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0호 짓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11곳신규 후보지 선정

[김근태]

① 아차산역 동측  · (위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 (면적) 44,620㎡  · (공급규모) 1,663호
② 오류동역 남측  · (위치)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 (면적) 28,402㎡  · (공급규모) 858호
③ 이수역 동측  · (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면적) 22,997㎡  · (공급규모) 918호
④ 성신여대입구역 북측  · (위치)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 (면적) 24,795㎡  · (공급규모) 755호

⑤ 염창역 남측  · (위치) 서울시 양천구 목동  · (면적) 117,900㎡  · (공급규모) 4,222호
⑥ 효창공원앞역 북측  · (위치)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 (면적) 93,262㎡  · (공급규모) 4,040호

용산·마포·서초 등 서울 10개 자치구 포함…3년여 만에 신규 후보지 선정’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30년 하반기 착공 목표…내년 상반기 수도권 추가 공모

서울 도심에서 약 1만8,0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이 선정됐다. 용산구와 마포구, 서초구 등 서울 10개 자치구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약 3년여 만에 신규 후보지가 선정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월 13일)​의 후속 조치로 서울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는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접수된 44곳 가운데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는 노후도 등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광진 2곳 등 서울 10개 자치구에서 선정

선정된 후보지는 광진구 2곳을 비롯해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 등 10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

사업 유형별로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 6곳,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5곳이다. 전체 공급 규모는 약 1만8,000호​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후보지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환승하는 효창공원앞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약 4,04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면적은 9만3,262㎡​다.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후보지는 마포구에서 처음 선정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다. 면적은 3만1,090㎡, 공급 규모는 940호​다. 망원한강공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강변북로와도 가까워 주거와 교통 측면에서 입지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서초구 이수역 동측 후보지 역시 서초구에서 처음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다. 4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인접해 있으며, 면적 2만2,997㎡, 공급 규모는 918호​다.

10월 주민설명회…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신규 후보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절차와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2027년 상반기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도 주민 의향률 확보와 지구계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9월에만 5곳 복합지구 지정…1만1,818호 공급

도심복합사업의 기존 후보지를 실제 사업지구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9월 초 고은산 서측과 목4동 강서고 등 2곳을 복합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9월 말에는 ​송중동 주민센터, 녹번동근린공원, 신길4 등 3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5개 복합지구의 총 면적은 48만3,662㎡, 공급 규모는 1만1,818호​다.

복합지구지역면적공급규모지구지정

고은산 서측	서대문구	114,035㎡	2,577호	9월 4일
목4동 강서고	양천구	190,317.7㎡	4,209호	9월 4일
송중동 주민센터	강북구	36,322㎡	1,083호	9월 30일
녹번동근린공원	은평구	91,162㎡	2,676호	9월 30일
신길4	영등포구	51,824.97㎡	1,273호	9월 30일
합계		483,662㎡	11,818호

신규 복합지구 5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도심복합사업의 지구 지정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47곳에서 8.5만호 사업 추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민간 정비사업에서 필요한 조합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47곳에서 약 8만5,000호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는 약 3,500호 규모로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21년 이후 첫 착공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심복합사업의 실제 사업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거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비수단”이라며 “8·13 대책을 통해 도심복합사업 확대를 약속한 만큼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