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구역내 확인.설명 고지 의무

[지회장 박병구]

다른 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해당지역이 국한되어 있다보니 커다란 이슈가 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확인,설명이 미비합니다. 이렇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어 물적, 심적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내의 해당지역 중개시에도 필히 문서로 작성,제시 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읍니다.

우장산동 일부지역, 방화뉴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 중인 지역(물건)이 모두 이에 속합니다.

아무쪼록 해당지역(물건) 중개시 각별히 유의하셔서 강서구지회에서는 한분의 회원도 행정처분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강서구지회 박병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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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내용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4항이 신설(09,5,27)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설정 등 부동산거래계약시

 - 같은법 제79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거래를 주관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하도록 제도화 됨.

 - 관련근거자료 확보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작성시 제시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3항 : 토지등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설명 고지하고, 거래계약서에 기재후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1. 해당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 (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5조, 제19조, 제44조제5항,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제한.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행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9조 4항 : 제3항 각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신설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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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양식은 아니지만 위의 법조문에 근거하여 만든 양식이 있어서 올립니다.

해당물건 중개시 이를 참고하셔서 근거자료와 함께 작성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hwp

사용방법 / 위의 양식다운로드 - 우측의 "파일받기" 클릭- 바탕화면에 저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양식 전문이 나옵니다>

[로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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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

파일다운이 검정색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죠.....

[지회장 박병구]

한글 2002 버전 이상이면 열릴텐데요...

[박은선]

각지역 진행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방화뉴타운 같은 경우 구역별 진행상태를 중개사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어 확인.설명을 작성하기전 교육이 먼저 선행되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비탈 이병모(하나로)]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올려 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