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논란 Part. 1 『사회기생충의 타겟이 된 제주해군기지』-kdn 글

[▶Φ◀ 빤스지기]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남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주국방 네트워크가 설립되고 처음이자 본격적으로 대외 활동을 펼쳤던 것은 제주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이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4년경에는 완공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 "전문 시위꾼"들이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잡음이 조금씩 생기는 모양입니다.


1. 용돈벌이 시민운동?

단군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시며 나라를 세우셨건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홍익인간"보다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나라가 됐든 민족이 됐든 이웃사촌이 됐든 남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보는 성격에 남들이 뭔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이간질하고 훼방놓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나라거든요.

따지고 보면 외세의 침략이나 대기근 등의 국난에 직면해서도 무리지어 서로 헐뜯고 비난하며 왕의 눈과 귀를 막는 간신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그러한 간신들 덕분에 국토가 초토화되거나 국권을 상실한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역사는 되풀이된다던가요? 오늘날에는 "민주주의"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아예 전문적으로 이간질과 사회 분열 책동을 일삼으며 그것을 밥벌이 삼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풍문"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다더군요. 작년 3월, KR/FE 훈련 기간 중 美 제3해병사단 예하 병력이 로드리게스 훈련장에 전개한 적이 있었죠. 그때 취재차 연합사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각 언론사 기자들과 훈련장을 찾았는데요 훈련장 입구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평화를 사랑하시고 통일을 좋아라 하신다는 그분들) 시민단체에서 나오신 5~6명의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반미 시위를 하고 계시더군요. 

R모 외신에서 나온 여기자 한분이 버스 창문 사이로 그분들을 찍으려니까 다른 외신 기자분들이 찍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걔네들 일당 받고 알바 뛰는 애들이야. 언론 떠서 추가 수당 받으려고 저러는거니까 찍어주지마"

저도 예전에 국방예산 강화와 KDX-III 추가 건조 등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말을 듣고나서 순간 멍해지더군요. 동행했던 K모 신문(인터넷영자신문), 중국계 S모 언론 등의 기자분들에게 물었더니 일부 시민단체 피켓 시위는 전문 활동가가 아니라 당일치기 알바로 구성되며, 인터넷에 한번 뜨면 중앙매체는 얼마, 군소매체는 얼마 하는 식으로 수당이 떨어진다는군요.

소액의 후원금과 임원 사비 털어 운영되며 항상 예산에 쪼들리는 자주국방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시위 하려고 해도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항상 "생각"만 하고 그쳤던 적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분들은 훈련기간 내내(취재지원 됐던 3일내내..) 출근(?)해서 시위하던 것이 신기했는데 그 기자분들의 이야기 듣고보니 그제서야 궁금증이 조금 풀리더군요. 

전국에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분들이 내시는 후원금의 규모가 얼마나 막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요 반미, 반정부 시위에는 "범국민 대책 위원회"라는 거창한 타이틀 아래 빠짐없이 모여드는 조직력도 조직력이지만 전세버스(비수기 평일 기준 일일 약 80만원) 수십대 대절하면서 용달 트럭까지 불러 각종 시위도구(장당 4~5만원씩 하는 대형 현수막과 깃발 수십여장, 각목, 죽창, 쇠파이프, 생수, 도시락 등등)까지 챙겨가는 막대한 자금력은 정말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2. 갈등과 분열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막대한 시위용품 구입비와 조직 운영비, 상근 활동가 급여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까요? 이런 단체들의 "활동가"분들께서 사모님들 눈치보며 사비 털어 운영비에 보태고, 여가시간 반납하고 활동하는 자국넷 임원들 같은 분들과 같은 분들일까요?기부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재정은 설립 당시 발기인의 기부금이나 외부 스폰서(기업이나 사회사업가 등)의 기부금에 의존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내세우는 회원수는 부풀려지거나 조작된 것이 많고, 그 회원 가운데서 실제로 회비를 내는 진성회원은 전체의 1~2%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참여정부 이후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온갖 성격의 단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났고, 당시에는 지원에 대한 법률만 있을 뿐 예산집행이나 운영 등의 부분에 대한 감독/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A단체의 대표가 B와 C 단체의 임원을 겸직하고, B단체의 대표가 A나 C단체의 무슨 위원장 등을 겸직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천여개의 시민단체가 만들어졌고, 연평균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이들 단체에 지원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이 예산이 대폭 삭감(약 85%)되고, 예산 회계 감사가 엄격해지긴 했습니다만 과거엔 상당부분이 인건비나 행사비 명목으로 전용되는 눈먼 돈들이었죠. 물론 이 예산들은 "좀 더 눈에 튀는" 단체들이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각 단체들은 온갖 갈등을 조성해 이슈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악"해왔습니다.

