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가 세계 최고인 미국보다 참담한 한국의 현실

[우전]

빈부격차가 세계 최고인 미국보다 참담한 한국의 현실
 
조셉 스티글리츠의 책 <불평등의 대가>

13.05.31

이 책은 미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불평등을 핵심어로 해 적나라하고 통렬하게,

그러면서도 학자적 엄격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부하고 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미국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학자와 대중들의 지지를 (물론 주류 경제학계의 반발도) 받았다.

스티글리츠의 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저작일 뿐만 아니라

최근 나온 각종 경제서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저작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이 책의 주장은 설득력 있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열망도 담고 있다.

사실 이 책에 대한 추천사는 딱 두 줄이면 되지 않을까 한다.

‘현실의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처럼 정밀하게 설명하는 책은 매우 드물다.

그리고 이 책의 지적과 분석이 가장 잘 들어맞는 나라는 미국 다음에 한국일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역시나 한국은 미국과는 다른 현실 맥락이 있다.

사실 한국은 이 책이 보여주는 미국의 현실보다 더 악화된 측면도 적지 않다.

이 책을 읽는 이들 또한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한국의 악화된 현실이 궁금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해졌다.

불평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소득격차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08년까지

하위 10%의 월 소득이 101만원 증가하는 동안

상위 10%의 월 소득은 888만원이 늘어났다.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보다 약 아홉 배가량 더 많이 늘어난 셈이다.

상위 10%의 월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지를 보여주는 배율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높아졌다.

이 배율은 1993년 6.8배를 기록했으나

외환위기가 터진 1998년 9.4배까지 치솟았다가

지금도 9배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통계 기준이 2009년 이후 달라져 연속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2009년 이후에도 격차 확대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청 조사는 표본조사를 통한 것으로 ‘타워팰리스’ 거주자처럼

조사를 꺼리는 최상류층의 실태는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다행히도 상위 1%의 소득 집중도 윤곽이 경제학자 출신인

민주당 홍종학 의원에 의해 드러난 바 있다.

홍의원이 그동안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공개되지 않던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상위 1%의 평균 소득(3억 8120만원)은 

중위 소득(2510만원)의 15.1배였다.

하지만 이는 소득이 적어 면세 대상이 되는 과세 미달자를 뺀 비교인데,

과세미달자 560만 명을 포함한 경우 중위소득(1688만원)의 22.6배나 됐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의 소득격차도 계속 늘어났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상위 10%의 평균 소득 증가액은 710만원으로

전체 평균 소득증가액 226만원의 3.1배,

하위 10% 평균 소득증가액 40만원의 17.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통합소득 상위 10% 이상 소득계층의 비중은

2007년 32.9%에서 2011년 34.3%로 늘어났다.

이 같은 소득 집중도는 대다수의 선진국들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등 상당수의 중남미 국가와 맞먹는 수준이다.

사실 국세청의 소득 자료는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소득이 빠진 액수이므로

실제 소득격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한국의 빈부격차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중반에 이미 30여개 OECD국가들 가운데

빈곤층(전 국민 가운데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인 계층)이

여섯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다.

또 멕시코와 스위스,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빈곤격차(poverty gap, 중위소득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의 차이를 나타냄)가 큰 나라가 됐다.

하위 10%의 소득 대비 중위소득의 배율이 2.5배 정도로

멕시코, 미국, 터키에 이어 네 번째다.

그런데 이 같은 통계조차 한국의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처럼 보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OECD에도 보고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통계청 자료는 최상위 계층의 소득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 등은 국세청 자료보다 상당히 높게 잡혀 있다.

하지만 통계청은 이 같은 표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불평등 관련 지표를 내고 있고

정부의 각종 불평등 지표가 실제보다 훨씬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홍의원이 밝힌 국세청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불평등도 지표인 지니계수를 구하면 2011년 기준 0.448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셈인데,

이 수치를 그대로 대입하면 OECD 34개국 가운데

2000년대 후반 기준 가장 지니계수가 높은 멕시코(0.4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진다.

미국의 지니계수는 OECD 통계로는 0.38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스티글리츠가 책에서 인용한 수치는 0.48로 멕시코와 맞먹는 수준이다.

