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보도자료] 경실련 공동 연속기획 - 버스 준공영제 실태보고 ＜전국 현황＞

[조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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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네트워크 보도자료]

[경실련 공동 연속기획] 버스 준공영제 실태보고 <전국 현황>

전국 버스 재정지원 5년간 107% 증가, 승객은 13% 감소

불투명한 버스 준공영제와 재정지원 구조를 전면 개혁하라

∙ 도 산하 시·군 151곳, 재정 의존은 커졌지만 운송수입·승객 수는 하락

∙ 정류장 수는 9.6% 늘었지만 총운행거리는 4.8% 줄어 실제 서비스 축소

∙ 특·광역시 7곳 모두 승객 2019년 수준 미회복, 재정지원만 일제히 증가

∙ 승객과 운송수입 회복돼도 재정지원금이 함께 늘어나는 역설 반복

∙ 지방선거 앞두고 버스 준공영제 개혁과 버스체계 개편 핵심 의제로 다뤄야

∙ 일시 : 2026. 5. 13.(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취지 설명 :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석 발표 : 이영수 공공교통네트워크 연구위원
❑ 분석 평가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 입장 발표 :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버스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이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공공교통 수단인 경우가 많다. 버스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병원, 학교, 일터, 시장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문제이다. 결국 버스 문제는 시민의 이동권 문제이자 지역 생존의 문제이다.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버스 운영자료와 주요 특·광역시 준공영제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이번에는 앞서 여섯 번 발표한 특별시·광역시 외에도 도 산하 시·군 151곳의 버스 운영 현황도 함께 살펴봤다.

분석 결과, 전국 버스 재정지원금은 2019년 1조 9,795억 원에서 2024년 4조 1,002억 원으로 107.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승객 수는 42억 2,039만 명에서 36억 8,691만 명으로 12.6% 감소했다. 재정지원은 두 배 넘게 늘었지만, 시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버스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표] 전국·기초자치단체·특·광역시 버스 운영 비교 요약(2019~2024, 집계 가능 지역 기준)

구분	재정지원금 증감률	운송수입 증감률	승객 수 증감률	운행거리 증감률	분석
전국	+107.1%	+6.8%	-12.6%	-	재정지원 폭증, 승객 회복 지연
기초자치단체 151곳	+82.6%	-6.4%	-13.7%	-4.8%	수입 부진과 서비스 축소가 동반
특·광역시 7곳	37.2~ 135.8%	-17.5~ +17.5%	-27.1~ -5.8%	-10.8~ +4.3%	7곳 모두 승객 미회복, 재정지원 증가

※자료 출처: 경실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주요 특·광역시 버스 운영 실태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기초자치단체 관련 증감률은 지표별 2019~2024년 연속 자료가 확보된 지자체 기준이며, 운행거리 증감률은 집계 가능한 지역 기준. 특·광역시 7곳은 도시별 증감률 범위로 표시했으며, 재정지원금 범위는 모두 증가값이고 운행거리 증감률은 자료가 확보된 도시 기준임.

도 산하 시·군 151곳의 상황도 심각하다. 연속 자료가 확보된 지자체 기준으로 재정지원금은 2019년 6,847억 원에서 2024년 1조 2,500억 원으로 82.6% 증가했다. 그러나 운송수입은 8,937억 원에서 8,368억 원으로 6.4% 감소했고, 승객 수는 10억 2,935만 명에서 8억 8,840만 명으로 13.7% 줄었다. 지방 버스 운영은 재정 의존은 커지고, 수요와 수입은 회복되지 않는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비스 공급도 후퇴하고 있다. 도 산하 시·군 151곳 중 연속 자료가 확보된 99곳의 총운행거리는 2019년 7억 3,571만km에서 2024년 7억 121만km로 4.8% 감소했다. 반면 정류장 수는 7만 5,323개에서 8만 2,532개로 9.6% 증가했다. 정류장은 늘었지만 실제 버스가 달리는 거리는 줄어든 것이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정류장 표지판의 수가 아니라 배차간격, 운행횟수, 생활권 연결성, 안정적인 운행 여부이다.