CJD를 vCJD로 둔갑시켜 광우병 파동을 일으켰고, 터널이 뚫리면 도롱뇽 다 죽는다는 거짓 선동(지금 천성산엔 예전보다 도롱뇽이 더 많아졌죠)으로 시공사에 수백억대 피해를 안겨주었으며, 미군기지 이전하면 전쟁난다며 주민 선동해 평택 주민들 갈라놓고 폭력시위를 주도하는가하면 있지도 않은 연산호 군락과 MD 드립으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동해 7년여에 걸쳐 제주도민들과 육지 사람들을 갈라놓는 등 무수히 많은 사회 갈등을 조성했던 배후에는 "범대위"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활동했던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적 성향의 활동가 분들이죠.

그렇다면 과거 효순,미선양 사건 부터 광우병 파동, 천성산 사태,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용산 참사 등의 사태 때 참가했고 이번 "제주해군기지 범대위"에도 참여한 공통분모를 뽑아볼까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북평화재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선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남북평화연구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아시겠지만 이 단체들은 무슨 "범대위" 조직한다 하면 밀물처럼 몰려 들어오는 단체들이자 대표나 의장, 고문 등의 직함을 서로 돌려 먹으면서 운영되는 단체들이며, 재미있는 것은 "민족"이나 "평화"라는 단어를 즐겨 쓰면서 주요 구성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았거나 현재도 수사가 진행중인 단체가 꽤 많다는 겁니다.

관련 뉴스를 조금만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아실 것이고, 실명을 거론하면 명예훼손 운운할 것이니 실명은 제외하겠습니다만 "효순,미선이 사건 범대위" 일하시던 분들이 "광우병 범대위"에 계신 분들이고, 또 이 분들이 거의 그대로 "용산참사 범대위"로 가시는가 하면, 이 분들이 다시 천성산으로 오시거나 "평택미군기지 반대 범대위"에서 일하고 계시더군요. 이 분들 가운데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상임고문", "xx실장", "xx부장"등의 직함을 걸고 계신 분들은

1. 문어발식 직함
2. 대학 때 운동권(반미, 반정부 성향)
3. 비교적 넓은 마당발
4. 최소 1~2권 이상의 저술경력

이 정도 공통분모를 가지고 계시더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 지원금의 불투명한 집행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위 공통분모만 가지고도 이 분들은 충분히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돈벌이 조건"은 다 갖추고 계시더군요.

문어발식 직함을 유지(이를테면 광우병 범대위에서 광우병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효순,미선사건 때 SOFA 전문가로 행세하고, 제주해군기지 때는 MD 전문가로 활동하는 식)하면서 각계각층에 골고루 명함을 뿌려놓고, 방송/언론/학계 등에 포진한 옛 전우(일부 신문사, 방송계통에서는 M모 쪽 PD들 가운데 과거 운동권 출신이면서 현재도 노조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죠)와의 친분을 통해 방송출연이나 외부 강연 등의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 조건인데요, 이 분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성하고 이것을 이슈화시킨 뒤 TV 및 라디오 토론회(회당 출연료 20~100만원), 뉴스 출연(인터뷰, 해설 형식의 경우 통상 8~20만원), 언론 기고(20~60만원), 강연(시간당 15~30만원 이상)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더군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에는  주요 포털사이트와 제휴(?)하고 일부 인터넷 언론에 대단히 자극적인 성격의 기고나 기사를 작성해 네티즌의 클릭을 유도, 페이지뷰 장사로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는 형태의 수익구조를 발굴해(?)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즉, 사회적으로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수입이 없어진다는 얘기이자,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고향이기도 한 평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몇 친구놈은 의경가서 우측에 있었고, 몇몇 친구놈은 대학 선배 따라 시위와서 죽창 들고 왼쪽에 있었죠. 사진의 시위대가 경찰에게 휘드르는 죽창과 쇠파이프, 마스크와 생수와 도시락 등은 범대위측에서 준비되어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 지급되었습니다. 이 시위가 죽마고우 여럿 갈라놨었죠.>

3. 이번 타겟은 제주!!