어떤 경우든 분명한 것은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미국 사회가 멕시코나 남미국가들처럼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는데,

한국 또한 미국의 궤적을 뒤쫓아 빠른 속도로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빈부격차는 스티글리츠가 지적하듯이

교육기회의 격차와 건강 격차,

사회적 이동성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는 교육기회의 격차만을 따져보면

한국은 공교육 비중이 낮아

세계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이에 따라 집안의 재력에 따라 학생들의 진학 기회가 크게 달라진다.

이른바 포커판에서처럼 판돈(=사교육비)을 많이 댈 수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 특목고, 명문대 등으로 이어지는

‘성공경로’에 일찍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명문대에 진학하고,

고소득 직장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른바 교육의 ‘승자독식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미 환상이 된지 오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의예과 신입생의 43%,

법대 신입생의 38%가

자신이 상류층 출신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상류층 응답 비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이처럼 상류층 출신들이 한국의 지배엘리트로 성장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법조계가 대표적인데,

특목고가 생겨난 이후 외고--->서울대--->법조계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는 유행이 되다 시피했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대원외고를 나온 현직 판검사가 129명으로 전통의 명문고인

경기고 55명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하지 않는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점점 끊어지고 기회 격차가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공식적으로는 

OECD국가들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미국 대학생의 67% 가량이 국공립대 등록금을 내는 반면

한국 대학생의 78%가 사립대 등록금을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소득은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고

대학 교육의 수준도 훨씬 낮은 나라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은 더 높은 것이다.

스티글리츠가 개탄하는 미국의 등록금 현실도 한국에 비하면 약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대다수 국민들을 희생해 경제 성장의 과실을

재벌 대기업과 극소수 상류층에 몰아준 탓이 크다.

특히 상시적인 정리해고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의 주축인 일자리를 뿌리째 흔들려버린 것이

국민 대다수의 빈곤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일자리 불안에는

부동산거품, 수출편향 경제, 저출산 고령화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지만

재벌독식 구조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재벌독식구조가 강해지다 보니,

중견,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생태계가 사라지고,

골목상권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돼버렸다.

일자리의 90% 가량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담당하는데

이들 일자리가 점점 위축되거나 불안한 일자리가 돼버린 것이다.

일례로, 두부시장에 CJ나 대상과 같은 대기업이 들어와 

수많은 중소 두부공장이 문을 닫은 것이나

동네 구멍가게와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나 SSM 등에 밀려난 것이 대표적이다.

재벌그룹의 부와 이익은 늘어났으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무너졌다.

그렇다고 재벌대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을 확대한 것도 아니다.

외환위기 전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13%에 이르렀으나,

외환위기 이후 5%대로 떨어진 뒤

조금 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7%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고 살아남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노력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는 경제 기득권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고

이들이 중소하도급업체나 협력업체 및 그 종사자들의 소득을 사실상 가로채는

‘삥땅경제’ ‘가로채기 경제’ 행태가 만연해 있다.

각종 사내하청이나 파견근로자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건설, IT서비스, 화물수송, 택배 등,

많은 산업 및 직업 영역에서 이 같은 행태가 횡행한다.

실제로 정부 등 발주자나 원주문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현장 노동자에게는 40~50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는다.

원도급자나 중간 하도급업자, 알선업자 등이 모두 떼먹고 

실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쥐꼬리만한 돈만 내려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의 일당은 외환위기 전과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려갔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들의 일당은 반토막났다.

지난 십여 년 동안 부동산 광풍이 불고 공공건설 물량도 몇 배나 늘었지만

건설 노동자들의 대우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 동안 진행돼온 게 이런 식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부가 생산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벌대기업과 극소수 상류층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재벌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위적 고환율과

(명박때 1달러 1.500원) - 수입물가 급등.(대기업은 가만히 앉아서 수백조 챙김)

연간 16조원이 넘는 R&D 예산의 대부분

(장하성이 2015년인가 매년 기업부채 150조를 세금으로 해결 발언)

대규모 공공토건사업, 불공정거래 및 담합 등에 대한 방조,

(4대강.자원외교.무기도입 비리로 189조 날림-빼돌림?)

