전 학생생활지도계획을 내려 보내는데 여기에는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다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별로 체벌규정 또는 생활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일부 학교의 체벌 규정을 보면 ‘길이 60㎝ 미만, 지름 2㎝ 미만의 회초리로 몇 회 이내 체벌한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 경우도 체벌 사유를 교장에게 보고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체벌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교사 체벌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지도교사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 ▦공개적으로 체벌ㆍ모욕하는 행위 ▦위험한 물건이나 신체로 위험성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준 행위 등을 정당한 체벌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개별 사안마다 유ㆍ무죄 판결은 엇갈린다는 게 교사들의 지적이다. 학부모뿐 아니라 일선 교사들과 교원단체도 “학생 인권 존중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체벌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교사들은 땅에 떨어진 교권 회복을 우선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석진 교권국장은 “다들 체벌 금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안으로 활용되는 벌점제 등은 아이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통에 교사의 생활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수명중 김창학 교사는 “교칙 등 테두리 안에서 학생 지도를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무용지물에 가깝다”며 “교권이 확실히 뒷받침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들은 “체벌이 교권 회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교육당국에서 체벌을 허용하면 교사의 학생 구타와 모욕 등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대표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한 모든 폭력행위가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므로 모든 폭력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오히려 체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어떤 교사는 체벌을 안 하고, 누구는 폭행 수준의 체벌을 가하는 게 문제”라며 “미국 프랑스 독일도 체벌이 있는 만큼 우리도 체벌도구를 표준화하고 기준도 만들어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교장에게 동의를 얻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상벌점 제도나 징계 규정 적용 강화에서 해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체벌을 통해 손쉽게, 즉각적인 교정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수업 방해, 지시 불응 등 반복적으로 교권을 침해할 경우 유급을 시키거나 학교를 다닐 수 없게 하는 등 징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벌점제, 봉사활동 등 체벌 외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나 연구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8	[긴급진단 師弟 폭력… 교실이 멍들고 있다] 폭력교사 동영상 또 공개 '파문' (조선)	서울 H고 1학년 교사 주먹으로 얼굴 폭행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고교 교사가 학생들을 주먹 등으로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 동영상은 서울 H고 1학년 김모 담임교사가 지난 6일과 9일 조회시간에 주먹과 손바닥으로 학생을 몇 대씩 때리는 장면을 담고 있다. 김 교사는 "왜 혁대를 안 했느냐"며 한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 때린 다음 학생이 "왜 꼭 혁대를 차야 하느냐"고 반문하자 "뭐 이런 XX가 다 있느냐"며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세 차례 내리치는 장면을 담고 있다. 김 교사는 이어 다음 학생의 볼을 잡고 뺨을 때렸다. 이 장면은 지난 6일 조회시간을 담았다. 9일 찍힌 장면은 김 교사가 학생들 15명 정도를 교실 뒤에 한 줄로 세워놓고 뭐라고 타이르면서 주먹으로 뺨을 네 대씩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학생들은 "아침마다 조회시간에 영어 단어 시험을 치러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때리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또 5명의 학생을 따로 모아 뺨을 한 대씩 때리는 장면도 있는데, 학생들은 "전날 야간자율학습을 안 한 학생들을 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학생은 "동영상에 담긴 폭행 장면은 '새 발의 피'이고, 별것 아닌 일에도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때린다"며 "지난 1학기 대학교수인 한 학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한두 달 중단되더니 다시 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김 교사가 특히 심한 편이고 그 밖에도 학교에 학생들을 때리는 교사가 많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 교사는 본지 취재에 대해 "평소 애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지만, (교사인) 저희가 성적 좋지 않은 애들은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
	9	[긴급진단 師弟 폭력… 교실이 멍들고 있다] "야, 빵 사와" 퍽퍽퍽… 학생들 사이 폭력 3년간 3.5배 증가 (조선)	심부름 강요 '빵 셔틀' 유행 학생들 절반은 "폭력 아니다"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 아침밥을 많이 먹어 최대한 스태미너를 채워야 한다. 매점에 빨리 드나들 수 있도록 '마이클조던 운동화'를 신는다. 엄마 지갑에서 몰래 2만원을 꺼내고 체육복을 두 벌 준비한 뒤 담배 5갑을 사 간다. 뒷골목에서 '일진'들을 만나 인간샌드백이 되지 않도록 일부러 지각한다. …제발 평생 일요일이었으면." 한 학생이 인터넷에 '빵셔틀 생활기'란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빵셔틀'이란 학교에서 힘센 '일진' 학생들이 만만한 아이를 지목해 빵을 사오라고 하는 등 심부름을 강요하고 괴롭히는 일을 말한다. 매점 심부름, 체육복 빼앗아 입기, 교과서 빼앗아 가져가기, 숙제 대신 시키기 등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현상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 일상화(日常化)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지난해 말 전국 64개 초·중·고 학생 4073명을 조사한 결과 '빵셔틀'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학생은 55.1%에 달했다. 괴롭힘은 42%, 성폭력은 28.2%, 집단따돌림(왕따)은 16.9%가 폭력이 아니거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 재단의 지난해 조사에서 피해자 중 초등학교 때 처음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61.8%로 2008년(56.1%)보다 5.7%포인트 늘었다. 일찍부터 폭력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의 발생 유형은 괴롭힘(21%), 집단따돌림(20%), 신체폭행·금품갈취(각 18%), 언어폭력(12%), 위협·협박(4%), 성적 추행(3%) 순이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초·중·고 학생에 대한 폭력 심의 건수는 2005년 2518건에서 2006년 3980건, 2007년 7667건, 2008년 8813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3년 동안 3.5배로 늘어난 셈이다. 경찰청이 지난 3월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은 모두 2만4825명이었다. 이 중 단순 폭력이 1만6039명, 금품갈취 6017명, 성폭력 381명이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학교폭력을 개인이나 학교의 사소한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10	[긴급진단 師弟 폭력… 교실이 멍들고 있다] 휴대폰 뺏겼다고 의자 든 제자 혁대 안했다고 주먹질한 스승 (조선)	요즘은 초등학생도 교사 폭행 학생 체벌 사례도 끊이지않아 과잉보호·폭발적인 업무량에 요즘 학생·교사, 충동 못참아 美는 “학교 불내자” 말만해도 3개월 정학… 엄격하게 제재 #중학생 A군은 기술가정 과목 B교사로부터 자주 몽둥이로 맞았다. B교사는 학생이 책을 안 펴도 때리고, 가만히 서 있어도 때리는 등 습관적으로 몽둥이를 들었다. A군은 지난 50일 동안 머리만 10여차례 맞았다. 