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통령 탄핵 파문 기각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될까

[곽경국]

대통령 탄핵 파문 기각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될까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파면 기각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하여서 강론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헌재에서 파면 기각 결정이 되면은 대통령은 즉시 그 대통령 직위에 복귀하고 비상 계엄을 해도 좋다 하는 면허증 허가증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야권 의원들, 민주당이나 조국이 차린 혁신당 의원들은 국회를 떠나질 못한다.

이런 뜻이야 국회를 떠나지 못하고 먹고 자기를 국회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나와 언제 윤석열이가 또 비상계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즉시 즉시 비상계엄할 적마다 국회 의결로 해제시켜야 하므로 국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여.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살 길이 되는 것이거든. 비상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고유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고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는 고유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시비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역시 자기네들 고유 권한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야. 지금 야권에서 탄핵 남발로 인해 가지고 탄핵이 29건이나 된다고 하잖아.

지금 현재로 헌재 판결로 탄핵 인용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런 말씀이여. 13건 모두 각하나 기각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그것을 판결 내리는 것은 헌재의 고유 권한이므로 자기네들도 법 조항에 따라서 살라고 그렇게 말하자면은 만장일치식으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법 조항을 지키면서 어느 세력의 힘이 센가 이거 힘겨루기가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렇게 되니까 국정 난맥상 국정은 마비되고 백성들 국민들의 삶은 점점 황폐화, 피폐화 돼 가는 것 아닌가 여기서 누가 물러설 수가 없게 시리 지금 이렇게 정치 상황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여 이번에 분명히 이 강사 생각으론 파면 기각 결정이 나기 쉽지 않겠는가 그것도 만장일치제 전원일치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라면 몰라도 뭐 그 표대결식으로 5 대 3 정도 이렇게 되면은 기각이 된다는 것 아니여 3명만 말하자면은 반대만 해도 그러면서 그것은 자기네들 헌재의 고유 권한이라 이렇게 지금 헌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야.

소위 헌재에서 계속 법 조항을 들어서 자기네들 살겠다고 국힘에 유리한 현 집권 세력에 유리한 판결을 계속하는 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신 나간 판결이 되는 거지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의 삶이 피폐하든 말든 법 조항의 조목조목 그럴싸한 말하잠 논리 전개 우리가 들으면 궤변 같은 그런 논리 전개를 해 갖고 판결을 계속 각하나 기각을 내린다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자기네들 고유 권한이고 자기네들 살겠다고 국민의 삶은 점점 피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야.

누가 누구를 지금 지탄할 수 없게끔 되어 돌아가는 것 아니야 가만히들 생각해 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직위를 복귀하면 국무총리나 전 최상묵이 대통령 권한대행도 다 제위치로 돌아가니까 무슨 이유를 들어서 역시 탄핵 남발을 하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자기네들 의도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되면 탄핵을 헌재에 가서 고발해서 고소해 가지고 그 판결이 내리기까지의 그 말하자면 자기네 직책이 중지되는 것 아니야 [업무정지]그래 중지되니까 그런 거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계속 또 역시 탄핵 남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기도 해.

그러니까 국정 마비 국무위회의 무력화 이것을 노린다 이런 말씀이여.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계속 또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연실 남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그것을 해제시키려면 국회의원들은 야권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소위 말하자면 말하자면 뭐 오줌 누고 뭐 볼 수 없다고 똥 오줌도 국회 의사당 안에서 싸다시피 하다 하고, 먹고 입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국회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뜻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요.

특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안 그러면 기습적으로 말하자면 윤석열이 이가 비상계엄 또 한다 이렇게 하면 금세 거기 들어갈 새 없이 바깥에 나와 있는데, 하마 군대를 동원해서 들어갈 길을 막아 제키면은 그냥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라 하는 것이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야권 의원들한테는 되기 쉽게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뭐 이재명이가 선거법 항소심에 죄를 받든 안 받든 그건 차후 문제여 죄를 받아 가지고 혼자 말하자면 감방을 가든 말든 그건 차후 문제고 전체 야권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달린 것이여.

이번에 만약상에 기각 판결이 난다 하면은 그냥 야권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떠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여.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서로가 법 조항을 어기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자기 힘겨루기를 하려고 들기 때문에 국민이 죽건 말건 이건 둘째 치고다 이런 말씀이야.

국힘 세력이나 민주당 세력이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도 자기네들 잘못 판결함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시리 양쪽에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탄을 받을 건 기정된 이치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잘 조리 있게 말을 둘러대어서 판결을 하느냐 기각 판결을 하느냐 아니면은 파면 판결을 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다.