세계적으로 낮은 법인세율과 (oecd 평균 30% 이상)

대폭적인 비과세감면 혜택 등으로 재벌의 독식을 방치해왔다.
(10대기업 법인세 12% 납부)

그 결과 지난 몇 년간 재벌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는데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계속 가난해졌다.

그런데도 이 같은 현실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악화시켜 왔다.
 
조세구조를 예로 들어보자.

소득세의 경우 한국은 평균임금의 167%를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OECD 국가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또 한국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수준에 속한다.

오히려 스티글리츠가 불만을 터뜨리는

미국의 법인세율은 세계 2위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일본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대부분 국가들이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oecd 평균 법인세 30%이상)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실효세율은 더 낮아 (10대기업 12% 납부)

삼성전자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누리기 힘든 낮은 실효세율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삼성 등 재벌기업들은 언론을 통해 세금 부담이 높아,

금방이라도 한국을 떠날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재분배해서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

예를 들어, 가계 가처분소득 가운데 과세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OECD 국가 간에 비교한 지표를 보면,

한국은 이 비율이 8.0%로 OECD국가 중 가장 낮다.

한국 바로 다음인 아일랜드도 19.4%로 한국보다 2.4배 이상 높다.

OECD 평균은 28.3%로 한국의 3.5배 가량에 이른다.

미국도 OECD 평균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약 26%로 한국보다는 훨씬 높다.

한편 이 같은 과세로 인해 불평등의 차이가 적어지는 효과가

일본을 제외하고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가계 가처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누진세 적용 등이 미약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고소득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적용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고소득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 등의 세금 부담이 적은데도

이명박정부는 미국 부시행정부를 따라 대규모 감세정책을 실시했다.(근혜도 마찬가지)

세계적으로 3위 수준의 대규모 감세였다

.(법인세 3% 인하.종부세 20조 탕감-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림)

그 같은 감세정책의 결과는 스티글리츠가 지적하듯이

경제성장에도 기여하지 못했고, 불평등을 키웠으며

정부채무만 잔뜩 늘려놓았을 뿐이다.

(노무현 재정적자 11조-명박은 100조 증가.근혜는 약 200조 증가)

이명박정부 들어

국세 수입의 3대 축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운데

직접세인 소득세(-3.6%)와 법인세(5.2%)는 줄거나 거의 늘지 않았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57.4%)와 개별소비세(-1.8%)도 줄었다.

반면 간접세여서 상대적으로 서민들 부담이 커지는

부가가치세(20.0%), 유류세(21.9%), 주세(27.2%)는 대폭 늘었다.

명박그네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왕창 깎아주고 (법인세 3%인하.종부세 20조 탕감)

중산층과 서민들 세금을 대폭 올려 소득 역진성을 키워버린 것이다.

(29조원 서민증세 - 내글 참조)

예 -담배세 113% 인상 (2016년 13조 수익)

2016년 세금을 목표보다 30조 더거둠 - 대부분 간접세

그 결과 노무현정부 때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63.7%였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13.2%로 감소했다.

반면, 하위 20~40% 계층의 세금 증가율은 3.8%에서 65.7%로 크게 늘었다.

가뜩이나 심각한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켜 버린 것이다.

이 같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결과 성장 잠재력마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불평등의 대가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3.6% 성장한데 이어

2012년 2.0% 성장률에 머문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9% 수준인데,

(근혜는 1%대 성장 - 재정적자 약 200조 증가)

이는 김대중정부 5년 동안 5.0%, 노무현정부 4.3% 수준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물론 세계경제위기라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1년과 2012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밑돌 정도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극소수 상류층과 재벌대기업들로 부가 쏠린 반면

대다수 서민들의 소득이 부족해져 지출 여력이 고갈된 탓이 크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 가운데도 내수주들의 실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백화점이나 마트의 매출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위축되고 있다.

가계 소득이 부족하니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낸다 한들

사줄 여력이 바닥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경제의 성장성과 효율성마저 떨어지는 것은

멕시코, 핀란드, 남미국가들에서 이미 목격한 바다.

