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도…종부세 폐지‧인하가 부자감세 아니라고?

[익명]

지난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일인당 평균 세액이 상위 0.1%는 40억 원에 이르는 반면, 하위 20%는 8만 원 수준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납부자 상위 1%가 낸 세금이 전체의 70%에 달해 종부세가 전형적인 '초부자' 세금인 게 확인됐다.

종부세 납부자의 상위 0.1%인 495명이 낸 세금은 총 1조 8058억 원으로, 인당 평균 36억 5000만 원을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 8058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지난해 종부세의 절반 가까이는 극소수인 0.1%가 냈다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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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종부세 폐지‧인하가 부자감세 아니라고?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익명]

국민연금 못 낸 자영업자 압류 조치, 윤 정부 들어 8배 급증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자영업자에 대한 압류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4대 보험료 징수를 전담하는 건강보험공단이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라는 핵심평가기준(KPI)을 신설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의 책임을 코로나 사태로 한계 상황에 몰린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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