어느 날 갑자기 A군은 눈에 검은 커튼이 드리워진 것처럼 잘 보이지 않게 됐다. 병원에서는 "머리 충격으로 인한 안구(眼球) 이상 증상"이라고 했다. A군은 6개월 휴학하고 입원을 해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학부모 상담 사례) #중학교 여교사 C씨는 아침 출근길에 여학생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3학년생 D군을 봤다. 이날 수업 시간에 C교사는 D군에게 여학생이 누구냐고 물었고, D군은 "궁금하면 아까 묻지 왜 그걸 지금 물어요?"라고 대답했다. C씨는 "말 좀 예쁘게 해라"고 훈계했다. 다음날 D군은 C교사의 어깨를 발로 사정없이 걷어찼다. C교사는 의자에서 떨어져 교실 바닥에 나뒹굴었다.(한국교총의 교사 상담 사례) 폭력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이 사례들은 실제로 작년에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다. 교사는 학생을 때리고, 학생은 교사를 때리는 '사제간(師弟間) 폭력'이 교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한 체벌… 늘어나는 폭행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언·폭행·협박을 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한 사례를 한국교총이 조사한 결과, 2005년 52건에서 2009년 10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경남 김해의 중학교 교사 김민주(34)씨는 "과거엔 덩치 큰 고교생들이 교사를 위협하거나 폭행했지만, 최근에는 중학생 저학년뿐 아니라 초등학생한테 맞았다는 동료 교사를 자주 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는 초등학교 5학년생이 여교사를 의자로 때리는 사건이 교총에 접수됐다. 수업 중 학생이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자 교사가 휴대폰을 압수했다. 학생은 교사에게 "×××아! 남의 휴대폰 왜 가져가?"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교사가 휴대폰을 주지 않자 학생은 의자로 교사의 팔, 옆구리, 가슴을 내리쳤고, 머리를 찍을 듯 의자를 들고 교사에게 달려들다가 남자 교사의 제지로 겨우 폭행을 멈췄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사례 역시 끊이질 않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2008~09년 학부모를 상담한 사례를 보면, 전체 1126건 중 교사의 체벌(110건)과 언어폭력(26건)이 12%(136건)를 차지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거나 신체적으로 심한 손상을 받은 경우까지 있다"고 밝혔다. ◆과보호와 업무량 증가에도 원인 급증하는 학생의 교사 폭력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제·자매 없는 한 자녀 가정이 늘면서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학생들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교총 하석진 교권국장은 "한 자녀 가정 부모들은 아이들의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며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아이들이 교사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감정이 상하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테네시주(州)에서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냈었다는 학부모 나성심(49)씨는 "미국에서는 애들끼리 '학교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것이 발각돼 3개월 정학을 받을 정도로 학교 규율이 엄격하다"며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의 극단적인 체벌이 근절되지 않는 것도 사회적인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오성삼 건국대 교수(교육학)는 "극단적인 체벌은 기본적으로는 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기인하지만, 과거에 비해 요즘 교사들의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체벌 없이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교사 양성 커리큘럼에서 강화해야 하고, 학부모들도 제 아이만 보듬기보다 교사를 존중하는 자세를 스스로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전 교 조	1	시국선언 전북 전교조 간부 항소심 '유죄'(종합)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3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2심은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직원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교원의 정치활동에는 정치적 의사 표현도 포함된다"며 "시국선언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점에서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만큼 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며 "1심 판결은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찬성하는 교직원 이름으로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이 법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전교조가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지부장은 "이번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전지법의 항소심 판단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전지법은 당시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나뉘었던 충남 전교조 간부 4명과 대전 전교조 간부 3명 모두에 대해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2	[종합]김승환 교육감, 시국선언 유죄 전교조 간부 징계 유보	【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헌법학자 출신이면서 진보 성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키로 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노병섭 지부장에 대해서는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을 들며, 향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교육감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벌(도교육청)과 형사벌(법원)의 관계는 상호 구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단순히 항소심의 판단이 유죄라고 해서 해임의 징계 의결을 존중,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에 비춰볼 때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면서 "이 때문에 유죄 확정 판결 이전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안은 유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릴 정도로 법리공방이 심한 사건으로 법조문을 문리적으로만 해석, 징계 혐의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지켜본 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의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대해서도 법리해석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교육공무원징계령(제17조 제1항, 징계 의결 후 15일 내에 징계처분)이 규정하는 법적 성격과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의 징계령은 효력 규정인지, 권고 규정인지 쟁점이 발생한다"며 법리논쟁 여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4명의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들의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 등에 있는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으나, 당시 최규호 교육감은 징계를 법원의 1심 선거 이후로 미뤘다. 최 교육감은 하지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다시 항소심 이후로 징계를 연기시킨 바 있다.
