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질문1.
운동을 할 수 없는자는
1. 16세 미만
2. 외국인
3. 공무원
맞나요?
질문2.
당원이 아닌자는 16세 이상이면
운동가능하다 (O)
맞나요 ?
근데 당원의 자격이 없는자는 운동을 할수없는데
16세 이상이면 운동이 가능하다는건
틀린거 아닌가요 ?
특칙인가요 ?
그냥 외울까요??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국민투표법 제28조 질문입니다
경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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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6
22.08.10 17:3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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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맞습니다
2 아닙니다 16세 이상도 공무원이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