특·광역시 준공영제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인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7곳 모두 2019년 대비 승객 수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재정지원금은 모든 도시에서 증가했다. 서울은 승객 수가 7.7% 감소했지만 재정지원금은 37.2% 늘었다. 부산은 승객 수가 27.1% 감소했지만 재정지원금은 100.0% 증가했다. 울산은 승객 수가 21.6% 감소했지만 재정지원금은 135.8% 증가했다.

핵심은 분명하다. 전국적으로 버스 재정지원은 크게 늘었지만 승객 수는 회복되지 못했고, 일부 시·군에서는 운송수입 감소와 운행거리 축소까지 나타났다. 특·광역시 준공영제 지역도 마찬가지다. 승객은 줄었지만 재정지원금은 늘었다. 현행 버스 운영체계가 시민 이동권 회복보다 민간업체의 적자 보전과 비용 증가를 따라가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투명성 부족이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업체별 정산액, 정비비와 인건비 집행 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지만 시민은 그 사용처를 알기 어렵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준공영제라기보다 불투명한 비용 보전제에 가깝다.

안전과 시민 참여도 핵심 과제다. 정비비와 안전관리 비용은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공적 검증 대상이다. 또한 버스정책 결정 과정은 행정과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 교통약자, 노동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공공교통 정책의 중심은 버스업체가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재정지원금, 표준운송원가, 업체별 정산액, 항목별 집행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보조금 사업에 준하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버스서비스 평가 기준을 시민 관점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 노선 수와 정류장 수가 아니라 총운행거리, 배차간격, 운행횟수, 생활권 연결성, 교통약자 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3. 정비비와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감사·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비용 보전의 대상이 아니라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

4. 시민 참여형 버스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과 사업자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벗어나 이용자, 교통약자, 노동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5. 공영노선, 위탁운영, 비영리 운영, 수요응답형 교통, 생활권 중심 노선체계 등 다양한 공공 운영모델을 실험해야 한다. 민간업체 중심 준공영제만으로는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6. 노선별 운행거리, 일별 운행횟수, 배차간격, 월별 비용, 민원 현황 등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 공개해야 한다.

7.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시민의 생활권은 행정구역을 넘어서지만 버스정책은 여전히 행정구역 단위로 쪼개져 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경계 지역 노선을 축소하거나 단절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지역 버스정책을 다시 세울 중요한 계기이다. 후보자들은 단순히 “버스를 늘리겠다”, “요금을 낮추겠다”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재정지원의 투명성, 서비스 적정성, 시민 참여, 안전관리, 공공 운영모델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버스 운영정보 공개와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각 후보의 입장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또한 버스 노선권의 사유화 문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버스는 민간업체의 수익 보전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공공교통이다. 세금은 늘어나는데 서비스는 줄고, 지원은 증가하는데 시민 불편은 커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안하는 버스 공공성 강화 7대 공약을 채택하고, 이를 핵심 교통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준공영제의 불투명성과 노선권 사유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시민들이 자기 지역의 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전국 버스지원 현황」 온라인 공개 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페이지에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별 버스 재정지원금, 운송수입, 승객 수, 노선 수, 정류장 수, 운행거리, 준공영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버스 재정지원은 시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제는 행정과 업체 중심의 폐쇄적 운영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보고, 비교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개 페이지를 통해 각 지역의 버스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노선 감축, 배차 간격 확대, 요금 문제, 정보공개 거부 사례 등을 제보할 수 있다.

​​▲ 공공교통네트워크·경실련 공동 「전국 버스지원 현황」 공개페이지 안내 이미지. 시민들은 공개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버스 재정지원금, 운송수입, 승객 수, 노선 수, 정류장 수, 운행거리, 준공영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대 4개 지역을 비교할 수 있다.

별첨1. 전국 버스 운영실태 및 준공영제 개선방안

별첨2. 전국 버스지원 현황 공개 사이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