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전라남도 (전라남도 일자리정책본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2-0354485
접수일2021-02-09 15:51:38
담당자(연락처)박선주 (061-286-2873)
처리예정일2021-02-19 23:59:59
○ 전남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2-028718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향후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고 한전을 민영화시키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범정부차원에서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의미하는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태양광, 풍력 확대를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여 산업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원과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혁신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하락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이에 전라남도는 ’30년까지 신안 해상에 총 48.5조원(민간투자 46, 기반구축 2.5)을 투자해 단일단지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제조업체 450개사를 유치육성하고 12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하여 2030년 까지 세계 해상풍력 5대 강국 도약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 그럼 귀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단지 건설 후 보조금 및 유지비용 등 국민세금으로 나간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풍력단지 유지비용으로 별도 보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의견 : 그럼 한전에 단가 너무 비싸면 해상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왜 경쟁력이 없으면 구매 하지 않는 자유가 있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
- 오히려 화력발전소나 LNG발전소 등은 연료비가 투입되어야 전력을 생산하나, 풍력발전은 어떤 연료비 투입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개인적 의견: 풍력발전소 생산량 없으면 LNG발전소 가동 하면 CO2생산량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데
영국 전력 생산량 사이트 참 대단하게 통계 보면 친환경이 강조하지만 CO2 생산량 더 증가한 데이터 있는 데 참나..)
- ESS가 꼭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과 같은 안정적 에너지원과 혼합하여 전력망을 유지하므로 반드시 ESS와 같은 에너지저장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의견 : 전기는 소모하는 곳이 전기 무지 많이 필요할 때 전기 생산이 없다면... 참 재미 있을 것 같네요)
- 해상풍력 발전소의 송전선로와 관련, 주민간 갈등을 우려하고 계신 바, 신안 해상풍력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주민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판매에서 나오는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주민상생모델로 추진합니다.( 개인적 의견 : 밀양 송전탑 때 활동 했던 단체들이 해양풍력 발전소 산업에 활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 또한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를 육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초고압 해저 케이블은 현재 국내산 제품이 개발되어 있고 이 제품은 해외에서 많은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 :중국산 케이블 구매 하는 것이 아닐까?)
○ 귀하께서 많은 관심을 주신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2, 3단계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는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상풍력산업과 김석훈 주무관(☎ 061-286-28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