그런데 이 같은 궤적을 미국과 한국 같은

과거의 상대적 고성장 국가들이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불평등의 대가>는 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사회정치적 기득권을 강화하고

그 사회정치적 기득권이

어떻게 다시 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강점이다.

한국에서도 그 같은 양상은 낯설지 않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정경유착에 의한 이권 주고받기가 횡행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더욱 교묘하게 그들만의 이권 주고받기를 지속하고 있다.

시장원리든 정부개입주의든 기득권에 유리한 방식들만 선택적으로 결합해 받아들인 결과

한국은 ‘기득권 만능 사회’가 됐다.

예를 들어, 분양가 자율화 도입과 함께

폐지하기로 했던 반시장제도인 선분양제를 허용함으로써

공급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주택 폭등을 자극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들 경제적 기득권은 사회경제적 강자들은

독과점과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면서도

약자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경쟁을 강요한다.

약자에게만 한 없이 가혹한 경쟁의 이중구조를 만든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통신 건설 유통 등에서

재벌기업들은 대부분 사실상 독과점과 담합, 불공정 경쟁을 일상화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부품을 조달하는 하도급 업체에는,

생사를 건 납품단가 인하 경쟁을 벌이게 하고 불공정거래를 요구한다.

상당수 건설업체는 대물변제라는 형식으로 미분양 물량을 하청업체 떠넘기고

임직원의 친인척까지 동원해 형식상으로 미분양을 털어내면서

미분양이 없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그 결과 경제적 강자들은 공정한 시장경쟁 상태에서보다 늘 많이 가져간다.

하도급 업체와 같은 '을'과 일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그들의 배를 불리는데 쓰는 것이다.

이 같은 기득권구조를 뒷받침하는 세력들은

한국사회의 주요 영역에 폭넓게 포진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및 관련산업에 형성된 모피아나 토건족은

한국경제의 자원 배분과 정책 및 제도 결정을 좌우하고 있다.

재벌에 매수된 검찰과 법원 등은 

재벌과 상류층의 구조적 불공정게임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

재벌 광고주들이 던져주는 광고에 눈이 먼 기득권언론들은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와 같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끊임없이 세뇌시킨다.

재벌대기업의 용역을 받아 일하는 다수의 학자나 전문가들은

이들 언론의 보도나 정부의 결정에 

기꺼이 권위와 (허구적인) 논리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렇게 지배 엘리트들 사이에 끈끈하게

‘인지 포획’이 일어나고 1%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규제 포획’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는 막대한 일반대중의 이익을 희생해

상류층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불평등 사회다.

재벌 계열사들에 국가가 쥐꼬리만한 면허세를 받고

‘황금알 낳는 거위’인 면세점을 허용해주거나

각종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을 벌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1%에게는 막대한 퍼주기를 지속하도록 하면서도

OECD국가 가운데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현실을 왜곡하며

‘복지로 망한다’고 협박한다.

최소 주거여건에 미달하는 가구가 13%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복지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가진 자들의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각종 세금 감면책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런 식으로 상위 1%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와 정책, 법률들을 누적시켜온 결과

한국의 불평등은

스티글리츠가 우려하는 미국 이상으로 극심해졌다

하지만 이미 시대의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를 완전히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의 재벌개혁.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올랐다.

스티글리츠가 강조하듯이 지금의 불평등이 바꿀 수 없는 흐름이 아니라

정치적, 정책적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낙관적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의 불평등 구조를 지탱하는 사회정치적 기득권구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말이다.
하지만 낙관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노력할 때 ‘다른 세상은 가능해진다’.

재벌 등 경제기득권에 주던 특혜를 없애고

이를 서민의 혜택으로 전환한 미래를.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의 부를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이전해온 거대한 부의 이전 시스템을 바꾼 미래를.

재벌대기업 지원과 토건부양책으로 탕진하던 세금을 아껴

보육과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쓰는 나라 살림살이를.

