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정현 MTN기자]
서울 서북부의 핵심 개발지역인 가재울뉴타운 4구역의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개발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뉴타운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서울행정법원 제 12부는 김병옥씨 등 가재울4구역 조합원 3명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지난 2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2007년 당시 가재울4구역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동의서에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에 관한 비용을 명시하지 않았던 만큼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SK건설이 올 하반기 천68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었던 가재울구역 개발사업은 조합설립과 관리처분 계획 등이 모두 무효화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박모 씨 등 조합원 6명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 관리처분계획도
이미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번지 일대 28만여㎡에 아파트 63개 동 4047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지만 각종 소송전으로 얼룩져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빚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