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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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청당시 종중땅 (신청인 포함 3명 공유지분)이 있었고, 재산목록에도 신고를 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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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시 일반채권 가압류1건과 우선변제권 있는 구청세금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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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일반채권 가압류는 인가결정문을 가지고 가압류를 해제하였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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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구청 압류해제를 하기 위하여 전화를 했더니,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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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는 변제가 완료되어야 해줄수 있다고 하면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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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련된 법률조항을 알려달라고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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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을 뒤져봐도 잘 모르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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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금압류를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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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세압류는 인가후에도 실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