	3	떨고 있는 ‘비리 교장’… 전교조는 안도? <세계일보>	대규모 교원 징계 앞둔 교육계 엇갈린 표정 서울시교육청이 새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공무원 징계에 본격 착수하면서 비리 교장들과 전교조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새로 구성된 징계위에는 외부 인사가 대거 포진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비리에 연루된 교원 징계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부 위원 대부분이 진보 성향이어서 민노당 가입 혐의로 징계가 의결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배제징계(파면·해임)보다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비리교원 징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처리”=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징계위에 회부된 교원은 인사비리와 자율고 입시부정 연루자 30여명, 방과 후 학교·납품·시설 비리 10여명,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29명 등 70여명이다. 여기에 최근 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수학여행·수련회 관련 비리 연루 교장 70여명까지 더하면 징계 대상자는 총 140여명에 달한다. 징계위는 이 중 지난 4월 도입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공금 횡령 및 직무 관련 적극 금품·향응 수수자는 한 번에 공직에서 퇴출)를 적용 받아 퇴출이 거의 확실시되는 비리 연루자 징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징계 대상자 중 90명 정도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징계위원 9명 중 위원장 등 3명을 제외한 6명이 외부 인사인데, 새 교육감 취임 이후 첫 비리교원 징계인 만큼 어느 때보다 엄격할 전망이다. 이번 주부터 매주 교장 등 교육공무원 수십명이 ‘퇴출’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장인 이성희 서울시부교육감은 “이번 주부터 주 2회 이상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비리교원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며 “외부 인사가 대거 들어온 만큼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교조 징계 9월에나 논의… 감경 가능성=비리 교원 징계가 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29명의 징계는 9월 이후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8월10일까지 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의결을 해야 하나 한 달 연장이 가능하므로 늦어도 9월10일까지 징계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징계위는 일단 1심 판결이 나오면 결과를 보고 징계를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징계는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징계 수위도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에서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부 인사 6명 중에 4명이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인 김거성 목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출신 윤태범 방통대 교수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징계는 위원 4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에 비진보 성향 위원 5명 중 1명만 찬성하면 정직이나 감봉·견책 등으로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원 성향보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비교적 가벼운 판결이 나올 경우 징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4	제천 일제고사 부정의혹 확산?..전교조제보 주목	충북도교육청 제천지역 초교 재감사..전교조 "조사 확대해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제천에서 불거진 일제고사 부정의혹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16~17일 이틀간 일선 교육현장에서 제보를 받은 결과 제천 뿐 아니라 충주, 청주를 포함해 모두 30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가운데 10여건은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전교조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초 충북도내 학교에서는 일선 교육장들이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관내 교장을 불러 '이렇게 하면 다음에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겠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겠냐?'는 등의 압력성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이번 일제고사 부정이 광범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공개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충북도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때문에 시험감독이 학생들에게 정답을 암시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교육당국의 압력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충주, 청주서도 있었다" 제보 잇따라 = 전교조 충북지부는 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16일부터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충북지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제천 뿐 아니라 청주, 충주 등 여러 지역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수십건 제기됐다"고 말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충북도내 전역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전 편법적인 수업 형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교조 주장이다. 충북도내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학교들이 강제 자습.보충수업을 하거나 정규수업을 제쳐 놓은 채 아예 문제풀이만 하는 등 파행교육이 진행됐다는 소문이 있었다. 더욱이 충북지부는 '전북 임실 성적조작 사건'이 터졌던 지난해초 충북에서도 시험 당일 성적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 섞어 앉히기, 시험대열 배치를 여러 줄로 해 가까이 앉히기, 부정행위 방지용 칸막이 제거하기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남 지부장은 "당시 이같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의혹 수준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이런 부분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부정 유형 2가지..'정답 유도', '정답 첫 글자 써주기' = 전교조 충북지부에 접수된 제보의 유형은 크게 구분하면 2가지다. A와 B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문항을 틀린 학생이 많을 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라"거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하며 정답을 유도하는 경우다. 또 하나는 시험감독이 답을 틀리게 쓴 학생의 시험지에 첫 글자를 슬쩍 써 주며 정답을 유도하는 경우로, '불국사'가 정답인데 '석굴암'이라고 잘못 쓴 학생이 있으면 시험지에 '불'자를 슬쩍 써 주며 정답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정답을 암시하거나 힌트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답을 가르쳐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제천지역 해당 초교 재감사..전교조 "조사 확대해야" = 의혹이 불거진 제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의 설문조사에서 학생 3명이 '교감이 정답을 알려줬다'고 응답했다. 도교육청은 17일 오전 일찍 해당 학교에 감사반을 투입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지부 관계자는 "한 학교의 의혹으로 치부하는 도교육청의 자세가 문제"라며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11월 시행될 도내 일제고사와 내년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이번 여름방학부터 준비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다"면서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도 교육청의 밀어붙이기식 경쟁교육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제천에서 불거진 의혹처럼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비교적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온다면 조사과정을 거쳐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5	서울교육청 전교조 징계논의 '격론' 예상	징계위 외부인사 4명 모두 진보성향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진보 성향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외부인사 위주로 새롭게 꾸려지면서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올라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29명의 징계 논의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이 새로 위촉했다고 밝힌 외부위원 4명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인 김거성 목사는 유신치하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2차례나 투옥된 민주화 투사출신이며,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반부패 전문가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진욱 법무법인 가인 대표변호사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경제개혁연대 이사를 맡고 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도 활동 중이다. 오성숙씨가 회장을 역임한 참교육학부모회는 진보성향 시민단체다. 이렇게 9명의 징계위원 중 4명이 진보인사로 채워지면서 애초 파면ㆍ해임 등 배재징계가 예상됐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다소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징계는 위원 4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기에 나머지 5명 중 1명만 찬성해도 정직이나 감봉ㆍ견책 등으로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징계위원인 이민정(여.학부모) 압구정고 학교운영위원장, 정현수(여) 서울시교육청 고문변호사 등은 정치적 성향이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시교육청 직원 출신 징계위원 2명도 전교조 교사 징계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징계위원장인 이성희 부교육감은 지난달 초 민노당 가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ㆍ해임키로 하고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청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중징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 직원 출신 징계위원들도 징계수위를 낮출 경우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중징계 지침을 내린 교과부와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중징계와 경징계 입장 어느 쪽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이라 향후 열릴 징계위에서는 징계 수위를 놓고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징계위의 외부인사 수를 최대 8명까지 늘려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하려던 곽 교육감이 시교육청 내부의 조언을 받아들여 입장을 선회한 결과다. 