그리고 수출대기업이나 건설업계,

외국자본에 장악된 금융업체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주택수요자, 금융소비자 등에 유리한 정책기조가

상식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꿈꾸는 한 그 같은 세상은 결코 꿈으로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680451

[노란돼지]

와~~일목요연하게 통계수치까지 올려주시니 반박조차도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오일]

이것을 깨뜨리는것이 진보 정치 아닐까
진보에 숙제?

[새날]

나는 문재인정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서민들이 물가가 올라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읍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부라 자임하니,
취임하자 마자 물가잡는 기구부터 만들줄 알았죠...
아직도 물가잡는 기구도 없읍니다...

문재인이 변호사하면서 잘살아,
물가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고,
문재인 정부 측근들중에 강남좌파가 많아,
貧의 어려움을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참 아이러니 합니다...

문빠들 이말하면 물가가 적당히 올라야 경제에 도움된다고 합디다...
ㄱㅅ ㄲ들이죠...
문빠들.....

[SNIPER]

이보십시요.

문빠들, 문빠 ㄱㅅㄲ 들 ?

보는사람 짜증나니 수정하시죠

[새날]

스나이퍼님 문빠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흥분합니까...
문빠라 하니 뭔가 찔리는 것 있어요...

그렇게 문지지자라면 물가잡는 기구부터 만드세요...

[대완]

법을 만드는 정치가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법제정으로 공정분배가 일어나게 해야할텐데 참으로 앞날이 걱정입니다.

[우전]

핵심은 안건드리고 곁가지만 건드리며,
적폐청산이라고 선전..
또 무기 많이 사는것도 투트랙이라고 선전..

오직 명박근혜 잡는데만 신경을 써는것 같아요..
둘과 관련자들은 당연히 잡아 넣어야 할 인간들..
그리고 관련금액. 재산 환수해야겠지요..

[어용무]

자본주의를 박살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용기 가진 자 만이 걱정할 수 있는 논변.

[우전]

http://cafe.daum.net/sisa-1/q5B1/249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 해결책?

연금.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 근본 해결책

[역사나무]

물가?..
물가의 상징은 부동산..
자본주의 금융경제체제는..
부동산물가 뻥튀기로 돌아간다.

부동산 물가를 잡아야만..
자본 우선주의 시스템인 금융이 아작나고..
온사회에 만연한 금융착취가 사라진다.

물가잡기의 시작은..
부동산 거품을 잡는것 부터..


ㅇ 문빠들 ㄱㅅ ㄲ??..

그렇게 뇌까리는 인간은..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토대가..
자본 우선주의 시스템인 금융경제를..
버릴 준비가 되어있다는 생각?..

아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망이 폭싹 망하고..
한국경제 자체가 아작이 나버려서..
서민들이 뒈지든 말던 상관없다?..

그도아님..
시스템적인 문제의식 없이도..
무조건 까돌이로 세뇌된 무뇌충?.. ㅋ

[우전]

http://taxtimes.co.kr/hous01.htm?r_id=234248
상위10%가 전체 개인토지 97.6% 보유…"토지보유세 도입"

주택도 상위 20%가 70% 소유..

http://cafe.daum.net/sisa-1/q5B1/268
소득 양극화 심각..상위 10%, 하위 10%의 72배 벌어

토지도 주택처럼 얼마이상은 종부세 부과 .
또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행정명령으로 가능 할건데요

그럼 부동산이 하락하면 80% 국민들 여유가 생겨,
소비가 이루어져 내수가 살아나겠지요.
임대료도 내려가고 물건값.밥값도 내려가고,
인건비를 내려도 되겠지요.

외노자 임금이 부대비용 포함하면 내국인 추월..월 250만원 이상..

[우전]

http://cafe.daum.net/sisa-1/q5B1/256
29조원 서민 증세 ?

[우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1061141001&code=920100#csidx1364f3aa825afa8a41f21eebf3f6dbe
한국, IT는 글로벌 리더···삶의 질은 계속 추락

국제무역연구원은
국내외 기관이 발표한 통계를 취합해 경제, 무역, 사회 등 170여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 순위를 집계하고 있다.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이나 돼 3위였고,
1~10점으로 구분한 삶의 질 지수에서
한국은 올해 4.95를 받아 세계 50위를 기록,
중국(42위)보다 낮았다

한국의 삶의 질은 지난해(47위)보다 3계단 하락했고
40위를 기록한 2015년과 비교하면 10계단이나 추락했다.

