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Democracies Die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山之山人]

余甚惑焉 儻所謂 天道 是邪非邪

余甚惑焉 儻所謂 天道 是邪非邪
여심혹언 당소위 천도 시야비야
나는 참으로 의심스럽다.
이른바 천도라는 것은 과연 옳은가, 그른가?.
無偏無頗(무편무파)
법(法)이란 치우침이 없이 공정(公正)하게 시행(施行) 되어야 한다.

.

경고신호를 인식하고 위험한 신호를 가려내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갔던

치명적인 실수를 인식하고,

다른 나라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맞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뿌리 깊은 양극화를 극복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는 패턴이 있다. (p.16) -들어가며:

모든 민주국가에 던지는 경고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이 포퓰리스트와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았을때 일어나는

민주주의 붕괴 현상을 보면서 지금을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똘레랑스 tolerance 는 철저하게 나치주의자들의

청산이 시효가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해방후 친일분자들을 철저히 척결했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극우나 극좌는 위험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모름지기 리더는 국민앞에서 반걸음만 앞서가라".고

민주주의는 미래를 걱정한는 것.

트럼프 당선 직후,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제도를

직접적으로 허물어뜨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의 규범 파괴는 분명히 그러한 일을 했다. (...)

취임 후 이어지는 트럼프의 규범 파괴는

미국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대통령의 행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거짓말과 속임수, 탄압 등

예전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졌던

행동들이 점차 정치인의 전술적 공구함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p.244)

-8장 트럼프의 민주주의 파괴 .

미국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이제 미국 국민은 지금껏 그들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었던

기본 규범을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규범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규범이 포괄하는 범주를 넓혀가야 한다.

미국 민주주의 규범의 핵심은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그

러나 역사의 많은 시간 동안 인종차별과 함께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

이제 그 규범이 인종 평등과 전례 없는

민족 다양성 시대에서도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p.289)

-9장 민주주의 구하기

**2022년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너무나 유사하다고 느껴짐.

선출된 권력이라도 이토록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음을 현실로 체감함.

미국적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끄럽지도 않냐"…안귀령, 총구 겨눈 계엄군과 몸싸움 

김동현씨는 자신의 행동을

"그저 앞장선 것"이라며 겸손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며

용기를 보여줬고,

저도 그 용기에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1. 서로를 믿는 시민들의 힘

그는 "내가 막아선다면

다른 시민들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주변 시민들은 김씨의 행동을 보고

즉각 합세하며 차량을 완전히 저지했습니다.

2. 모든 시민들의 공로

김씨는 “나는 영웅이 아니다.

국회 앞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절박하게 행동했다”며 공을 나눴습니다.

헌법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뜻이다.
대체 헌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이 만든 것이다.
국민은 권력의 원천이다.p49

민주주의 지향하는정당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실행할 수 있다.

첫째; 잠재적인 독재자를 선거기간에 당내에서

경선에서 배재하는 것이다.

둘째; 정당의 조직 기반에서

극단주의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셋째; 반 민주적인 정당이나 후보자와의

모든 연대를 거부함으로써 거리두기를할 수 있다.

넷째; 극단주의자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극단주의자가 유력후보자로

떠오를 때 주요 정당들은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잃는 것은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일이다.

직접 선거는 지위에 어울리는 
자질을 분석할 줄 알고,
신중한 판단력 및 합당한 근거와 동기를
조화롭게 갖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p53

민주주의로 포장된

전제주의 또는 독재의 위험성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6월 항쟁
六月 抗爭 | 6월 항쟁
六月 抗爭 | June (Democra

Strugg

le J 박종철 이한열 열사

부마항쟁 당시 부산 마산사태때

e

(De

6

항쟁
六月 抗爭 | June (Democratic) Strug

5.18 광주 헬기동원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깨여있는 국민이 있어야 유지되는것 같습니다. .

"How Democracies Die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지음 박세연 옮김

어크로스 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