파면 판결을 하면은 이것으로 종결됨은 물론 이재명이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못 받고 그저 8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때려서 선거권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재명이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또 역시 편안한 그런 국정은 되지 않아 국힘 세력 말하잠 태극기 부대 이 전광훈 이런 자들이 가가지고 말하잠 집무실에 가서 드러눕다시피 이렇게 정치를 못하게 말야 못하게 시리 방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야. 원인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돼. 지난 박근혜 탄핵 당하고서 문재인이 정권을 쟁취했어.

야권이... 여기서부터 잘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이 정치한 것이 말하자면 썩 좋게 시리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모습 아니야.

우리 야권 입장으로서 우리라 하는 거는 내가 민주당의 편을 들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야권 입장으로서는 문재인이 정치를 잘했다 할는지 모르지만 다른 중도나 국힘 입장으로서는 잘 한 것으로 보이지 않잖아.

특히 뭘 잘못했느냐 북한과 잘 지내려는 거 이런 것은 나무랄 것이 없다 할런지 모르지만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찾지 못했다.

집값을 폭등시켰다 고 노무현 시절도 그랬지만 지금 문재인 시절에 집값을 폭등시켰으며 박근혜 잡는 데 공헌이 있다고 공로가 있다고 윤석열이를 키운 것이 잘못이 된 것이지 윤석열이는 다 자기가 할 일을 자기 할 일을 자기 의도대로 한 것이고 말하자면 민주당을 자기가 올라서는 발판으로 이용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박근혜 무리들을 말하자면 잡는 데 활용해서 말하자면 사냥개를 삼았으면 토사구팽 시켜야지 왜 그 사람을 자기네를 위해서 일한 사람을 자기네 사람으로 생각해서 말하자면은 검찰총장에 임명해 주느냐 그러고 조국이 같이 그렇게 어지러운 사람이 왜 민주당의 알박기가 되어서 말하자면 지금 이제 이 감방 가 있지만은 그렇게 부패된 세력을 감싸는 모습으로 정치를 하게 되어 있었느냐 이런 뜻이야.

그런 다음 그 이재명이 성남시장 해먹으면서 대장동 그 사건으로 개발 사건으로 온갖 여러 가지 사안이 허물 짓는 곳이 많아 그것을 그렇게 금만배하고 권순일이가 뭔가 언지질을 줬든 안 줬든 간에 그렇게 말하자면은 50억 클럽 같은 것이 생겨나게끔 캐스팅 보드를 쥐고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뭐야 대선 후보 되지 말아야 할 자가 대선 후보가 된 것이야.

그러니까 야권이 분열되고 많이도 아니고 겨우 27만 표로 정권을 넘겨주게 되는 것 아니야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야.

문재인이가 잘못한 것이고 토사구팽 시켜야 할 사람을 키워준 것이고 집값 폭등시킨 것이고 어 -이것이 큰 잘못이야.

그다음 대장 대장동 개발 사건으로 허물 많은 자를 말하자면 무죄 선고하는 바람에 대선 후보 되어서 결국은 작은 표로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정권을 정권을 일단 받은 국힘이 그것을 계속 집권해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다시는 야권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발악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그렇게 하게 되게 있지 순순히 정권을 넘겨주겠어 생각을 해봐 어- 박근혜도 그렇게 당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순순히 넘겨주게 야 하겠느냐 그러고 거기 순 미국 친미주의 친일주의자 뭐 뉴머시 라이트가 뭐 그런 무리들 말하자면 태극기 부대 이런 자들이 자기네가 정권을 야권에게 진보 아이들한테 넘겨주게 되면 설 자리에 입지가 좁아지고 설 수가 없게 되게 돼 있거든.

매국로나 이런 걸로 몰리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거의 가 국민들이 이 반은 반감이나 호감을 못할 정도 반은 또 그들을 지지 자들은 호감을 해주지 특히 홍범도 같은 분 장군을 그렇게 어렵게 모셔왔는데 그것을 흉상(胸像)을 말하자면 거기서 축출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야.

그리고 건국절 같은 걸 갖고 계속 끄집어내서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왜정 때 일본하고 잘 지낸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 하고 요는 말하자면 반민특위에서 이승만이가 친미주의자로서 미국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은 자 아니야.

그 자들이 말하자면 왜정 때 그 일본놈 앞잡이하던 세력들을 부려먹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냥 살려둔 거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다 아니냐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미군정 이하 장택상 조병옥 이하로부터 자유당 여기 후신들 지금 현재로 다 수구 보수 아이들 아니야.

