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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거주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각 사람들의 유입 경로, 성향의 차이를 알아가는 단계지만, 그 과정자체가 힘이 된다고 김수현박사는 말했다.(왼쪽에서 첫번째) |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개념 정의나 실태조사가 전혀없는 가운데, 지난 11월 11일,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로 '비주택거주자 실태조사와 정책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수현 교수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에 따르면 이전에도 PC방, 고시원, 찜질방과 같은 문화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나,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접근성의 문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런 문화시설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형태로 확산되어가는 시점에, 빈민사목위원회와 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 비주택거주자에 대해 표본조사와 심층면접 등 실태조사, 그리고 정책대안을 발표하여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두 곳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와 법학자, 연구원 등의 짜임새있는 협력으로 새로운 연구자료를 내 놓은 것에 무엇보다 큰 의미부여를 했으며, 또한 이번 연구가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강서 신부(서울교구 빈민위원회 위원장)는 “이미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 주택에서 퇴출되고 진입이 막혀있는 이들의 아픔을 듣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비주택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실태조사에 대해선 김의곤 소장(대전홈리스지원센터)과 김상은 씨(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가 발표했다.
비주택 거주자들, PC방, 찜질방, 사우나, 기원, 만화방, 다방, 이삿짐센터, 고시원 등에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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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의 총책임을 맡은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류정순박사는 만화방에서는 겨울철 일자리가 없는 시설이용자에게 외상도 해주고 봄에는 일자리 제공도 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제는 만화방 주인만도 못하냐고 질책했다. |
이번 연구에서는 비주택 거주자를 ‘PC방, 찜질방, 사우나, 기원, 만화방, 다방, 이삿짐센터 등 주거용으로 허가받아 지은 시설이 아닌 곳과 고시원에서 월15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비주택 거주자의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임의 표본을 택했고, 서울, 대전, 대구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 홈리스 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28명)를 했으며, SPSS 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를 분석했다.
고시원, 만화방, 찜질방, PC방, 다방, 기원, 이삿짐센타 등이 주거지로 사용되었고 평균 거주기간은 25일, 시설별 거주자의 월평균소득은 40만원을 넘지 못했다. 반면 한 달 주거비지출비용은 약 15-30만원으로 소득의 60%를 상회했다. 거주자들의 특성은 가난하고 고용이 불안정했으며(54%),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겠다는 응답(80% 이상)을 보여 게으르고 나태한 복지 의존층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또 비주택지에 거주하는 장기거주자들이 많았으며(28.1%), 고졸 학력이상이 56.5%로 학력 수준이 높았다.
가구 구성을 못했거나 가족이 해체된 남성이 많았으며(96%), 노무 일용직 등 전직 사양사업 종사자들이 많았다.(67%) 또한 주민등록말소(42%)나 신용불량 상태(59.8%)등 사회적 배제자와 도박(51%)이나 알콜 중독(60%), 인터넷 중독자(62%)들이 많았다.
현시웅 소장(대구노숙인상담센터)은 비주택 거주 홈리스의 발생원인으로, 10년 전 선행연구에서 거론된 ‘불우한 성장, 불안정한 고용구조 편입, 비정상적 주거생활’, ‘가족관계단절, 실직’ 등을 제시했지만, 사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조차 제외되어있는 이들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미약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주택 거주 홈리스 유형을 24시간사우나-찜질방-황토방, PC방-만화방, 고시원 등으로 구분했다. 조사에 따르면, 24시간사우나-찜질방-황토방 등은 1990년대 후반, 비용절감 및 일자리 접근성으로 주로 역 근처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황토방에 여성홈리스가 집중되어있다고 보고했다. PC방은 주로 가출청소년과 일용노동자들이, 만화방은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노숙인이나 일용건설 노동자들이, 문제제기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던 곳인 고시원은 신세대 독신자들의 독립공간이나 도시빈곤계층의 저렴한 숙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조사됐다.
국민의 주거권 인정 안 하고 주택공급만 늘리는 정부
여경수 박사(충북대학교 법학대학)는 비주택 주거자에 대한 선진국과 한국의 정책을 분석, 설명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단일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와의 연계, 사회보장제도 등 법적 제도적 기반으로 노숙인의 주거복지를 개선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단행 법률은 없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주택권을 주거권과 동일하게 쓸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을 인정하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국가 권력은 노숙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법 조문은 주거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측면에 치우쳐 있고, 행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거생활보장법 등 노숙자에 대한 단행법률 제정과, 건설이나 자본에 의한 주거정책이 아니라 인간중심적인 주택정책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류정순 소장(한국빈곤문제연구소)은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비주거용시설 중, 고시원과 찜질방은 성업 중이거나 업종이 확대되는 상태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정이 획기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계속 시장이 확보될 것으로 보았다.
연구팀은 비주거 거주자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으로, ➀고용안정센터의 기능 강화, ➁직업훈련의 다양화, 장기화 및 계절적 실업기간의 훈련 프로그램 운영, ➂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단기 소액융자제도의 실시, ➃재무탕감 정책 도입, ➄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개선, ➅근로장려세제 제도의 확대실시, ➆중독예방 및 치료제도 확대, ➇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그 외 거리노숙의 경험유무에 따라 고령자에게는 사회권, 그외 사람들에게는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개진했다.
고시원이나 여관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알려진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화재사건 때문..
토론자로 참석한 오범석 사무국장(나눔과미래)은 이 연구가 성과 있는 실태조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장활동가답게 임상-의료-정신 분야에 전문적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서비스와 주거복지를 통합해 내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종균 씨(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정책이든 제안이든 문제당사자에 대한 지배적 생각을 버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수현 교수는 비주택 거주자들이 쉼터대신 그곳을 찾는 이유는 독립적인 생활과 익명성을 원하기 때문이라면서 만화방이나 찜질방 등을 준공영화하여 운영하는 반공식, 준공식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유영우 상임이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는 “고시원이나 여관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화재사건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의 관심 밖에 비주택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혼 전 발생하는 1인 가구까지 다양하다. 그들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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