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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파산했다
정체성, 리더십, 지지 기반 3중 위기
문재인, 조국, 이재명이 보인다면
이번 총선은 ‘야당 심판’으로 치러질 것
여당 관건은 ‘보수·중도 동맹’ 복원 여부
여야 모두 실패하면 제3당에 기회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입력 2023.05.19
/일러스트=이철원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국민은
①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고
②개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③분열된 나라를 통합해 주길 기대했다.
①은 적어도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가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탄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②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거야(巨野)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지난 1년간 국민께서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며 솔직하게 성과 부족을 인정했다.
③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빠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엇비슷한 위상인 김영삼·김대중의 퇴임 후 평가가 갈린 결정적 이유도 그것이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①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30%가 넘는다는 데 경악하는 사람
②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30%가 넘는 사실에 분노하는 사람
③양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여전히 저토록 많은 현실에 절망하는 사람이다.
언뜻 천하삼분 형세라 모두 기회가 있는 듯 보인다.
민주당은 정체성, 리더십, 지지 기반의 삼중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은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서민 경제라는 분명한 가치와 비전이 있었다. 지지자의 자부심도 대단했다. 당시 민주당 지도자는 지지자에게 욕먹을 용기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지도자가 없다. 이제 민주당은 ‘찍고 싶은’ 정당이 아니라 마지못해 ‘찍어주는’ 정당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탈냉전과 함께 찾아 온 세계화 시대에는 민주당 노선이 국민적 동의를 받으면서 한국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한국 정치의 기본 지형은 ‘민자당 대 반민자당’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으로 보수가 주류였고 상수였다. 민주당은 ‘DJP 연합’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정의당과 후보 연대’를 해야 겨우 맞설 수 있었다.
2017년 탄핵 이후 이 지형은 극적으로 변했다. 지금은 ‘민주당 대 반민주당’ 시대다. 민주당이 주류고 상수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연대,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선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2022년 대선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서 보듯 과거 민주당의 전매특허였던 단일화, 후보 연대가 이젠 보수의 몫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보수와 진보는 경제와 안보 정책을 놓고 큰 논쟁을 했다. 보수는 세계화 기회를 맞아 FTA(자유무역협정)를 적극 추진하면서 ‘더 큰 대한민국’(성장)을 전략으로 내세운 반면, 진보는 세계화의 그림자인 양극화를 겨냥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복지) 전략으로 대응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며 ‘평화가 경제’라고 주장하자 보수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가 평화’라고 맞받았다.
세계화와 기술 혁신으로 인한 양극화 시대에 보수는 약자를 돌보는 데 게을렀다. 미·중 데탕트(긴장 완화) 시대에 중국과 북한을 다루는 데도 서툴렀다. 시나브로 보수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다. 특히 불공정한 세상에 분노한 2030세대가 4050세대의 ‘민주 동맹’에 합류하자 전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민주당의 연속 승리는 굳건한 민주 동맹 덕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마침내 ‘주류 교체 전쟁’에서 승리한 듯 보였다.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트럼프 당선으로 시작된 ‘탈세계화’와 ‘미·중 패권 전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북핵 위협을 거치며 냉전 시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대결 구도를 재연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자유’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다. ‘공정’에서 ‘자유’로 가치 전선이 이동했다.
탈세계화와 미·중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낡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미국과 일본을 다루는 데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이젠 ‘경제가 평화’ ‘기술이 평화’라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민주당은 시대적 흐름을 못 읽고 30년 만의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노선 전환에 실패했다.
훨씬 심각한 위기는 도덕적 파산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이후 집권한 세력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책적 무능과 정치적 분열은 차치하더라도) 상대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높은 잣대와 자신에게는 한 없이 관대한 낮은 잣대를 들이댔다. ‘내로남불’은 너무 고상한 표현이다. 윤리적 파탄, 도덕적 타락이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것은 황교안 대표와 강성 지지층 때문에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탓이다. 민주당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문재인·조국·이재명이 보이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그랬듯이) ‘야당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새로운 노선, 새로운 인물의 ‘NEW 민주당’이라면 해볼 만할 테지만 지금으로서는 기대 난망이다.
