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487p 독당참에서 일부상소의 경우 심판의 범위는 불변금이 배제된다고 하였는데,</p><p>그 뒤에서 단순 상소심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에선 심판범위가 실제 상소제기자의 불복범위에 국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p><p> </p><p>이 뜻은 불변금은 배제되긴 하는데 실무에선 사실 실제 상소제기자의 불복범위를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인가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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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둘다에 대해 판단하지먼 실제
항소한자가 100중 60만 다툰다면 60에ㅡ대해 둘다 재판한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