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문재인 재산 몰수하고 끌어내서 단두대에 세워야
문재인 나라 빚 408조 얻어 주사파들 나눠먹기 이자 1분에 1억 1년 25조 문정권 5년 내내 빚내 돈 뿌려 국채 발행 잔액이 623조원서 1031조로 증가 건국후 70년간 국채발행잔액이 623조 였는데 문재인 5년에 408조 증가
올해부터 5년간 윤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 규모가 373조 나랏빚을 갚기 위해 또 빚 내는 차환용 국채도 올해 106조 발행해야 문재인 5년 국가재정 지경 만들어 놓고도 국회 장악한 채 포퓰리즘을 계속
민주당 매년 1조 세금 써 남는 쌀 전량 사들이도록 의무화 양곡관리법 통과 ‘문재인 케어’로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법안 발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청년에 매달 10만~20만원 수당 주는 청년기본법
재정적자 제한 ‘재정준칙’은 ‘운동권 퍼주기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발목 국가채무 1분에 1억2700만원씩 증가 상황서 내년 총선 앞둔 여야 선심경쟁 세금 뿌려 표 사겠다는 경쟁 멈추지 않으면 나랏빚이 재앙으로 다가올 것
문재인 퍼주기복지로 빚더미에 민주당 퍼주기 복지법 계속 ‘2022년 국채 백서’에 따르면 내년 만기 국채가 92조원이고, 국가부채 이자로 지불해야 될 액수만 2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조원이면 올해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예산과 맞먹고, 국방 예산(57조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문정권 5년 내내 빚내 돈 뿌리면서 국채 발행 잔액이 70년간 623조원에서 1031조원으로 408조원 늘었다. 올해부터 5년간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 규모가 373조원에 이른다. 문정권 출범 전 예상치보다 270조원이나 불어났다. 나랏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차환용 국채도 올해 106조원어치나 발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 시절 국가 재정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국회를 장악한 채 재정 포퓰리즘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매년 1조여원의 세금을 써 남는 쌀을 전량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안을 일방 처리했고, ‘문재인 케어’로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법안,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청년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수당을 주는 청년기본법 등의 퍼주기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정 적자를 제한하는 ‘재정 준칙’은 이른바 ‘운동권 퍼주기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자는 데 운동권 밥그릇부터 보장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퍼주기에 제동 걸 국힘당도 갈지자 행보 민주당 퍼주기 법안에 제동을 걸어야 할 여당인 국힘당도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야당과 ‘1000원 아침밥’ 확대 경쟁을 벌이고, 지역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선을 100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에 동조했다. 경기 침체 탓에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0조원가량 덜 걷힐 전망이다. 국가 채무가 1분에 1억2700만원씩 불어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 경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세금 뿌려 표를 사겠다는 악마의 경쟁을 멈추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랏빚이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다행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제동을 걸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내년 총선에서 또 여소야대가 되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 국민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23.5.2 관련기사 [사설] 내년 25조원, 국가 부채 이자로만 국방비 절반만큼 나가야 尹대통령 "국가채무 이자만 올해 25조…재정건전성 반드시 강화"(종합) 1분에 1억3천만원씩 빚 지고 있다…혈세 700조 쓸 판이라니 “세금폭탄에도 5년 동안 나라 빚 408조” 문재인 네가 갚아라 1분에 1억원씩 늘어나는 나랏빚…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원 세수 늘자 지출 규모 키운 정부…나랏빚 1분에 1.3억씩 는다 文정부 5년···年예산 200조 늘고, 나랏빚 400조 더 쌓인다 문 정부서 나랏빚 400조 넘게 늘어, 1인당 2000만원 육박 文 정부서 400조 늘어난 국가 부채… 세계은행 위험수위도 넘었다 국가부채 2000조 처음 넘어… 文정부 5년간 763조 늘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나랏빚 400조 증가…前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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