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옹호기반 개인예산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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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옹호기반 개인예산 시범사업 추진

워크샵 단체사진 (사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원탁 기자 :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진형식, 이하 한자연)는 옹호(Advocacy)기반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자연은 올해 4월 회원센터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여, 전국 13개 센터들과 본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 5월 1차 워크샵에 이어서, 8월 19일부터 20일 양일에 걸쳐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차 워크샵을 진행했다.

워크샵 모습 (사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첫째날에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재영 교수의 강의를 통해, 지원과 욕구 그리고 지원욕구에 관한 개념을 학습하고, 역할극을 통해 사람증심생각(Person Centered Thinking)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과의 인터뷰 시연을 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에는 시연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열망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통해 개인예산 금액까지 산출하는 실습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주도 개인예산을 실현시키기 위해 옹호(Advocacy)의 의미를 짚어보면서 이번 워크샵을 마쳤다.

워크샵 강연 모습 (사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자연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주도와 권한 강화가 빠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예산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조(일반원칙), 제12조(법적 권한), 제19조(자립적 삶)에서 강조하는 (서비스의) 개별유연화, 생활방식의 선택, (서비스 전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기반한 자기주도 개인예산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학습하며, 실천하는 개인예산 자기주도 학습협력그룹 조직 '에스디 에이스(SD:As Self Directed Advocacy)'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자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개인예산제에 대한 논의를 보면,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주도 강화를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갑자기 정책 아젠다가 되었고, 대선 이후에 정부 기관과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도 설계에만 골몰해 오는 것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자기주도적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인예산을 할당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옹호를 통해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