다만 2008년 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교조 교사 13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까닭에 결국 중징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13명은 당시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8천여만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다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6	[노트북을 열며] 친전교조 교육감들의 노이즈 마케팅 [중앙일보]	고작 18일이 지났다. 그런데 연일 시끄럽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교육계 전체가 들썩인다. 목에 힘도 들어가 있다. 특정 지역의 장(長)인데 전국적인 인사가 됐다. 일부 학생은 스타를 만난 듯 사인을 받겠다며 아우성이다. 그런데 일을 좀 급하고 어설프게 한다. 말도 자주 바꾼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헷갈려 한다. 그래도 4년이 보장된다. 선출직의 특권이다. 곽노현(서울)·김상곤(경기)·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장만채(전남) 교육감 얘기다. 7월 1일 취임했다. 교원평가·무상급식·학업성취도평가·특목고·학생인권조례 등 갖가지 교육 현안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말도 다양하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선택에 맡긴다, 아니다” “교원평가 반대다, 형식을 바꾸겠다” “당선 축하 봉투를 가져왔더라”….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은 한술 더 뜬다. 4개월 뒤 취임할 이가 외고 설립 등 현직 교육감의 정책에 딴죽을 건다.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을 하는 것 같다. 시끌시끌하게 만들어 주목을 받으니 말이다. 이들 6명의 평균 득표율은 39%다. 세간에선 그들을 진보 교육감이라 부른다. 진보(進步)는 국어사전에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차츰차츰 나아지거나 나아가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 “진보가 왜 나쁘냐”며 따진다는 학생들이 이해가 된다. 학생들 입장에선 시험도 보기 싫고, 머리도 기르고 싶고, 0교시 수업도 하기 싫은데 구세주일 수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시험 치르는 날, 학교가 불타 없어지는 꿈을 꾸겠는가. 그러면 전체 16명의 교육감 중 보수로 분류된 열 명은 어떨까. 자율과 경쟁이 핵심인 정부 정책에 맞춰 전국단위 시험을 보고, 교원평가는 반드시 하고, 일정한 두발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어사전에 보수(保守)는 ‘오랜 습관·제도·방법 등을 소중히 여겨 그대로 지켜 나간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그들은 조용하다. 일반인은 이름도 잘 모른다. 그러니 자칫 교육철학은 보지 않고 ‘올드보이’로만 비춰질 수 있다. 교육감을 보수와 진보로 양분할 필요성이 있을까. 굳이 구분을 짓자면 진보는 ‘친(親)전교조 교육감’으로 부르는 게 합당하다. 이들의 정책노선은 전교조와 궤를 같이한다. 선거 때는 물론 지금도 전교조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 그렇게 부르자는 것이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에게 부탁을 드린다.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케 하는 섣부른 노이즈 정책을 삼가 달라. 전교조와 친전교조 교육감들의 반대로 파행이 우려됐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도 결시율 0.02%의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았는가. 유권자 열 명 중 여섯 명에게 외면당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교육정책을 이념으로 재단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암울해진다. 학생·학부모와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훌륭한 교육감이다. 양영유 정책사회 데스크
금일쟁점	1	[사설] 외교안보팀 경질 없는 인적쇄신은 무의미하다	[한겨레] 현시점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좁게는 천안함 사건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혼선과 안보전략의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넓게는 명백한 한계에 봉착한 대결적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서도 대대적인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진용을 개편하면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을 그대로 유임시켰다. 앞으로 있을 개각에서도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팀은 모두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방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창군 이래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이처럼 땅에 떨어진 적은 없었다. 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김태영 장관이다. 일부에서는 “김 장관마저 문책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따위의 말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반대다. 아랫사람들이 줄줄이 문책당하는데도 윗사람만 무사한 것처럼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일도 없다. 유명환 장관 역시 천안함 사건을 무작정 국제사회로 끌고갔다가 ‘외교적 실패’를 자초한 일차적 책임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앞으로 예정된 외교 일정 따위를 이유로 유 장관의 유임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외교안보팀의 경질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기존의 외교안보팀으로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명환 장관은 어제 “북한의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6자회담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해 6자회담 조기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했다. 지금의 외교안보팀으로는 한반도 문제에 남한이 주도적 구실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6자회담 재개의 발목을 잡는 훼방꾼 노릇이나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쇄신 대상에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의 중단,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 여러 항목이 있지만 화해와 공존으로의 대북정책의 획기적 전환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강경기조로만 일관해온 주변 참모진과 관료들의 대대적인 물갈이는 필수조건이다.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없이 국정쇄신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사설] 보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나가야 정신 차리려나	[한겨레] 지난 주말 4대강 공사 현장은 곳곳이 물에 잠기고 준설토 일부가 강물로 흘러들었다. 지역에 따라 200㎜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장마철에는 비 피해가 우려되니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번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생길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여름 우기에 공사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번 장맛비가 잘 보여줬다. 비가 비교적 많이 내린 낙동강 합천보와 함안보 지역은 보 시설 전체가 물에 잠겼다.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다. 장마철에 공사를 서두르다 보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내려 보 시설 전체가 강물에 잠기게 된다. 이럴 경우 보의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이 빠지면 보에 대한 안전 점검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제방 주변에 쌓아놓았던 준설토도 문제다. 수십년 동안 강바닥에 묻혀 있던 준설토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준설토 일부가 이번 비에 쓸려 강물에 흘러들어갔다. 준설토뿐 아니라 준설로 파헤쳐진 강바닥의 오염물질도 강물에 휩쓸려갔을 것이다. 강물 전체가 단순한 흙탕물이 아닌 오염물질로 뒤범벅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먹는 물 오염이 우려된다. 4대강 공사 현장은 24시간 공사를 강행하느라 건설 중장비와 차량 등이 하루 종일 분주히 오간다. 호우가 예상되면 공사 장비와 인력을 안전지대로 미리 대피시키겠지만 정확한 기상 예측이 어려운 장마철에는 예상치 못한 수백㎜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뜻하지 않는 인명 피해와 장비 손실 등이 생길 수도 있다. 아무리 바빠도 장마철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이번 장맛비로 4대강 공사 현장에 별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인명 손실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다. 이는 목숨을 담보로 4대강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언제 어느 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공사 현장이 난장판이 될지 모른다. 더는 억지 부리지 말고 당장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지방정부와 대안을 놓고 진지한 협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사설]‘뇌물 교육장’ 파면, 교육비리 수술의 출발점 돼야	[동아일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선거비용 반환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넨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장 2명을 파면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과장급 간부로 있던 지난해 공 전 교육감에게 1000만 원씩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뇌물을 제공한 현직 교육장을 파면한 결정은 만연한 교육 비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교육계의 비리 불감증은 치유가 쉽지 않은 중증(重症)에 이르렀다. 인사 비리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 전 교육감이 재판 과정에서 “1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을 정도다. 여교사가 장학사가 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지난해 12월의 ‘하이힐 폭행사건’은 교육계 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준 사례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도덕성을 앞세워 당선된 좌파 교육감에게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선물을 갖고 달려간 교육계 인사들이 있었다고 하니 학생들이 무얼 배울지 걱정이다. 이번 파면 결정은 교육비리 징계의 시작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수학여행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 교장 138명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있다. 교장들은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교장실 등에서 사례비로 최고 3000만 원을 챙겼다. 교장에게 제공할 리베이트를 충당하기 위해 업체는 수학여행 경비를 올렸을 테니 결국 교장이 학부모의 주머니를 턴 셈이다. 교장이 무더기로 퇴출되면 학사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징계수위 조절론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이번에야말로 엄정한 징계로 교육계 정화(淨化)가 이뤄져야 한다. 40대 중반이면 퇴출 공포에 시달리는 일반 직장인과 비교할 때 교원은 62세 정년을 보장받고 은퇴 이후 안정적 연금을 받아 부러움을 산다. 사회의 배려와 대우에 대해 교원들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투철한 사명감으로 보답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교원들은 학교라는 울타리에 갇혀 오랜 세월 과거의 타성에 젖어있는 듯하다. 학교 한쪽에선 비리가 만연해 있고, 다른 한쪽에선 전교조 같은 편향적 이념집단이 교육을 농단하고 있는 교육 현실에 참담함을 느낄 지경이다. 정부와 교육청은 이번 파면 결정을 계기로 교육비리의 근절에 발 벗고 나서기 바란다.
