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의 사유가 발생하여</P>
<P>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거주를 주장하고</P>
<P>임대인은 민법을 근거로 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을 주장할 경우</P>
<P>특별법성격의 임대차보호법이 전적으로 우선하는지</P>
<P>아니면 임대인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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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주택에 대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용됩니다. 특별법우선의 원칙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위 사안은 주임법에 규정이 있는 사안이므로 주임법의 내용대로 임차인의 주장이 옳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요...^^
첫댓글 주택에 대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용됩니다. 특별법우선의 원칙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위 사안은 주임법에 규정이 있는 사안이므로 주임법의 내용대로 임차인의 주장이 옳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