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판사” 명단 읊은 시민들, “박근혜도 잡았는데 양승태는?”

[해암]

     “사법농단판사” 명단 읊은 시민들, “박근혜도 잡았는데 양승태는?”

[현장]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 3000여 명 참석해 "특별재판부 설치" 등 요구
[오마이뉴스, 소중한(extremes88),18.10.20]
                                                  
  "박근혜도 잡았는데 박근혜 개인변호사 양승태도 못 잡으면 말이 되겠나!"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인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20일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에 참석해 "억울한 일 생겨 법정에 가면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법관) 이들이 도적들이었다"며 이 같이 외쳤다. 그러면서 "(이들을) 국민과 함께 손잡고 잡아내겠다"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사법농단 관련 판사의 이름을 읽기 시작했다. 집회에 참석한 일부 참가자들도 이 대표를 따라 이름을 읊었다. 

 "이게 사법부냐"... 집회 참석한 피해자들의 '울분'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에 이름을 올린 105개 단체와 시민을 합해 3000여 명(집회 측 추산)이 참석했다. 앞서 오후 4시 30분부터 집회 장소인 청계광장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게 사법부냐 국민은 분노한다",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 적폐법관 탄핵 ▲ 사법농단 피해 원상회복 ▲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특히 사법농단 피해자 혹은 그들의 대리인이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해고된) KTX 승무원들은 1, 2심에서 직접고용하란 결론이 났고, 쌍용자동차 회계조작은 노동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란 게 드러나고 있었으며, 선생님들의 노조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정신에 딱 들어맞는 것이라고 누차 확인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 판사들이 박근혜를 위해, 재벌들을 위해 (판결을) 바꿔버렸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던 30명이 넘는 (쌍용차)노동자들은 세상을 등져버렸다"라며 "양승태를 구속, 적폐법관을 탄핵, 특별법 제정, 특별재판부 설치는 어느 하나 과도하지 않은 최소한의 요구이자 우리 사회가 촛불로서 정의로운 사회가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저희가 2005년 (강제징용 문제로) 신일본제철을 제소했을 때 원고 할아버지는 총 네 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98세의 이춘식 할아버지 한 분만 살아 계신다"라며 "오는 30일 뒤늦게 판결이 잡혔는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기본권과 국가 근간을 짓밟고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제소 후 13년이 흘렀는데 세 분의 원고가 돌아가시는 동안 (법원은) 가만히 있었다"라며 "할아버지들의 말씀을 모아 탄원서를 내고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의견서까지 냈는데 그 동안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은 뒤에서 협잡을 일삼고 있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 105개 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2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를 열었다.

  "사법농단 연루된 법관들에게 재판 받을 수 없어, 파면해야" 

  법조계와 시민단체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법원 내 누구하나 국민 앞에 떳떳이 나서 사법정의를 세우자고 소리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법정의가 복원될 때까지 절망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법농단) 피해자 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린 반민특위라는 자랑스럽지만, 애석한 특별재판부의 역사와 교훈을 갖고 있다"라며 "국회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특별재판부를 통해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한) 재판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가 드높고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할 우리 사회의 역량은 충분하다"라고 요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기억해야 할 퇴임법관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연루 법관들이 현직에서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왜 그들의 헌법상의 지위를 보장해줘야 할까, 우리와 국회가 가만히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해야하고 그들은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