[우전]

월평균 전체 연금 수령액(올해 기준)은
10만원 이상~25만원 미만인 고령자가 46.8%(273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만~50만원 미만 수령자가 26.2%(153만2000명)
50만~100만원 미만이 13.6%(79만6000명)
150만원 이상이 8.7%(51만1000명)
100만~150만원 미만이 4%(23만2000명)
10만원 미만이 0.7%(3만9000명) 순이었다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올해 전체 고령자(55~79세 기준, 1291만6000명) 중
연금 수령자는 584만7000명(45.3%)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앞서 2010년 당시 전체 고령자(948만1000명) 중 연금 수령자는 434만8000명(45.9%)
연금 수급률이 떨어지고 공적·기초·개인연금 등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중은 늘었다

[치우]

주구는 주군을 따라갑니다.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악날한 자본집중으로 망해가는
나라를 기억합니다.
자본가는 보호하고 세수 대부분을 중하위 계층에게
부담을 늘려가면 국민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지요.
IMF 이후 계약직이 양산 되면서 자본 축적은 쉬워지고
궁민들 생활고는 늘어갑니다.
궁민 수입은 줄어들고 세금은 증액되고, 자본의 이익은
보장하고 자본집중은 용이해지고, 혜택은 자본가에게
세액은 궁민에게 멋진 털이지요.
앞으로 정부는 세수원 확보에 혈안이 되겠지요.
주군 장식용 무기도 미사일도 구매를 해야하고 돈 쓸 일이 지천이지요.
자본주의 사망은 빠를 수록 궁민 살길이 열려요.
인본주의!

[우전]

연소득 2.300만원 이하는 소득세만 안내는데,(교육세.지방세..기타 직접세와 부가세외 간접세는 납부)
세금을 안내는 국민이 절반이라고 조중동에서 왜곡해서 언론 플레이..
면세점을 낮쳐 이들에게 소득세를 거둘려고 작업중인 모양입니다..정부도 동조

[SNIPER]

언론의 썩은 논리에
자신의 편향된 논리에

중국은 ?
미국은 ?
필리핀은 ?
등등 해외 여러나라의 현실을 보셨는지
빈부격차가 얼마나 큰지 체험해 보셨소?

[새날]

오랜만에 나타나네요...
왜 이리 흥분할까...
중국 미국 필리핀이 그러하니
국민들 개고생해도 감수해야 된다는 논리네요..
새로운 식민주의 논리네요...

중국 미국 필리핀의 민중이 그런 생활을 하니
남한의 민중들은 개고생하더라고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감수하시라..
참 ㄱ같은 논리네요..

글의 논리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이성아닌가요...

[SNIPER]

댓글 쓰고서 수정하지 마시죠

문빠들 <--- 이러한 표현은 정론직필님께서 사용하지 말하고 경고했죠
이러한 단어를 쓸때는 가차없이 활동정지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문빠라 이런말 한다고 보시요
그럼 당신은 홍빠요 ?

말도 가려서 한다면 보는 사람눈 찌프리는 일이 없을 것인데
님은 색안경 끼고서 댓글쓰니 한마디 조언한거요

[새날]

이양반 이상한 양반이네...
내가 언제 댓글 수정했나요...

받침이 잘못된 것 일부 수정한 것이 댓글 수정입니까...

참 이상한 양반이네...

내야 백수니까 대낮에 글쓰지만,
해외에서 금융사업하시는 분이 시간적 여유가 많네요...

또 정론직필님께 고발할려고...

중국에서 금융사업하시는 분이 그리 한가합니까...

혹시 나처럼 백수아니요...

