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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5년 새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br /><br /><br /><br />○ 상가임차권강화<br /><br />-내년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br /><br />5년간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 할 방침입니다.<br /><br /> - 아울러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함<br /><br />○ 거주자 우선주차장 부정주차시 주차요금부과 -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마음대로 주차하면 주차요금이 부과, 부정주차시 계도및 견인조치, 최소7,200원 주차요금 부과<br /><br /><br />○ 주택청약제도개편 <br /> - 2015.3월부터 주택청약통장1순위로통합, <br />또 가입후1년이면 1순위<br /><br /> - 국민주택의 무주택 "세대주" 만 청약 가능하던 것을 세대주요건을 폐지<br /><br /><br />○ 주요 7개 항목 <br />소득공제 ㅡ 세액공제<br /><br />♤이번 연말정산부터 <br />7개 주요항목이 <br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br /><br />☆<br />자녀보육관련공제, <br />연금계좌 납입액, 보장성보험료, <br />의료비, <br />교육비, <br />기부금, <br />월세 등의 항목이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됨<br /><br /><br />○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br /><br />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2015년 말까지 기본세율 6~38%적용하고, <br />그 이후부터는 10%를 가산한<br />16~48% 세율을 적용.<br /><br /><br />○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br />- 빠르면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됨</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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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새해 달라지는 각종제도(부동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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