민주당 위기가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017년 (중도 보수의 이탈로) ‘보수 동맹’이 해체된 이후 한국 유권자 지형은 ①맹목적 민주당 지지 30% ②민주당 성향의 스윙보터 20% ③보수 성향의 스윙보터 30% ④맹목적 국민의힘 지지 20%다. 절대 지지층 규모에서 민주당이 우세다. 똘똘 뭉쳐야 50% 대 50% 싸움인데 2021년 4·7 재보선 이후 승리 공식인 ‘보수·중도 동맹’과 ‘2030세대 연대’를 스스로 해체한 터라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누가 먼저 승리 공식인 ‘민주 동맹’과 ‘보수·중도 동맹’을 복원하느냐가 관건이다. 둘 다 실패한다면 그땐 정말 제3당에 기회가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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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68
2023.05.19 05:21:51
앞으로는 민주와 진보를 가장한 종북 친북 정당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국힘당이 거듭나거나, 개혁 성향의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 국가 백년 대계를 꾀해야 한다. 이는 결국 지성 갖춘 국민이 선택할 몫이다. 순간이 선택이 나라 백 년 앞날을 좌우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답글8
341
4
2023.05.19 23:57:15
따블당은 진작에 도덕적으로 파산했으나 북한 및 중국 공산당 과의 관계는 여전히 굳건하다.
2023.05.19 23:33:05
김남국을 싸고도는거보면 뭉개정권때부터 마련해두었던 부패민주의 비자금 일부를 이미 코인에 재주를 보여준 김남국의에게 맡겨 재투자한거아닌지 그런 생각도 든다. 타고난 사기적기질이 비정상적인 조직이기에 대선전에 움직였던걸 보면 개인적 일탈을 넘어선 당차원에서인지 이재명과 관련된건지 아무튼 기부금으로 받아낸 일부를 코인으로 돌려두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2023.05.19 18:28:40
쉽게 말해서 사기공갈전문 공산당들에게 도덕성이란건 애시당초 없고 기존의 권력을 뺏고 피빨아먹기위한 허울좋은 명분쑈에 지나지 않는다.
2023.05.19 17:47:16
풋. 국민 대부분이 쓰렉이거나 개돼지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듯. ^^
2023.05.19 17:11:35
좌종들이 가지고 있던 도덕성을 잃은게 아니라 원래 없는 애들이 사기를 제대루 치는거다.
2023.05.19 10:35:00
지x 한다. 대대로 부정선거, 군사쿠데타, 민간인학살을 밥먹듯이 하고 뒤로는 차떼기 하던새키들이.
2023.05.19 07:54:33
윤석열 정부는 종북 좌파 세력을 색출 척결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2023.05.19 07:48:44
지금의 민주당이 국가의 운명을 가를 패를 가져서는 절대 안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옳고그름의 잣대가 없으며, 그름의 증황과 증거가 명확함에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자는 개선도 없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퇴보하고 패배자고 되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口格이 개OOO만도 못한 자가 대표로 염치도 모르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2023.05.19 06:08:00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파산할 만큼 쌓아두었던 도덕적재산이 있기나 했는지 되묻고 싶다. 그들은 원래가 도덕적 알거지 였다. 뭔 파산씩이나.
답글5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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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8:34:11
위장술에만 뛰어난 애들이고 뒤구멍에서 준비하는 조작 찌라시작전대로 선동해 움직이는 비리 덩어리전문 사기단이 무조건 붙이는 민주, 사기민주에는 역사적으로도 도덕성이란게 있었던 전례가 없다. 세계적으로 공산당중에 존경받는 도덕적인 인물이 한 넘이라도 있나?? 없지.
2023.05.19 11:02:09
주가조작, 허위경력, 논문표절은 졸라 도덕적이네.
2023.05.19 08:51:53
파산은 386시절 대학생때 했는데 동업자들끼리 파산자인걸 숨기기로 했죠. 외부인들은 386이 정의인 줄 알았고.
2023.05.19 07:42:09
완전 OOOOO 무리들..
2023.05.19 07:38:29
원래 좌파라는 것은 거짓쇼와 흑색선전을 먹고 자라나는 괴물 같은 것이다.