[SNIPER]

당신이 내가 해외에서 뭐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소 ?
남의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발설하고

지난글에서 봤으면 그런가보다 하시지 왜 공개적으로 발설하고 그러시나

이양반 저양반 막말하지 말도록 ~
고발한다고 ?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인데
활동정지 당하고 다시 들어온 그런부류 인간인듯 하구나
그러면 조용히 말조심하고 있기를
백수면 취직이라도 하던지, 젊은나이에 할일없다고 백수생활하시나
당신 부모님 생각해서 이런글 쓸시간에 취직자리나 알아보던지 ~

[우전]

http://taxtimes.co.kr/hous01.htm?r_id=234248
상위10%가 전체 개인토지 97.6% 보유…"토지보유세 도입"

주택도 상위 20%가 70% 소유..

국민 70%가 월급 200만원 이하.
80%까지 해도 300만원 이하..

공무원 평균월급 약 550만원..
공기업은 더 많음
공기업은 적자와 상관없이 매년 성과급 수백억.수천억원..

공무원.군인 퇴직자 연금 평균 수령액 월 220만원...2개연금 적자가 작년 752조
공기업.교사는 월평균 연금 300만원 수령..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33만원..

http://cafe.daum.net/sisa-1/q5B1/268
소득 양극화 심각..상위 10%, 하위 10%의 72배 벌어

[새날]

물가잡는 기구 하는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작업입니까...

자본주의 논리까지 들먹이면서 합리화시키니...
물가잡는 것은 자본주의에 배치되나요...
언제 행동하나요...

두테르테는 또라이라서 그리 하나요,,,

[SNIPER]

남북관계, 조미관계, 세계의 상황도 모르시면서
무조건 까대고, 편향된 논리로 물흐리는 것으로 보이니 ~

지금 형국에 과거정권부터 죽 ~ 거론해 보시면서
평가해 보시길 ~

TV도 안보시는지 정치권 돌아가는 형국을 보시면
느끼는게 없는지~

토,일요일 SBS에서 김어준 방송나오던데 느끼시는거 없는지요 ?

피에쑤 : 다른카페에서 도움좀 드리고 있어서 바쁘고, 회사정리하냐고 바쁘고
걱정해 안보인다 걱정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

[SNIPER]

[새날]

신났네...
문빠란 용어가기고 시비거니...
그래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고발하시고..;.

나는 생을 고자질하면서 살아온 삶이 아니라서...
당신같은 인간유형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마음대로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SNIPER]

이양반아 (당신이 양반이란 소리를 하니 나도 그대로 반박해 준다)
시비거는게 아니고 정론직필님이 하지 말라고 하자나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났다"?

귀신은 뭐하나 ~

피에쑤 : 저에 대해서 알면 조용히 있기를 그러다 피박, 광박, 쓰리고 맞을테니 ~ ^^*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색안경 안끼고 할말하는 사람은 존중하지만
색안경 끼고서 설레발 치는 인간은 두고 못보니 조심하란 소리요
이념대립이 아니고 깔것은 까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란 소리.... 님같이 색안경 끼고서 활동하면 피터질거요

[우전]

http://cafe.daum.net/sisa-1/q5B1/268
소득 양극화 심각..상위 10%, 하위 10%의 72배 벌어

http://cafe.daum.net/sisa-1/q5B1/255
新 청춘백서- "먹고 자는데 썼더니 남는 게 없어요"

[일이오일]

빠빠빠 어느날 꿈속에서
여기 그빠란 소리 좀 맛십시까
그빠나 이빠나 빠라는 넘도 빠다 코코넛 마싯따
새나리나 헌나리나빠소리 뚝
난 빠라면
그빠가 생각남
엿바까주는
철(구리) 고무신 ....

[새날]

발길님 두테르테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잡는 합리적인 기구조차 구성못하는
미민중적이고 무능력한 구조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전]

http://taxtimes.co.kr/hous01.htm?r_id=234248
상위10%가 전체 개인토지 97.6% 보유…"토지보유세 도입"

주택도 상위 20%가 70% 소유..

물가잡는 방법은 간단하지요.
주택.토지 보유세 부과하면 감당을 못하는 매물은 쏟아지겠지요.
그럼 임대료가 내려가면 밥값.제품값 인하 가능..
임금을 내려도 되겠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는 잡히지요..
그런데 핵심인 보유세는 부과할 생각이 없는 모양..

