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과 화폐발행의 미스테리

[영감 김영식]

국채발행과 화폐발행의 미스테리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 예산이 12조 1,709억원이라합니다. 전국민에게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지급되는 이 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에 +잔액으로 입금, 혹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국민 1인당 평균 24만원씩의 돈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며 11월30일 이전에 써야지 못쓰고 남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1,2차로 나누어 지급되는 이 소비쿠폰에 수반하는 돈의 실제 흐름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봅니다.

카드에 입급되는 금액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자체로는 아직 돈이 아닙니다. 민생회복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서 긁은 카드사용 금액과 상품권이 그 사업장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합계금액만큼 정부의 통장잔액이 차감될 것입니다. 당일로 결제완결이 되는지 월단위 정산인지는 모르겠으나 불경기에 허덕여온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되도록 제반 업무지원이 갖추어지길 바랍니다. 쿠폰은 사용처에 제한이 있지만 그 쿠폰이 소비되어 사용처 통장잔액이 불어나는 순간에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고 이제는 용도제한이 없는 그냥 "돈"인 것입니다.

민생회복쿠폰이 사용되어 결제되는 만큼 정부통장은 마이너스가 될 것인데, 이것은 조만간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국채인수자 통장의 돈이 국고통장으로 이체되어 마이너스를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채를 추가발행한다고 해서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전량 소화될 수 있을까요? 국채인수를 전담할 프라이머리딜러들은 인수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신비로움

세상(경제+사회)은 기대와 전망이라는 희망을 푯대삼아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입니다.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이란 세상에 1인당 평균 24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새로운 경제시책이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확보된 돈만을 쓰지는 않습니다. 장차 예상되는 수입을 미리 앞당겨 쓰는 방법도 알고 있으며, 돈 아닌 다른 것을 잽혀서 돈을 구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불경기에 허덕이던 서민들에겐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더이상 찾을 수 없었던 돈줄이 이번의 민생쿠폰시책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니 희망이 생기고 숨통이 쬐끔 틔여서 경제사회에 적지않은 생기가 돌 것입니다.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씩은 무조건 생기는 돈, 각자는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혹은 가장 급한 곳에 쓰면됩니다. 혹은 이 시책에 반대하는 시민은 그냥 신청을 포기하거나 받아놓고도 11월말까지 쓰지 않으면 그만큼 국고절약에 나름의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돈이 풀려서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설명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돈이 돌지않아서 비장상적으로 유지되었던 물가라면 트인 숨통에 정상화되어야하고, 민생회복을 위한 실물소비로 직결되는 돈은 인프레와는 상관없다는 것은 여러 경제학자들이 진즉에 논증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국고통장의 마이너스를 해소하기 위한 국채발행에서 자본가들이 이 민생국채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받는 국가가 자국통화로 발행하는 국채를 인수하는 자본가는 그 실제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발행국의 통화주권에 복속하는 통화시민입니다.

통화시민인 자본가는 그가 보유한 통화량이나 금융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지분권을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국채시장은 모든 종류의 금융/자본시장 중에서 가장 폐쇄적인 시장이면서도 주식시장을 비롯한 인접 금융/자본시장에서 가격형성의 기준이 되는, 통화(돈)와 더불어 국가경제의 핵심지표요 중심말뚝(Core Anchor)의 역할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년간('24년 7월~'25년 6월) 국채발행 257조원, 상환 184조원, 73조원이 순증하여 6월말 발행잔액 1,223조원, 1년전 대비 증가율이 6.34%입니다(이 금액은 액면기준이며 발행시의 낙찰금리에 따른 프리미엄, 혹은 할인액이나 상환시에 함께 지급된 이자금액을 감안하면 국채시장을 통해서 국고통장에 실질적 가용자금으로 조성된 것은 20조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함).

지난 30년 동안 발행된 국채종목 중에서 표면금리가 가장 낮았던 것은 코로나 위기시 '21년에 발행된 2년물 0.75%였고 가장 높았던 것은 '97년 IMF 때 발행했던 10년물 11.09%였습니다.