	2	[사설] 폭력 교사를 보며 교원평가제를 생각한다	[중앙일보]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뺨을 때리고, 넘어지자 발로 걷어찬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고개 숙인 아이를 붙잡아 밀쳐댄다. “XX야. 나쁜 X아”라는 욕설도 쏟아낸다. 이를 지켜보는 교실 안 아이들은 숨 죽인 채 공포 분위기에 짓눌려 있다. 그제 한 학부모단체가 공개한 1분 남짓의 동영상에 담긴 장면이다. 교육적 의미의 체벌(體罰)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폭력에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체벌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대법원은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해 부득이한 경우'로 극히 제한한다.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문제가 된 교사의 체벌은 분명 훈육(訓育)이라고 보기엔 도를 한참 넘어섰다. 우리는 교직사회에 학생들을 사랑하고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훨씬 많다고 믿는다. 이번 사건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 사례일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교사라도 체벌권을 남용하면 교권 전반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참교육학부모회'가 지난해 학부모들과 상담을 한 결과 전체 522건 중 3분 1가량인 173건이 교사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중에서도 교사의 자질·언어폭력·체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사 폭언에 속수무책' '폭력교사 때문에 아이가 전학 가고 싶어 한다' 등 다양한 고충을 토로(吐露)했다. 학부모가 항의하면 “저한테 실수하시는 겁니다. 어머니”라며 위협하는 사례도 있었다. 교육 당국은 문제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직위해제에 그치지 말고 진상을 더 파악해야 할 것이다. 부적격 교사를 근본적으로 걸러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학부모·학생이 참가하는 교원평가제를 일부 진보단체들처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운영만 잘 하면 평소 문제 소지가 있는 교사를 사전에 솎아내는 긍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조차 못하고 참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사설] ‘공짜 점심’ 집착 말고 진짜 교육복지 고민하라	[중앙일보] 야당은 '무상급식(無償給食)' 공약으로 6·2 지방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 “서민 세금으로 부잣집 자녀까지 거저 밥 주는 건 몹쓸 포퓰리즘”이라며 여권이 대응에 나섰지만 '공짜 점심' 프레임의 힘이 훨씬 셌다. 그러나 야권 승리의 1등 공신 노릇을 한 무상급식 공약이 벌써 삐걱대는 조짐이다. 야당 지자체장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취임 후 예산 부족이란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 둘 축소 또는 연기 방침을 밝히고 있다. 막대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큰소리 떵떵 칠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었다. “내년부터 초등학생 60만 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여전히 고집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저소득층 학생 4만90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현재보다 무려 1700여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마련할 길이 마땅찮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 중 고정비용을 빼면 남는 사업비는 뻔하다. 이 돈을 무상급식에 왕창 털어 쓰고 나면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경기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늘리고 그만큼 여타 사업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여러 학교가 교실 증축(增築)을 못 하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한다. 돈이 무한정 많다면 모를까 너나없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재원(財源)의 효율적 배분은 불가피하다.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나눠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과연 야권의 주장대로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그것도 값비싼 친환경 식재료로 추진하는 게 가장 시급한지는 의문이다. 물론 급식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은 돕는 게 마땅하다. 이 지원 비율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 소득 하위 30%대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만약 추가로 재원이 확보된다면 결식아동들이 방학과 휴일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하는 게 더 급하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방학이면 3000원 안팎의 식권 한 장 나눠주는 게 고작이다. 한창 먹성 좋은 아이들이 자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것이다. 학기 중 아침·저녁 무상급식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점심 한 끼 때운 뒤 종일 굶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고도 돈이 남는다면 급식의 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비타민·무기질 섭취가 힘든 빈곤층 자녀를 위해 야채·과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유럽연합(EU) 국가들처럼 말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굳이 밀어붙인다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럴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교사들도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한다. 더 이상 헛된 공약에 집착해 갈등을 초래할 게 아니라 진정한 교육복지(福祉)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4	[오늘과 내일/정성희]시험 반대 ‘교사 이기주의’	[동아일보] 말 많던 2010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끝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대운동과 일부 교육감의 대체 프로그램 마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생이 별 탈 없이 시험을 치렀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 영등포고와 대영중의 집단 시험거부 사건을 제외하면 체험학습을 떠나거나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전체 학생(193만9000명)의 0.02%인 433명에 그쳤다. 2008년 188명, 2009년 82명에 비해선 늘었지만 요란했던 평가거부 움직임에 비하면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것이었다. 학업성취도평가, 학생들은 덤덤해 학업성취도평가를 무턱대고 옹호할 생각이 내겐 없다. 그래서 이 시험이 정말 아이들을 열 받게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학부모는 “문제가 쉬웠다”며 딸이 태평했다고 한다. 문구점에서 만난 다른 초등생은 “OMR카드 작성은 힘들었다”고 말했다. 고등학생들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시험범위가 너무 넓어 옛날에 배운 문제에 대해 기억이 가물거리긴 했지만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쨌건 시험을 망쳤다고 속상해하는 학생은 없었다. 물론 내가 접촉할 수 있는 범위에 국한된 얘기이긴 하다. 그래도 이는 시험을 앞두고 여러 학교에서 파행 수업이 이루어졌다는 소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반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사대상 학교 401곳 가운데 22%인 89곳이 강제자율학습이나 문제풀이 수업을 했다고 발표했다. 학교 5곳 중 1곳이 시험에 대비한 보충수업을 했다는 뜻이다. 교사들은 분개할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공부를 더 시켰다니 학부모는 내심 아하지 않을까.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학교와 평가에 태평한 학생 및 학부모들, 이 둘 사이의 괴리에 평가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학업성취도평가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학생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란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고사’가 부담이라며 피켓을 들고 나오는 아이들에게도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에는 예민하지만 시험 결과가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등급으로 구분돼 통보되는 이런 시험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보통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학업성취도평가는 확실히 교사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다. 동네 이웃인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우리 반의 성적이 나쁘면 자존심도 상하고 교장이나 동료 교사로부터도 눈총 받는다”고 말했다. 