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완전하진 않지만,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보험이 완전치 않아서
아직도 서민들은 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 IMF 이후로 우리사회에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은
우리의 의료보험제도에 미국처럼 사보험제도를 확대하려는 조짐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현 의료보험은 사보험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지만, 이 나라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5천만명이 보험에 들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이빨 하나 뽑으려면 2만불 내지 3만불을
주어야 하는 미국에서 의료헤택을 포기한 채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무어는 9/11테러 다큐를 제작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미국의 사보험의료제도의 현실을 폭로하는 다큐 "Sicko"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개봉된 영화인데, 저는 해님이 이야기해주어서 보았습니다.
이 다큐를 보니, 미국의 사보험의료제도가 얼마나 부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회상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 온갖 핑게거리를 만들어 보험료지급을 거부하더군요.
의사들을 의료고문으로 고용해서, 계약서 상의 하자나 의료경력 등의 문제를 찾아내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거지요. 그렇게 거부 건수가 많은 의료고문은 중역으로 승진하고
한해에 수백만불의 월급을 받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미국 의원들조차 그들의 편을 들어 의료정책을 만들고,
퇴임후 보험회사들의 간부로 취직하는 겁니다..... 사정이 이런 식이니 미국의 의료정책은
돈놓고 돈먹는 시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거지요. 10여년전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여사가 이 사보험을 개혁하려해보았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의료보험회사들의 로비에 걸려 무산되고 말았었지요. 이 영화에 의하면, 의료보험회사들의
로비스트가 미의회 의원들 수자보다 몇배나 더 많다더군요.
마이클 무어는 이런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비리를 폭로하는 한편
캐나다, 영국, 프랑스, 쿠바 등의 전국민의료버험제도와 비교하면서
사보험보다는 국가의료보험체계가 훨씬 더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국가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병원에 돈 한푼 안내고
갑니다. 그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알아서 다 치료하고 처방해주는 거지요.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이 국가의료보험을 대신하게 되면 돈 없으면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또 보험에 들었더라도 계약서 상에 하자가 있거나 병력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보험료를
못받게 되구요. 미국의 경우 보험금 지급거부항목들이 방 하나를 온통 도배를 해도
남을 정도로 많다고 하더군요.
온 국민이 돈 없어도, 차별없이 교육받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더 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돕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아메리카 드림의 허상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이 다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국가의료보험제도를 지켜야 하는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첫댓글 사회제도 세계 최하위의 후진국 미국 2000만명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는 나라 미국.링컨의 연설은 또 얼마나 허구인가? 링컨이 말한 인민은 바로 자본주들만을 일컷는 것이라는것을...노예해방? 공업이 발전되고 있는시기 발에쇠고랑 체워서 공장일 못시키니까 부농과 공장주 들을 대신해서 노예해방이란 명분으로 가진놈들 끼리 흑인노예들의 노동력을 빼았기위한것이 남북전쟁이지 그러니까 노예해방의 의미 민주주의? 얼마나 허구인가?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라 천박한 자본주의 깡패국가일 뿐 시청앞 갔다가 집에못가고 pc방에서접속해본 또랑광대 또랑광대에 영광이~~~ 슈퍼댁 안녕~~
의보민영화 반드시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