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8) 軍 병력.복무기간 축소는 졸속 추진 안 된다-성진 동아일보 신문

[김성진]

국방부가 어제 이낙연 국모총리가 주재 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벽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세적이고 정예화한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61만 여명인 벼력을 육군 위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게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세부게획을 3개월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세계적인 첨단화.정예화 추세에 맞춰 첨단 전력의 정예 강군을 지향하는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특히 육군 중심의 전력 구조 개편은 시급한 과제이며 과학화 경계시스템 도입 등 첨단화로 병력 감축 여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자칫 '안보 공백' 사태를 낳을 수 있는 민간한 사안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2023년이면 확보 가능한 병력 자원이 50만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터에 복무기간까지 단축하면 병력 공백은 불가피다. 정부는 부사관 인력 충원, 여군 보충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충분한 예산과 제도적 뒷바침, 사회적 분위기 형성 없이 부사관이나 여권 증원이 원활할지는 불투명하다. 나이가 복무기간 단축의 주요 상대이 될육군 병사의 경우 부대 전투 임무 숙달에만 최소 1년넘게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험이 풍부한 병사의 조기 제대는 전투력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군 벽력 감축 문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대선 공약에 따른 목표와 일정에 무리하게 세부계획을 맞추는 식으로 서둘렀다간 우리 군을 '약한 군대' 로 전락시키고 만다. 이전 정부에서도 군 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다. 남북관게를 비롯한 주변 안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여건에 맞춘 면밀한 이행 게획에 따라 서서히 추진해도 늦지 않다.

[cow]

성진아 노트 하나 마련 해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꼭 기록해봐. 이제 그 때가 된것 같다.
처음에 사설 쓰기 싫어 하였는데, 이제 2 단계 실행을 하면 너는 더욱 더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될거다.
처음에는 사설 하나에 한 단어만 적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