[우전]

http://cafe.daum.net/sisa-1/q5B1/268
소득 양극화 심각..상위 10%, 하위 10%의 72배 벌어

토지도 주택처럼 얼마이상은 종부세 부과 .
또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행정명령으로 가능 할건데요

그럼 부동산이 하락하면 80% 국민들 여유가 생겨,
소비가 이루어져 내수가 살아나겠지요.
임대료도 내려가고 물건값.밥값도 내려가고,
인건비를 내려도 되겠지요.

외노자 임금이 부대비용 포함하면 내국인 추월..월 250만원 이상..

[치우]

오우 주군과 주구관계에 더해 소수 이주민이
토속민 지배하는 세계가 도래할듯.
세금은 소득에 대해 한번 징수하면 그만이지
간접세를 내야지.
세금징수한 돈으로 부동산 거래하면 양도세는
물론 시시콜콜한 잡세금도 내야지, 채권도 사야지,
부동산 열번 사고 팔면 세금으로 다 환수되.
중국의 경우 직접세를 징수한 돈으로 뭘하든
2,3,4,5,,,차세금은 존재하지 않드만,
여는 세금으로 궁민들을 지옥 맹글어요.
뜯겨도 말도 못하는 착한 궁민들!

[강물]

지금까지의 모습 그대로 별 기대는 안하지요. 쑈맨씹과 무능의 긴 여정. 그리고 투트렉이라고 우김. ㅋㅋㅋ

[우전]

강물은 흘러갑니다..제 3 한강교 밑을 ..쉬지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지요..ㅎ

고로 강물에 녹조가 끼어 식수사용이 위험해도,
원인제거는 안하고 녹조만 살짝 걷어내는걸 투트랙이라고 선전ㅎ

[우전]

http://www.fnnews.com/news/201711061148110663
김앤장 '허위자료' 논란에도 공정위 상대 승소

지난해 3월 공정위는 6개 시멘트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
성신양회 437억5600만원 등 총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기업의 직전 3년간 재무상태를 고려해 과징금을 깎아주게 돼 있다
성신양회를 대리하는 김앤장은
이 점에 착안해 과징금 의결 이후 나온 2015년 '적자' 재무제표를 제출했다

같은해 6월 공정위는 과징금을 218억2800만원으로 50% 감액결정을 했다

[우전]

그러나 김앤장이 제출한 재무제표는 허위로 밝혀졌다
김앤장은 2015년 경영실적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액을
비용으로 미리 반영해 338억원의 적자를 낸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다

과징금 부과액을 미리 반영하지 않으면
성신양회는 2015년 흑자를 기록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올 4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앞서 재결을 직권취소했다

김앤장은 직권취소가 위법하다며 과징금 취소 소송과 함께 '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우전]

이런 논란에도 승리자는 김앤장과 성신양회가 됐다

과징금 액수를 줄여달라는 소송은 패소했으나
과징금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고 결과는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개 시멘트 업체 중 과징금 부과 당시 회생절차를 개시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동양시멘트와 패소한 쌍용양회, 현대시멘트를 제외한
2개 기업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비리금액 얼마이상은,
최소 몇개월부터 수십년까지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함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도 피해금액의 2배이상 판결하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공직자.재벌.정치인들 비리가 줄어들겠지요

판사가 문제?

[단후]

앞으로 선량을 뽑을 때 공정분배를 위해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폐를 없앨 수 있는 인물로 뽑아주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전]

내년 지방선거때 부터
시장 도지사는 본인들이 인물보고 뽑아야 자신이 혜택을 보겠지요
이재명 같은사람이 좋겠지요

과거와 현재까지 말과 행동이
투표 기준이 되야 하겠지요

[우전]

이몽룡의 시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일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에 민루낙(民淚落)하니,
가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

금 술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민중의 피요
화려한 쟁반에 담긴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호사한 촛대에서 흐르는 촛물은 민중의 눈물이니,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하는 소리 높구나,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어사 이몽룡이,
말석에 앉아 술 한잔에 안주 한점 얻어먹고 읊은 시..

[우전]

http://cafe.daum.net/sisa-1/q5B1/279
불로소득 매년 400조...보유세 강화, 지금이 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