반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나오면 이 아이들을 따로 지도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사전에 공부시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도 스트레스다. 무사안일 교장 교사에게 자극제 됐다 시험 성적과 교사의 급여를 연계하는 미국의 경우는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우리보다 더 심하다. 스티븐 래빗의 ‘괴짜경제학’을 보면 교사가 학생의 시험 성적에 책임을 져야 하는 ‘고부담 시험’이 등장한 이후 시험 부정에 연루되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였다. 어떻게든 학생성적을 올려야 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답안지를 몰래 고치는 일이 벌어졌다. 2008년 평가에서 지역과 학교 차원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교장한테도 학업성취도평가는 골칫거리다. 학교 서열이 매겨지고 교장의 능력과 책임이 걸려 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제로였다’ ‘우수학생 비율을 끌어올렸다’는 등의 평가결과는 지금 같은 교장공모제하에서는 교장을 연임하느냐, 탈락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 시험이 학교를 들쑤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공교육이 그간 얼마나 무사안일했는지 보여준다. 그것만으로도 학업성취도평가의 가치는 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5	[사설]교사의 학생 폭행 방치한 학교가 더 문제다 (경향)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오모 교사(52)가 한 학생에게 도를 넘은 체벌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같은 반 학생이 찍은 동영상에는 오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어깨를 여러차례 흔든 뒤 내동댕이치고, 넘어진 학생에게 발길질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누가 보더라도 교육적 목적의 체벌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무차별 폭력이다. 더욱이 오 교사의 가혹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오 교사가 평소 학생들의 뺨을 잘 때리고 벽으로 밀치기를 잘한다고 해서 ‘오장풍’이란 별명으로 불릴까. 학부모들은 지난 6개월간 오 교사의 폭행이 반복되자 한 달 전부터 교장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교장은 오히려 “자꾸 문제제기를 하면 아이들에게 꼬리표가 남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제지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교사 폭력에 미온적인 학교 측의 태도가 오 교사의 상습 폭행을 방조한 셈이다. 폭력 교사의 문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학)’가 지난 5일 펴낸 <학부모 상담실 2008~2009년 상담활동 사례집>을 보면 잘 드러난다. 교사의 체벌과 언어폭력, 자질 등의 문제가 전체 상담건수의 32%를 차지해 학생·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힌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1학년 초등학생에게 체벌로 의자를 들게 했다”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말을 더듬는다며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상습적인 폭행으로 아이가 시력을 잃을 뻔했다”는 등 기가 차는 일도 많다. 아직도 학교 안에서 교육적 체벌을 빙자한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학부모들이 더 답답해 하는 것은 폭력 교사 문제를 터놓고 호소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교장이나 교육청에 호소하더라도 학생·학부모의 고통에 공감하고 학생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의 폭행은 아이들의 마음에 평생 씻기지 않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폭력 문화를 용인하게 만드는 학습효과가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언어를 통한 정신적 폭력도 마찬가지다. 교사의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체벌을 당연시 여기는 교육 현장의 풍토, 교사 폭력에 대한 제재 장치 미비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번 오 교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폭력 교사의 신고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상습폭행 교사는 퇴출시키는 등 일벌백계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6	[사설/7월 19일] B세대 문제, 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 (한국)	한국일보가 지난 주 사회면에 연재한 시리즈는 초등학교 교실까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난무하는 학교 폭력, 교권 붕괴 내지 포기, 일상화한 가출 등 지면에 소개된 사례 하나하나가 충격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모두 일찍부터 알고 있거나 느낀 문제들이다. 다만 외면하고 방치한 사이에 급속히 괴물처럼 커져 버린 것이다. 넓게 보면 도덕률의 붕괴, 가치관의 혼란, 기성권위 불신, 성적위주 교육 등 우리사회의 부정적 현실의 정확한 반영이다. 실제로 최근 동영상으로 공개된 초등교사의 무분별한 폭력사건은 학생 문제가 교단의 폭력, 무관심, 책임 회피 등과 명백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를 거시적으로만 보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 사회 전체의 변화, 개선을 기다리기엔 너무나 심각하고 다급하다. 결국 학교가 먼저 나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폭력이나 범죄에 연루된 학생 대부분이 자신의 행위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평소 학교와 가정에서 인성교육과 교정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는 뜻이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내 해결하려 노력하기 보다, 무조건 밖에 말이 나지 않도록 감추고 덮는 학교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개선과 해결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자체를 백안시하는 교육당국의 인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다.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ㆍ학부모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교칙 제정과 위반 시 제재 수준 및 방식 등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학교 밖으로는 교사들의 훈육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청소년 심리ㆍ교육 전문가와 전문의 등으로 상설자문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 모두가 교실의 심각한 상태를 올바로 인식하고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 회피나 방기는 사태를 감당할 수 없이 키운다는 교훈을 교육부패 문제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7	[사설] 교육장 파면, 교육계 정화 전기 돼야 (세계)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1000만원씩을 건넨 현직 교육장 두 명이 지난 15일 파면됐다는 소식에 교육계가 연일 술렁인다고 한다. 이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건넨 게 아니라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 때 보태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뇌물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애초 교육계는 최고 해임 정도를 예상했으나 파면이란 초강경 징계 결정이 나오자 놀란 모습이다. 한 교육계 간부는 “예전 같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한다. 현직 교육장의 파면은 초유의 일이다. 임명직으로선 최고위직인 현직 교육장이 두 명씩이나 파면된 것은 교육계로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을 보면 정부와 교육청의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한다. 일부 동정론도 있었으나 일벌백계 차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명에서도 그런 의지가 읽힌다. 서울시교육청은 수학여행 비리와 관련된 교장 70여명 등 100명이 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내 징계위원회에 진보성향의 외부 인사 4명을 새로 위촉해 3분의 2를 외부인사로 채웠다. 요즘 분위기로 보나 징계위원 구성으로 보나 ‘제 식구 감싸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무더기 파면 등 초강경 징계 회오리가 예상된다. 파면은 공무원에겐 충격 그 자체다. 기본퇴직금과 연금이 모두 절반으로 줄어든다. 푼돈 챙기려다가 황금 같은 연금을 날리게 됐으니 날벼락 맞은 꼴이다. 극약 처방은 당사자에겐 뼈아픈 일이나 한번은 겪어야 할 일이다. 징계 회오리가 몰아치자 예전 같으면 관례 운운하며 가볍게 생각하던 것들도 이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한다. 교사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청렴해야 한다는 게 사회적 요구다. 권력에 줄을 서려 바둥거리거나 단돈 몇 백원이라도 받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 파면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마음의 자세를 거듭 새롭게 하길 바란다.
