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도교육청 위탁 시행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신동아학원[전주영생고(교장 김재영), 전주사대부고(교장 서기철)]및월곡학원[한국마사고(교장 최규하)]에서 2014학년도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1차 시험을 도교육청에 위탁해 옴에 따라 이 두법인의 신규교사 채용 1차 시험을 공립중등 임용시험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 못지 않게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사립학교 인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간제 인력풀 구축, 사립학교 정원 조정, 과원교사 법인간 순회교육, 공립 파견, 신규교사 채용 시 법인간 공동 전형 실시 여건 마련 등의 인사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회 유성엽의원의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시 1차시험에 한하여 교육청에 위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그동안 우리교육청이 추진해 온 인사정책에 큰 힘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전주영생고, 전주사대부고, 한국마사고가 신규교사 채용 1차 시험을 도교육청에 위탁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해 온 도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기에 학생 교육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전라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단호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임용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전북사립학교법인협의회』주관 신규교사 채용 법인간 공동전형의 방식”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본예산 심의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올해는 예결위원회를 통해 어렵게 5,400만원의 예산 확보하게 되었다.
2012학년도의 경우, 법인별 제각기 실시하였던 1차 시험일정을 통일하고 법인별 공고(안)을 취합하여 전국일간지에 일괄 공고하였으며, 공정한 시험추진을 위해 1차 시험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개선된 법인간 공동전형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2013학년도의 경우『전북사립학교법인협의회』와 함께 공동출제 및 채점까지 확대·실시하여 전북 사립학교 신규채용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사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일부 사학의 반발로 무산 되었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권한은 사립학교측에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고자 그 채용에 있어 구체적 조건(신규임용 협의기준)을 결정하는 권한은『사립학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교육청에 있다 할 것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성과 책무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근거로,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시 1차 시험을 도교육청 위탁하거나 법인간 공동전형으로 실시하여 교육학과 교과 전공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채용 인원의 7배수로 선발한 후, 2∼3차 전형은 법인 자체적 실시하여 바른 인성을 갖추고 사학의 건학이념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교육청의 방침이기에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일부 주장은 그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4학년도 전북 사립학교 신규채용을 앞서 추진한 바 있는 법인간 공동전형방식과 공립중등임용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줄 것을 사립학교에 요구하였으며, 신동아학원(전주영생고, 전주사대부고), 월곡학원(한국마사고)은 이에 호응하여 도교육청에 신규교사 채용 1차 시험을 위탁해 온 것이다. 공립중등임용시험에 위탁 하는 2개 법인의 채용과목은 신동아 학원(전주사대부고, 영생고) 국어 1명, 수학 5명, 영어 3명, 물리 1명, 생물 1명, 역사 1명 총 6개 과목 12명과 월곡 학원(한국 마사고)은 국어 1명으로, 총 2개 법인 6개 과목에 13명이다.
응시원서는 2013. 11. 14.(목)09:00~11. 18.(월)18:00까지 휴일 포함 5일간 전라북도교육청 중등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이후 공립과 동일한 일정으로 추진함으로 공립 중등시험과 중복 접수가 불가하다.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은 2013. 12. 7.(토)에 실시하여 2014. 1. 6.(월) 합격자를 발표하며 이후 전형은 각 법인별 일정으로 실시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시 법인간 공동전형을 희망한 법인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