"전문 시위꾼"이자 갈등과 분열을 먹고 사는 사회적 기생충들, 그들의 주요 타겟이 되어왔던 4대강 사업이 공사 진척 속도가 매우 빠르고, 국민적 관심도 많이 줄어들며 "이슈"와 거리가 멀어지자 이번에는 타겟으로 제주해군기지를 삼았나봅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야5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제주해군기지 진상 조사단이라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미 1,000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도 참 가지각색입니다. "그 곳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이 있다" 같은 환경보호론부터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미제의 MD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와 같은 반미론,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가 들어오면 평화의 관광도시는 물 건너간다"는 평화 드립까지 정말 다양하죠. 물론 반대측의 이런 거짓 선동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곧 탄로났죠.

찬-반 양측 인원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동아일보 특별취재팀, 민간 스쿠버 동호회가 조사한 결과 기지 부지 인근에 연산호 군락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주 해군기지에 MD 가능한 미 해군 군함이 상시 배치된다는 건 계획에도 없었으며, 대규모 군사기지가 조성되었다고 하와이나 싱가폴, 괌은 대규모 군사기지가 들어선 이후 평화의 섬 이미지가 퇴색하기는 커녕 오히려 관광명소로 급성장한 사례 등이 각종 토론회나 논문 등을 통해 드러났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허무맹랑한 근거들을 들고. 와서 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정마을 주민 가운데 아직도 반대 의사를 가진 사람은 무슨 위원장, 부위원장 직함 가진 딱 3명 뿐이라는 것이고(제주도에서 꽤 큰 사업하시는 지인 말씀으로는 이 "위원장 및 투쟁 용사들"과 내년 총선 야권단일후보 공천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군요..), 제주지사부터 국회의원, 도의회와 제주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이미 기지 건설 찬성으로 돌아선지 오래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육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국방부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하시는 분들.. 맨 우측 한분과 중간에 키 크신 분 제외하면 전부 제주도와는 아무 관련없는 "육지에서 전문적으로 시위하시는 분들"입니다.>

2007년,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첫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래 조사 의뢰 주체가 누구고, 누가 조사를 실시했건 지금껏 단 한번도 반대 여론은 찬성 여론을 이겨본 적이 없었으며, 가장 적은 차이가 났을 때도 10~20% Point 차이로 찬성 여론은 언제나 반대 여론에 비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조작이라며 결과를 극구 부인했고, 자신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민의 94%가 반대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나왔습니다. 이에 해군 측에서는 찬성하신 분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명단 공개 여부를 꺼리다가 최근에 일부를 공개했더니 이번에는 "해군이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 데려다가 거짓말 하고 강압적으로 서명을 받았다"라던가 "해군의 이간질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파괴됐다"라는 식의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점입 가경이죠..

오늘도 "진보 신문"에는 연산호 드립과 평화의 섬 드립, MD와 反 미제국주의 드립 등을 소재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온갖 종류의 기사와 칼럼, 기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4년전에도 이와 똑같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도 이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국민들의 망각주기를 이용한 이들의 "밥벌이 장난"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 년 전부터 제주해군기지와 제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온갖 형태의 연구 용역 수행에 수십억원, 부지 매입과 주민 보상, 기지 건설에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어 기지 건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마당에 이제 와서 거짓인 게 빤히 들통난 억지 주장 들고와서 건설 중단하라는 것은 "제2의 천성산"을 만들겠다는 심보, 즉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활동가" 행세하면서 그 짓거리 외에는 밥 벌어먹고 살 마땅한 수단 없는 그 분들의 현실은 안타깝습니다만, 몇몇 "활동가"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 국가백년지대계가 걸린 해군기지 건설을 포기하고 이제껏 투입된 1,000억원 가까운 혈세를 날려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Part. 2에서는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연산호 드립", "평화의 섬"드립, "제주해군기지와 MD",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