	8	[광화문에서/홍성철]수능이 운전면허 시험인가	[동아일보] “요즘 강남에는 진(眞) 선(善) 미(美)를 두루 갖춘 아이들이 많아요. 공부 잘하지요, 외모 출중하지요, 게다가 예의 바르기까지 하다니까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한 지인의 주장이다. 유전자가 우수한 부모가 자녀교육에 몰두하니 강남 아이들이 여러모로 잘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주관적이고 과장 섞인 견해다. 하지만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성적이 비례한다는 것은 통계로 증명된 사실이다.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세상이다. 최근 대학입시 관련 출판사와 인터넷 대입학원의 매출이 줄고 있단다. 교육방송(EBS)-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강화 정책의 영향이다. 이 정책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로 질 높은 온라인 수능 강의를 제공한다는 취지.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에 나름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념과 철학이 다른 전 정권의 정책이라도 방향이 옳으면 계승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정책 역시 빛과 함께 그늘도 있었다. 당시 EBS 강의에 참여했던 학원강사들이 유명해지면서 사교육 업체의 매출이 많이 올랐다. 일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EBS 강의를 틀어주는 등 공교육을 보완해야 할 EBS가 오히려 공교육을 대체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올해처럼 EBS 교재에서 수능의 70%를 연계 출제하겠다는 정부 발표로 비롯된 현상이었다. 광풍이 잦아들면서 연계는 흐지부지됐고, EBS 덕분에 사교육비가 크게 줄었다는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꺼져가던 정책이 6년 만에 되살아났다. 올해는 연계 체감률을 높이려고 수리영역은 숫자만 다른 문제, 외국어는 같은 지문도 내겠단다. 수능을 이런 식으로 내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을까. 설령 70%를 똑같이 내도 나머지 30%를 두고 피나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교육비가 얼마나 줄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최근 학원마다 ‘수능 필수 EBS 특강’ ‘EBS 독해 연습’ 등 EBS 관련 강좌를 잇달아 개설하고 있다. 한 수험생 학부모는 “여름방학에 EBS 위주로 짜인 학원 강좌를 신청하고 EBS 교재를 수십 권 샀다”고 말했다. 교보문고의 상반기 EBS 교재 매출은 작년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서울 모 여고 진학부장 교사는 “3학년의 경우 수업시간에 EBS 교재와 관련된 내용에만 학생들이 집중한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고 개탄했다. 상위권 수험생들의 불만도 크다. 한 수험생은 “국가가 커닝페이퍼를 나눠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분개했다. ‘수능이 무슨 운전면허 시험이냐’는 것이다. 무리하게 수능 출제와 결부시키지 않아도 EBS 수능 강의는 교육복지를 위해 충분히 의미 있는 정책이다. 정부가 굳이 수능 연계를 강행하겠다고 해도 EBS는 본분을 지켜야 한다. EBS의 본분은 교재매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강의 업체들보다 우수한 강의와 서비스를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가 ‘더는 EBS에서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험생들이 사설업체보다 EBS를 선택할 것이다. “같은 강사가 같은 내용을 EBS에서는 8강으로, 유료 인강 학원에서는 22강으로 강의를 해요. 강의 들으러 EBS 홈페이지에 갔다가 오히려 유료 인강을 들어야겠다는 생각만 굳어졌어요.”(올해 고교 3학년 수험생) 홍성철 동아이지에듀 대표 sungchul@donga.com
	9	[권태선칼럼] 누가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하나	[한겨레] 10여년 전 한국과 일본의 교육을 비교연구하는 일본 교육학자 한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란 당시 우리나라 교육 담당 부서 명칭에 한국 교육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한 그의 지적이었습니다. 교육 대상인 학생을 인간이 아닌 도구로 여긴다는 뜻이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육 문제의 핵심을 꼭 집어낸 그의 비판을 들은 뒤 십수년이 지나고 교육인적자원부란 명칭도 바뀌었지만, 학생에 대한 우리 교육의 관점은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니 경쟁을 강조하는 현 정권 아래서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경기도와 서울 등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추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두발규제나 체벌 철폐를 넘어 학생을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 존중하려는 인간회복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마련한 조례안도 학생 인권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되도록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구세력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은 교권에 대한 위협이고, 미숙한 아이들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권과 집회의 자유까지 주면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인권만 강조하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과거보다 자기주장이 강해 다루기 힘든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교육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결코 대립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아이들을 가둬놓고, 오로지 학력경쟁에 몰두하도록 채찍질하는 곳입니다. 19세기 공장법에서도 금지한 아동에 대한 야간노동이 자율학습이란 명목으로 강요됩니다. 학교는 감옥, 아이들은 죄수, 교사는 간수라는 자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한참 자유분방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을 이렇게 억눌러놓고 아무런 반항도 없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차별과 폭력에서 자유롭고, 개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학습·휴식권과 자신들과 관련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일은 교사가 간수가 아닌 교육자로 돌아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이 교권의 교두보가 되는 것이지요. 조례에 대한 수구세력의 진짜 우려는 ‘촛불 홍위병’이란 말 속에 함축돼 있습니다. 선동과 유언비어에 휩쓸리기 쉬운 미성숙한 10대에게 집회의 자유와 교육정책 참여권을 주면 학생은 정치꾼, 학교는 난장판이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민도가 낮은 중국이 민주주의로 가려면 군사독재(군정)와 일당독재(훈정)를 거쳐 민주적 헌정단계로 가야 한다고 한 쑨원의 주장에 기대 일당독재를 합리화한 장제스에 대한 후스의 비판이 떠오릅니다. 그는 <우리의 정치주장>이란 글에서 민주제도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훈련·교육 기능에 의지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민주제도 시행이 바로 민주주의 훈련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려면 우선 물에 집어넣고 물장구라도 치게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교육은 민주국가에 걸맞은 민주시민을 육성할 책무를 집니다. 아이들을 유언비어나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도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성숙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인권조례는 학생을 인간대접해 스스로 성숙할 기회를 갖게 하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동(학생)인권조례는 이웃 일본에서도 이미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민주시민을 기르는 학생인권조례가 두렵다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반민주 세력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권태선 논설위원 kwonts@hani.co.kr
	10	[포럼]2010년, 학교 폭력의 대물림 (경향)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한테 귀싸대기를 맞았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 얼굴이 얼얼하게 아픈 것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대신 어린 나이에도 뭔가 심한 모욕을 당했다는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다. 중학교 때 한 선생님은 일정한 점수를 얻지 못하면 모자란 점수만큼 ‘봉걸레’로 때렸다. 사소한 이유로,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신체의 아무 곳에나 폭력을 가하는 일은 상당수 교사의 특권이었다. 더구나 당시는 사회 전체에 온갖 구타 및 기합 같은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이라 교사의 폭력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아무도 못했다. 다친 곳이 아물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볼리비아나 브라질로 이민 가는 친구들이 그때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주변의 학생, 선생님, 학부모 중에서 그런 상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10년의 교실은 어떨까? 이유 없는 폭력은 여전한가 보다. 교사 폭력에 대한 기사나 동영상이 자주 눈에 띈다. 얼마 전에는 “허리띠를 안맸다”고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교사 폭력사건이 보도됐다. 이 교사는 조회시간에 영어단어 시험을 치러 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렸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의 매’일까? 내 경험에 비춰보면 학생들은 사랑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사랑의 매’인지, 교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폭력인지는 학생들이 잘 안다. 