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표의 황당한 주장

[녹림처사]

◈ 박찬대 대표의 황당한 주장 ◈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독도마저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위대 한반도 진주’ 언급이 나올 때 민주당 의원들은 손뼉을 쳤지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자위대 군홧발’을 거론하며

일본 군사력이 한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정치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세상이지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 현상일수 있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데도 선이 있고 정도가 있는 것이지요

민주당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을 펴고 있는 것은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지요

그런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선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실소까지 나오게 하는 주장을 국회 대표 연설에서 했어요

올 초 미국 조사 기관이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지요

일본은 7위였어요

국제 군사 전문기관 평가에서 한국 군사력은

언제나 일본을 앞서고 있지요

수십 년간의 피눈물 나는 무기 개발과 실전 운용 능력이 축적돼

이제는 유럽 군사 강국을 능가하는 첨단 무기 제조국이 됐어요

세계 5위의 실질적 군사 강국이 앉아서 외국에

국토를 점령당한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만에 하나 일본 군함이 독도 영해를 넘어 접근하면

우리 해군 공군의 대함 미사일과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모두 수장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 자위대는 한국 땅에 상륙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무엇보다 일본엔 상륙할 군대 자체가 없어요

일본은 섬나라 특성상 육상 자위대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지요

우리 육군 해병대에 비하면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육상 전력은 서로 비교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크지요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본 자위대가 처 들어 올것처럼

위기를 조장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박 대표가 양국 군사력의 이런 현실에 대해

정확히 모를 가능성도 있지요

알고 있다면 선동(煽動)이요 모른다면 무지(無知) 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점령하고

한국에 상륙한다는 따위의 상상이 만화 같은 얘기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보지요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스스로 일본에 우리 국토를 내준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정권 경쟁을 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정부가 외국에 영토를

그냥 내주려 한다는 주장은 혹세무민(惑世誣民)일 뿐이지요

‘민주당이 북한이나 중국에 우리 영토를 내줄 우려가 있다’고 하면

민주당은 가만 있을리 만무 하지요

수십 년 전이라면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지요

수출액도 올해 한국이 일본을 앞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여러 면에서 일본을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됐지요

그런 나라의 정치인이 마치 100년 전 약소국 국민이 된 듯한

언행을 하는 것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수준일수도 있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