한편, 오늘 자 국제 채권시장에서 확인되는 각국의 10년물 국채 중 최저수익률은 0.443%의 스위스 국채이고 최고수익률은 29.41%의 튀르키에 국채입니다. 우리나라 국채 10년물은 2.86%, 낮은 수익률 순위 10위 이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국채발행에 따른 자금흐름과 채권-채무관계 변동에 따른 갑과 을의 권력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원래 국채발행 실무는 한국은행이 전담해 왔었는데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된 2019년 9월 이후 한국은행의 업무는 BOK-Wire를 통한 입찰 및 배정이 주가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한국예탁결제원(KSD)에서 처리되리라 짐작합니다. 더우기 전자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모두 KSD에 집중 위임되어 KSD가 중앙거래상대방으로서 거래의 쌍방을 대리합니다.

기재부 국채과에서 국채의 발행조건(표면금리와 만기)을 정해 발행공고를 공지하는데 스물 몇개의 PD들과 담합을 통해 최대한 자본가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언론과 학계의 비판을 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이 현실일 것.

국채발행 입찰이 끝나서 발행금리(낙찰금리)가 결정되면 다음날까지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방금 낙찰받은 국채를 담보로 한은이나 다른 기관에서 빌려서 납부도 가능하며 KSD가 알아서 양쪽 당사자를 대리하여 담보대출 업무처리를 정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KSD는 국채발행과 화폐발행이라는 상호신용 맞교환으로 신용창조를 한 것입니다. 정부의 국고통장으로 이채된 자금 중 몇%가 사전에 확보된 현금이고 몇%가 국채를 담보로 대출된 것인지에 따라 순수하게 신용창조된 돈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어야 하겠으나 이중삼중으로 담보로 제공되기도 한다는 기사(*)를 볼 때, 정밀진단과 새로운 원칙을 확립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느낍니다.

*: 로버트 호켓교수의 finance without financiers 참조.

30개 정도의 소수 PD와 예비PD들이 관리(지배)하는 국채발행시장, 대안은?

국채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관리지표는 수익률(yield)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금융자산인 국채가격의 변동추이는 미세한 수익률 변동으로 확인됩니다. 확정채무인 채권의 수익률은 장차 확정된 스케줄로 안전하게 수익을 주는 채권의 현재가격을 결정하는 지표변수로서 한푼이라도 싼값에 구입하면 그만큼 높은 %의 수익률을 확보하게 되는 것.

국채시장이 여타의 자본시장과 다른 것은 수요공급의 법칙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경제의 기본 원칙이 잘 작동하는 시장으로 보이도록 포장은 하였지만 사실은 공급자는 정부 단독, 수요자는 2-30개 정부가 지정한 딜러로 제한된 매우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시장인 것입니다.

정부단독이 공급자인 것은 국채의 본질상 어쩔 수 없는 일, 수요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융투자 사업자들 중에 일정규모 이상의 국채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서 장차 보유량의 확대를 사업전망으로 제시하는 업체를 발행시장에 입찰참가자로 모시자는 것. 동시에 이들 업체에는 한은 당좌계좌도 개설해주고..

가장 공적인 성격의 금융자산인 국채가 시장에 처음 공급될 때, 이 최고의 안전자산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관이 비밀스런 수전노 자본가들뿐이란 현실은 분명 잘 못 짜여진 세상 구도입니다.

국채보유가 필수불가결한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기금과 민간 보험사, 자산관리사 등이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보유한 국채가 1000억원 이상이라면 국채발행시장 입찰참가자들 모임인 100억클럽에 이웃하는 1000억클럽 맴버쉽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도 국채보유량이 25조원(4월말 한은주요계정에서)에 달하므로 당연히 발행시장에 참가자격이 있는 공익보유자 1000억컬럽의 자동회원입니다.

어느 특정 발행입찰에서 하나의 입찰자가 응찰할 상한을 발행예정물량의 15%와 현 보유량의 10%중 적은 금액으로 정한다면 보다 많은 기관들의 입찰참여와 높은 응찰률로 수익률커브를 2%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인향만리]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이가...
태세전환을 하는가 봅니다~^^
매국노 경제간첩이 스스로...

독립적 중앙은행 권한? ㅎ
국가재정이 국가경제운영의 다른 한 축인데..
화폐발행 통화정책 담당 한국은행 단독으로는
아무래도 힘에 부치겠죠.

더구나 대세는 기울고
내란가담 공모자 신세이니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