이 아이들이 해방 후 너무 많이 말이야 허물 많은 그런 정치를 했다 이런 것이 드러나가 드러나 있다.

이런 말씀이 여지껏 오면서... 그러니까 그들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야 국정(國政)에.....

그러니까 여지껏 해먹은 사람들은 다 물갈이를 하다시피 해서만이 정치가 맑아지게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여 그러니까 서로가 힘겨루기에서 지지 않으려고 법 조항을 어기지 않으면서 지금 법 조항 가지고 순전히 따지는 거 아니야 무슨 힘세기 힘센 놈 장땡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으로 판결하려고 하니까 지지부진 지지 부진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굴러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야.

지금 뭐 21일 날 판결 난다 그런 거 없다 이거야. 내 생각에는 이번 주도 또 넘기고 다음 주에도 판결이 날까 말까 이런 식이 되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이 눈치 저 눈치 말하잠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쪽이 새가 유리한가 그래야지만 자기네들도 살아날 구멍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라 하는 작자들도 그렇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지껏 13번이나 다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서 말하자면 자기네 고유 권한이라고 그러면서 국힘의 유리한 판결을 계속해낸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여.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도 그렇게 파면 기각 결정 내기 쉬워질 것 아니야 더군다나 무슨 말하자면 숫자가 많아 가지고 판결이 돼서 파면되는 게 아니라 3명만 말하자면 지금 숫자에서 반대만 해도 음-- 기각 결정이 난다 하니 그러니까 요는 요번에서 말하자면 헌재 판결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 우선 나부텀도 복귀 되면 원수 갚자 응징하자 안 하겠어 어 저 민주당의 취약점 그 시간대 이런 걸 잘 노리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밤이라도 비상계엄 이러면 그만 단 어디 볼일 보러 나갔다가 그렇게 되면은 국회 못 들어가면은 콱 맞고 군대를 동원하든지 경찰을 동원하든지 막아 제키면은 못 들어가고 다 붙들어라 하면 다 붙들려서 말이야 체포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여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여.

그러니까 국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살 없는 감옥이 되다시피 해서 국회에서 먹고 싸고 자고 이렇게 돼야 된다 아주 숙식을 거기서 제공 말하잠 하다시피 이렇게 국회 안에서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이요.

언제 기습적으로 비상 계엄을 내릴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내리면 즉시 고만 그 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즉시 해제하고 해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말하자면 원수가 지다시피 행정부와 국회와 원수가 지다시피 하니까 국무회의 무력화를 시키려 들 것은 뻔할 뻔자.

국무총리 말하자면 과반수 의결로 말하자면 업무를 정지 시키는 거 아니야 탄핵을 해서 이유도 달아서 탄핵하면 되는 겨 최상묵이도 지금 이유도 알아서 탄핵을 하면 업무가 정지되는 거고 그다음 바튼을 이어받을 자가 또 말하자면 그 대행이 되는 것 아니야 대통령 권한대행 그런 식으로 결국 하다 보면 국무회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국무회의를 열 수 없게끔 국무회의 무력화가 되니까 정치 행정부도 마비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아닌 이런 힘겨루기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삶은 점점 피폐하게 마련이다.

그러고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감옥 생활을 하다시피 해야 된다.

이런 말하잠 뜻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헌재가 어떻게 계속 기각 판결만 내릴 것이더냐 계속 그럼 여기서 국회에서 탄핵 업무 정지를 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시간을 끌 거 아니야 지금 국무총리도 이런 지금 헌재에 지금 걸려 있잖아 기소된 것이.

그럼 그거 정지 말하자면 그 판결 날 때까지 정지가 되잖아.

업무 정지가 그리고 그걸 노리고 계속 판결을 그 업무 정지를 노리고 계속 국회에서 탄핵 의결 탄핵 의결하면 국무회의가 그냥 마비되다시피 하는 것 아니여.

그러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정치 상황 국정 상황으로 흘러가기 쉽다.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아니하고 기각 결정을 내리려 한다 한다 할 것 같으면 현 윤석열 대통령 을 복귀시킨다 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기 쉽다.

또 그것을 기 노리고 현 여권 세력 뭐 온갖 종교 세력 이런 것들이 합치가 돼 가지고서 힘을 쓰고 날마다 궐기대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또 말하자면 패전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민주당 아이들도 계속 나가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번에 대통령 탄핵 받느냐 탄핵받지 않고 기각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다.

헌재의 재판관들도 자기네들만 살라 하고 법 조항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말하자면 각하나 기각 판결문 자기네들 고유 권한이라고 내릴 것만인가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한번 내 생각을 말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 파면 기각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하여서 강론을 펼쳐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