나는 최소한의 체벌도 반대한다. 사랑의 매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통제 불가능한 감정적 폭력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체벌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수 교사, 학부모, 심지어 학생들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 스포츠에서 감독이나 코치에 의한 폭력이 지속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때리니까 정신력이 강화되잖아” “때리니까 이기잖아” “때리니까 성적이 올라가잖아” 같은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이런 발상에는 우리 사회가 압축적으로 근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군사주의 문화와 함께 승리지상주의나 성적지상주의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 수단 중에서도 폭력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폭력이 일정한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수동적으로 만들며 외부의 자극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로 만든다.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해자를 두려워하게 되고 공포를 내면화하게 되어 존엄성과 자기 규율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그들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자기 존중감이 없는 이런 청소년이 자라서 어떤 성향을 지니게 될까?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응어리는 어떤 자극이 주어질 때 비합리적인 대응을 하게 만든다. 많이 맞고 자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역설적인 것은 최근 학생들로부터 맞거나 폭언을 듣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까지 여기서 상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러한 모든 현상은 공교육 현장이 더 이상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입시지상주의와 학벌주의 같은 가치와 제도가 청소년들을 ‘무한 경쟁’의 늪으로 몰아갈 때 기성세대의 삶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이들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둔 비폭력적 문제 해결 같은 방법을 내면화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폭력의 대물림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권혁범|대전대 교수·정치언론홍보학>
	11	[기자의 눈/신민기]교사들 ‘오장풍’ ‘제물포’ 불명예 씻으려면	[동아일보]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동영상이 공개돼 직위해제된 서울 동작구 모 초등학교 오모 교사의 별명은 ‘오장풍’이었다.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장풍을 맞은 것처럼 쓰러진다’는 뜻으로 학생들이 붙인 별명이다. 교단을 지칭하는 부끄러운 별명은 많다. 따분한 수업으로 학생들을 잠에 빠지게 한다는 ‘수면제’ 교사, 저 선생님 때문에 물리를 포기한다는 뜻의 ‘제물포’ 교사, 무섭고 집요하게 학생들을 선도하는 만화 속 주인공을 지칭하는 ‘가가멜’ 교사도 있다. 얼마 전 교원평가제를 다룬 기사에서 ‘제물포’ 교사 사례를 언급한 적이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실시된 공개수업이 허술한 수업준비로 참관한 학부모들의 비난을 샀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를 본 몇몇 교사가 기자에게 e메일을 보내왔다. “소수의 사례만으로 전체 교사를 싸잡아 비난했다”고 항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실력이 부족한 교사들은 극소수라는 점, 대부분의 교사들은 열정으로 교단에 서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다만 교사들이 서로 감싸주기에 급급해 자정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사들의 제 식구 챙기기 행태는 오장풍 교사 사건에서도 일부 드러났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6개월간 오 교사의 폭행이 계속되자 한 달 전부터 교장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장은 오히려 “자꾸 문제 제기하면 아이들에게 꼬리표가 붙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은근히 협박했다. 참다못한 학부모들이 나서기까지 누구보다 오장풍 교사의 폭력을 잘 알고 있었을 동료 교사들은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나중에 피해 학생 학부모가 오장풍 교사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이는 학교가 학부모에겐 얼마나 갑(甲)의 위치인지를 보여준다. 일요일에 독서실에서 수업연구를 하는 교사, 자기 지갑을 털어 학생들의 자격시험 원서비와 교통비를 대주며 자격증 취득을 돕는 교사 등 열정을 갖고 교단을 지키는 훌륭한 ‘진짜 선생님’들도 많다. 소수의 문제 교사들 때문에 40여만 명의 초중고교 교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떳떳하게 교단에 서기 위해선 일부 교사의 문제되는 행동을 모른 체 해선 안 된다. 교권을 실추시키는 일부 교사의 수준 이하의 행위는 사회, 학부모, 학생들이 비판하기 앞서 동료 교사의 자정 노력으로 근절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오장풍, 제물포 같은 부끄러운 별명보다 존경을 담은 별명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부르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신민기 사회부 minki@donga.com
	12	[기고]‘학급별 수학여행’이 답이다	[내일신문] ‘학급별 수학여행’이 답이다 전은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 전현직 교장 138명이 수학여행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경찰에 적발됐다. 수학여행 ‘뒷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교과부가 내놓은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은 △수의계약에서 전자입찰제로 △47개 수학여행 코스상품 나라장터 탑재 △학교별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설치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복수안 심의 △학교 청렴계약제 법제화가 골자다. 그러나 이 대책 안이 수학여행 제도개선과 학교장 교육비리 근절에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다. 수의계약을 줄이기 위해 조달청의 공개 입찰제도인 나라장터를 적용하겠다는 교과부의 대책안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간 앨범이나 학교급식이 조달계약 방식으로 바뀌면서 질 저하는 물론 조달청과 학교라는 정부부처간의 계약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봉쇄함으로써 뒷돈거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학여행 비리 근본원인은 ‘대규모 이동’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47개 수학여행 여행상품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은 기존 수학여행·수련활동의 획일적인 상품성을 답습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수학여행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규모 이동이라는 진단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는 단위학교에서 학급별, 테마별 소규모 수학여행으로 교사와 학생이 창의적,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 소규모 수학여행·수련활동은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라는 교육적 목적에도 부합하고 무엇보다 숙박업체와 버스업체의 로비와 리베이트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교과부는 학교별로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와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기회를 넓힌다고 했다. 이번에도 학부모 참여 기회 운운하며 학부모 달래기에 나서는 것 같다. 학교에는 엄연히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 수학여행·수련활동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권한을 강화해 업체선정절차, 경비의 투명성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어야 했다. 또한, 투명한 업체선정 과정, 프로그램 세부적인 내용, 비용, 숙박·버스 업체 정보, 수학여행 평가결과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와 학교간의 비교검토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려 수련시설, 여행숙박지에 대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학여행· 수련활동에 대한 형식적 심의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학교장 권한이니 학교 자율권한이니 하면서 민원 접수마저 되지 않았다. 오히려 학교장은 학교 내부 문제를 외부로 알렸다며 괴씸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교장의 무소불위 권한을 옹호해 왔음을 이 시점에서 반성해야 하며 교육청과 교과부의 지도감독 강화와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민원조치를 강화하는 방침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비 투명성 확보, 총체적 대책 세우자 수학여행 비리는 단순한 수학여행 개별 비리가 아니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공교육비(앨범, 급식, 수학여행, 교복, 방과후학교)에 관한 교육비리의 뿌리는 매우 깊다. 공교육비 투명성 확보라는 총체적 대책이 시급하다. 급식, 수련활동, 교복, 보충수업은 모두 학교 정규 교육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살려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무상의무교육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까지 교과부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길 바란다. 그러면 수학여행비리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