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후보 재산헌납 기부행위 금지한 선거법 위반? 또 논란

[민주호]

이후보 재산헌납 기부행위 금지한 선거법 위반? 또 논란 일듯

이명박후보 재산헌납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충분하다. 그동안에 여러번 언급되면서 관심를 끌던 이명박후보 재산 헌납이 본인의 방송연설로서 전국민에게 약속되었다. 선거와 관련 없거나 관련이 없는 시기에 헌납 되었다면 정치권인사로서 대단한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은 대선의 선거운동기간이며 공직선거법은 엄연히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욱기 대선후보가 직접 자신의 재산을 국민 앞에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이 되도록 기부한다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기부행위로 볼수 있을 것인가. 가 문제이며 선거법위반의 핵심이다.

이명박후보는 왜 이렇게 오해소지가 풍부한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의 쟁점을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선거법을 충분히 검토 했다면 결코 이 같은 선거시기에 선거와 관련 되어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을 방송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헌납하는 위험한 결단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는 선거의 선례를 위하여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대기업회장이나 기업오너가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여타, 비슷한 사례로 기부행위가 쏟아 진다면 국민들은 좋은지? 모르지만 이는 선거가 또다시 갖은 자의 무분별한 경쟁이 될 수 밖에 없고 국민은 이러한 이익에 노예가 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명박후보는 재산 헌납으로 인하여 또다시 또하나의 법적논란에 휩쌓일 것은 분명하다. 법치국가에서 헌법과 법을 준수하고 법치를 실현할 대통령후보로서 법적오해가 충분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이는 향후 지방선거에서 부호들이 너도 나도 재산을 헌납하며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명박후보는 지금이라도 재산헌납을 취소하여 법적논쟁과 분쟁을 축소해 주기를 바란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 정당관계자들은 선거법위반 문제 뿐만 아니라, 이 재산헌납이 거두어 들여 지도록 노력을 해주기기를 바란다 그래야 제2의 이명박을 막는 길이 되리라고 본다. 이명박후보는 당당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길이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길이고 재산은 나중에 기부하여도 늦지 않다고 본다. 원문출처 이후보 재산헌납 기부행위 금지한 선거법 위반? 또 논란 일듯

[느티나무아래서]

주식투자보다 가난한사람 도왔으면 지금 욕은 안먹지. 대선앞두고 재산 줄게는 좀 냄새가 난다.

[현명한손]

이래저래 법도 없는 나라인데 뭐.....검찰만 믿으면 되는데...맹박이야 날개를 두개나 달았는데뭐,,,검찰과 언론....

[하나되어]

무슨 논란입니까? 분명히 돈으로 권력을 사려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전원]

땅바기가 위법은 알고 했을것 왜 선거 끝나고 떨어지면 도로 챙겨갈궁리부터 정검 해 봤을걸 사기로 표몰이 하는것입니다

[돈키]

하는짓이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