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 학습권 보장" 문제를 또 들고 나오는군요

[임실사랑]

"불법체류자 자녀 학습권 보장" 문제를 또 들고 나오는군요

2012년 10월 5일 불법체류중인 몽골인 학생 김민우군(17세, 본명 빌궁)을 몽골인과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싸움을 말리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몽골로 강제 출국 시킨 사건 입니다.

불법체류 몽골 고교생 '혈혈단신' 추방 논란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108080207677

실제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도 공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이 아닌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

중등 입학이 가능하게 2010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유엔아동권리 협약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왔다.

법무부도 2006년 이주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논란을 빚자 그해 9월 이주아동의 초등 재학기

간까지 특별체류 허가를 내줬다. 현재도 고교 졸업 때까지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퇴거 명령을 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

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 학생이 몽골인임에도 불구하고 10년간을 한국에 산 탓에 전혀 몽골말을 하지 못해서

몽골 현지 본국에 가서 몽골어가 외국어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서울출입국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계속 수학할 수 있도록 강제출국을 유예하기 위해 학생과 대리인인 목사

에게 보호일시해제제도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서울출입국의 이와 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 들이 출국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5일 학생을 출국시

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몽골인 부모는 한국인 목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및 보호일시

해제 신청을 했으나 아들이 끝내 추방되자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4일 대리인이 서

울출 입국에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및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같은 날 몽골인 지인은 출국

항공권과 노트북을 포함한 옷가방 두개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가지고 와서 학생이 출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

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출입국은 학생의 출국 의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전화해 학생의 출국준비 상황을 전하자 대리

인은 서울출입국에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및 보호일시해제신청을 구두로 취하했으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자들은 이 몽골 헉생을 다시 한국에 데려오기 위하여 2010년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학습권 보장 공청회를 열어 법으로 강제 규정하겠다고 합니다.

다문화주의자들은 불법체류자 자녀를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미화시켜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불법체류자

자녀가 약20,000여명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마음 약하고 정에 약한 한국인들의 동정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말 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

조는 불법체 류 자녀도 입국기록이나 주거기록이 있으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또 교육부의 ‘다문

화 학생 학적관리 매뉴얼’에는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도 불법체류자 자녀도 진학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에 들

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유엔은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토록 권고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아

동의 출생등록과 동등한 교육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도 지난해 8월 "난

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 신청자,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

습니다.

독일은 불법체류자 자녀가 약 30,000여명 잇는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일본은 독일의 반절인 약 15,000여명이 있는 것으

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의무교육 체계에 이주아동을 포함시키는 제도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체류 자격 문제로 입학이 거부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200만여명 있는것으로 추산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자녀가 약 200여만명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유엔은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토록 권고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

든 아동의 출생등록과 동등한 교육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도 지난해 8월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 신청자,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

고했습니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김미선 이사는 "미등록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건 불만세력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

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살아갈 나라를 고를 수도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타의에 의해 권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것이 사회가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들어 다시 12개 인권단체가 모여 이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감,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안프

렌즈 등이 참여한 시민행동은 상반기 중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등을 통해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을 국회에 발의키로

했습니다. 4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이자스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 주최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

권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립니다.

또한 박영선 의원이 발의할 "이주아동 학습권 보장" 법안 가운데 담겨질 내용은;

1. 10조와 11조에서 국내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이주아동들이 부모의 불법체류 여부에 관계없이 귀화 허가나 영

    주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16조에는 한국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이주아동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

    다.

불법체류자 자녀를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일 김영선 의원을 통해 발의한 "이주아동 학습

권 보장" 법안이 통과된다면;

1. 더욱더 많은 불법체류자가 양산될것입니다.

2. 요즈음 미국에서 한국인 산모들이나 중국인 산모들이 원정 출산으로 자녀만 낳으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듯이 동남

아 국가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와 원정 출산하게 되면 한국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을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

법체류가 양산되게되게 됩니다. 정작 우리의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됩니다.

3. 이로 인하여 극도의 사회 혼란이 심화됩니다.

4. 그리고 그 불법체류자 자녀는 결국 그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갔을때 그 모묵어가 외국어로 들리고 적응을 못하게 된

다는 것 입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다면 떳떳하게 한국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 유학을 와야 합니다. 한국 학생들도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유럽 국가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유학을 가듯이... 굳이 현행 제도로도 충분한데 법을 제정해

서 강제하는 것 절대 반대 합니다.

[무송이]

미친~~

[양과]

제 친구넘이 호주에 핫바리로 가서 2년 살다 왓는데 10년전에..자신이 힘들게 살았기 떄문에 저들이 불쌍 하다고 생각 합니다..핫바리로 그렇게 놀다 온사람도 그런데..
여유있어 공부를 하든 놀로 같든 그런 사람들은 저들이 불쌍한데 왜 그래..그 이상 뭐떄문이라 아무리 떠들어도 메아리 입니다..백호주의 애기 하면서..저더러 왜 동남아 인만
싫어 하냐 그러는데..저는 백인도 싫어 하는데..말을 해도 멍청 한건지..주한 미군이나 쫗아내라 백인 쫗아내라..<난 그들도 싫어해 원어민 강사들..항상 같은 말을 반복해도 동남아 인만 싫어 하는줄 알아여 이유없이 싫어 하는것도 아닌데..>

[캠성]

불법체류자와 그 자식들은 물러가라 한국법 그만 어겨라 그 외국인 범죄자자식들까지 교육시키는 세금을 한국민들이 부담해야되는 엿같은 상황 만들려는 패악질 당장 때려치워라 국내 서민들은 생계고로 자살해도 상관없고 오로지 외국인 밖에 눈에 안보이냐 자국민에나 제발 집중해랴 머저리 인간들아 매국노가 따로없군 이완용은 저리가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