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2일)

[薰 男 (훈남)]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2일)


1. 러시아를 겨낭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러시아 금융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직면.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달러표시 러시아 국채 가격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50% 폭락.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는 20% 이상 폭락했고 국외에 상장된 러시아 기업 주가도 줄줄이 하락 마감.

미국 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 러시아 재무부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감.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은 신흥국시장(EM)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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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디폴트 우려에 세계금융 경색
♢MSCI지수 퇴출 가능성
♢우크라 민간지역에 러 포격
♢벨라루스도 국경 병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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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된 러시아 탱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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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리코프에 포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다. 사진은 하리코프에 위치한 학교 건물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에서 발생한 포격으로 불에 탄 모습. [AFP = 연합뉴스]

　


2. 앞으로는 병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으로 10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돼 급식 공급업체 대표는 물론 병원장이나 어린이집 원장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1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대검찰청의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들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돼 기관의 대표 등이 처벌을 받게 됨.

중대재해법상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모호하게 규정된 '중대시민재해'를 검찰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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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수사지침 입수
♢원장·급식업체 대표 처벌 가능
♢차량결함 버스사고도 대상
♢"국민정서법 처벌될까 우려"

　


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꺼져가던 단일화 불씨를 되살렸음.

안 후보는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보였음.

그는 고(故)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빈소를 방문한 직후에도 같은 질문에 대해 단서조항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회동 가능성에 선을 긋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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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빈소를 찾은 안철수 후보.

　


4. 지난달 한국 수출이 540억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2월 중 최고치를 경신.

덕분에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면하게 됐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수출 호조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음.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작년 2월 대비 20.6% 증가한 539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2월 수출이 5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고유가 장기화와 러시아산 원료 공급 차질 등 각종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 불안감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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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6% 늘며 무역수지가 8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힌 가운데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월 수출 20.6% 성장
♢석달만에 무역수지 흑자

♢석유제품 66%·컴퓨터 45%...14개 주요품목 골고루 증가
♢美, 러 수출규제가 주요 변수
♢한국산 車·전자제품 적용땐...이달부터 수출타격 불보듯

♢러産 원자재 수급도 흔들...석유화학·정유업계 직격탄




5. 고용노동부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승강기 설치 공사 도중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요진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건설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음.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을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기 때문.
원래 공사대금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2년간 법 적용이 유예.

요진건설이 시공을 맡았던 사옥의 전체 공사대금은 490억원이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요진건설과 도급계약을 통해 진행한 승강기 설치 공사의 대금은 5억3900만원 수준이어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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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승강기 회사가 냈는데....공사 규모 5억이라 적용 제외
♢일감 준 건설사만 처벌 대상
♢법령에 공사대금 기준 모호

♢"정작 책임있는 하도급 빠지고...억울한 원청업체 늘것"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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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한수(가운데)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열린 '요진건설산업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 현장 추락사 관련 민주노총 건설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09.

　


6.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보복을 단행하면서 지난달 28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날 장중한 때 각각 15%, 12%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

암호화폐가 난데없이 급등한 배경에는 러시아인들의 사재기가 컸다는 분석.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루블을 통한 비트코인 거래량은 25일 현재 15억루블(약 19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작년 5월 이후 최고 거래량.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로 루블화 폭락을 지켜보느니 서둘러 암호화폐로 바꿔 놓겠다"는 심리가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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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15% 폭등한 비트코인…
♢루블화 폭락에 러시아서 대거 매수

이더리움은 12.54% 오른 2946.46달러에, 카르다노(에이다)는 13.56% 상승한 0.9731달러, 솔라나는 17.11% 뛴 100.81달러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