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의 정착지원금 운영 현황

[ABA군산한미희]

240924 (보도자료) 조간_GA업계의 건전한 설계사 스카우트 문화 정착을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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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대형 GA의 정착지원금 운영 현황

※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중 설계사 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39개사가 ’22~’23년중 경력설계사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에 대해 분석

가. 정착지원금 지급 규모

□’22~’23년 기간중 대형 GA 39개사는 경력설계사 14,901명에게 총 2,590억원, 1인당 1,738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

◦1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 회사의 경우 1인당 4,43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전체 평균의 약 2.6배 수준

<’22~’23년중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2년	’23년	합계
정착지원금 지급액(a)	124,559	134,459	259,018
정착지원금 지급 위촉 설계사(b)	7,184	7,717	14,901
설계사 1인당 정착지원금(a/b)	17.3	17.4	17.4

나. 정착지원금 관련 주요 내부통제 현황

□(본사의 통제 미흡) 39개사 중 본사의 통제･관리 없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12개사(30.8%)

□(지급대상 선정기준 부재) 39개사 중 정착지원금 지급대상 설계사 선정기준*이 없는 회사는 10개사(25.6%)

* (예) 활동년수 3년↑, 이직횟수 2회↓, 전년도 소득 4천만원↑, KCB 신용점수 650점↑

□(지급 상한액 미설정) 39개사 중 정착지원금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은 회사는 22개사(56.4%)

□(적정한 환수기준 부재) 39개사 중 유지율이나 불완전판매비율 등 모집전전성 지표를 환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19개사(48.7%)

⇒ 다수의 GA가 적절한 내부통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

붙임3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후략)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6. (생략)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생략)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11. (생략)

②삭제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이하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209조(과태료) ①~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생략)

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9. (생략)

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후략)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②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한다.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

③ 보험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①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4.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5. 보험 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② 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교하여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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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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