2023.05.19 06:02:51
당무리가 아니라 위선 야바위로 나이롱 완장찬 떠블 개거품 떼도적 무리 같다
2023.05.19 06:23:14
더뿔려코인당은 도덕적으로만 파산 한 것이 아니다. 이 붉은 무리들의 뇌 속에는 오로지 성욕과 물욕 그리고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전선동으로 한반도 공산화에만 몰입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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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0
2023.05.19 06:20:26
민주당은 태동부터가 민주화운동의 탈을 쓴 종북 공산주의 토착민 고정 첩자 불순분자 굴종자들이 모여 만든 사이비 가짜정당이 아니었을까, 그 뿌리에 정신이 오늘의 민주당 실체고 실상이고 민낯인 게다 아직도 그 범주안에 갇혀있는거다 하니 정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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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06:18:56
거지가 무조건 선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게 구국의 첫걸음이다. 중도는 좌빠리가 불리할 때 뒤집어 쓰는 위장막이다. 속지말자. 왜? 그냥 건강한 상식인을 우린 우파라 칭하기 때문이다. 좌빠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DJ가 북핵으로 사기칠 때부터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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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05.19 07:02:33
진보를 가장한 좌파들의 세력을 막아야 한다.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86세대들이 이제는 기득권 세력으로 변하면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좌파들이 득세하면 우리의 미래는 현재의 남미처럼 몰락할 수 밖에 없다. 좌파들은 뒷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저 세금을 퍼 주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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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5.19 06:26:39
좌파들을지지하는사람들현실을똑똑히봐라 어디를봐서 지지할 명목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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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07:07:27
저들(더불어간첩당)은 아묵리 그래도 반성하지 않음. 왜? 아무리 잘못을 해도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35~39% 가량의 전라공화국 출신 인민들이 있기 때문이지...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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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07:07:26
투기꾼,협잡꾼,사기꾼,범법자가 주류인 돈봉투당이 총선에서 분열되게 하여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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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0
2023.05.19 06:35:56
민주당 파산? 웃기고 있네~ 전라도 인간들이 지켜주고 있잖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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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06:25:29
그래도 호남에서는 민주당이다. 여론은 민주당 지지가 줄어들지 모르나, 선거를 하면 민주당에 표를 주게 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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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06:07:21
이 단순한 사실을 정작 자기들만 모르는것 같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것이겠지.. 잘 가라..
2023.05.19 07:08:29
좌파가 재 집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라가 멸앙하고 만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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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06:47:43
만주당이이념정당이였지처음분터도덕은없었다 표때문에있는척한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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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07:35:34
말이 민주지 창피한 정당이다.개나 소나당이다.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돈봉투 들고오면 받아준 결과다.개나 소나당에서 오징어 몇마리가 먹물뿌리고 나갔지않나? 그렇다고 흐려진 개나 소나당이 깨끗해질려면 까마득히 멀었다.어떠한 당쇄신이 있어야 할텐데 , 엄두를 못내고 쩔쩔메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대책이 없는 당이다.개나소나당명이 아주 적합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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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07:57:46
문재인…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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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07:28:28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잡하고 도덕성은 아예 실종이고 그나마 이상직 등 몇몇이 유지하고는 있는데 진작에 없어졌어야할 쓰레기 무리들이 더불어성추행당은 물론 대한민국까지도 어지럽히고 있다 특히 당대표부터 처리대상이니 ㅉ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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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06:47:08
대한민국에서 보수 진보가 어디 있나. 그저 안보에서만 구분되는 우파 좌파일 뿐. 경제정책에서는 온갖 규제가 난무하는 좌파정책밖에 안보인다. 하도 민주당이 극좌쪽에 있으니 굳이 구분하자면 중도좌파 쯤에 있는 국민의힘 정책들이 우파로 보이는 착시현상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자유시장경제 정책 추진으로 확실한 보수우파임을 증명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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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0:13:33
둘 다 실패한다면 제 3당에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다. 좀 제대로 써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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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07:19:27
모태가 햇빛 사기꾼 김대중에서 부터 부엉이 바위 노무현 부정투표 삶은 소대가리 에다 대장동 화천대유 복마전 빵땅꾼 이런놈들에게 도덕성 운운 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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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06:47:00
"이재명 " 나는 그런건 모르고 죽어도 이기기만 허면데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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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08:03:51
도덕적파산 정도가 아니라, 국가폭망죄, 여적죄를 저지른 넘들이 수두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