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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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허재환입니다.  
 
=중국 방첩법= 
 
*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해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며,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이러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최근 4월에 확대 개정된 중국 방첩법(반간첩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으나, 중국에서는 내부 단속과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 9년 만에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은 간첩활동을 국가 안보/이익에 관련된 데이터, 문서를 훔치거나 엿보는 행위들이라며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했습니다.  
 
* 7월부터 본격 시행이나, 이미 미국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 등 미국 회사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결국 중국 공산당이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나 내용까지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중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성장이 아니라 안보임을, 민간기업보다 국유기업과 공산당 중심임을 다시 확인해주는 대목입니다.  
 
* 문제는 공산당의 통제가 강화될수록 기업들의 자율적인 혁신과 투자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 이미 시작된 공급망 재편은 더 진행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거나, 중국 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공산이 큽니다. 위안화가 강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이는 국내 대 중국 수출이나 투자에도 부담입니다.  
 
* 전통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들을 줄이고, 미국/동유럽/동남아 등에 진출도가 높은 기업들의 비중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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