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찬양’ 한홍구, 성남시청에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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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찬양’ 한홍구, 성남시청에서 강연

[데일리대한민국=김남균 기자] 김일성 찬양론자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10일(목) 오전 10시 성남시청에서 “역사와 책임”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성남 행복아카데미 14강째> 한홍구교수님의 역사강연이 있습니다. 역사왜곡의 시대에 꼭 필요한 강연”이란 글과 함께, 강연 홍보 포스터를 올렸다.

한 교수는 “김일성은 자수성가형 민족영웅”이란 주장이 담긴 칼럼을 올리는가 하면, 이석기 사태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민주주의가 퇴행해 마음이 아프다”며 피고들을 두둔하는 등의 이념적 행보로 여러차례 논란을 부른 인사다. /김남균 기자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막말한 한홍구 교수는 누구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 활동을 하다 체포됐지만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김창룡이 풀어

줬다. 저 놈(김창룡)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근데 죽여도 될 사람을 하나 살려줬다.

박정희가 그때 죽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우리 언니(박근혜 대통령)는 태어나기도

전이다. 태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였는데 살려줬다."

"세월호 그 죽음의 항로는 역사적으로 반민특위가 깨진 날, 한강 다리가 폭파되면서 이승만

이 돌아와 폼 잡은 날, 그때부터 세월호 죽음의 항로가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여준 동영상 강의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발언을 한 사람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이다. 국사학계의 대표적인 좌파로 알려진 한홍구

교수는 어떤 사람일까? 기자는 6년 전 펴낸 《억지와 위선- 좌파 인물 15인의 사상과 활동》

(북마크 펴냄, 김광동 , 김성욱, 김정호, 배진영, 변희재 공저)이라는 책에서 한 교수의

글과 말을 분석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을 전재한다.

1. 한홍구는 누구인가

걸어다니는 한국현대사, 좌파 시국강연의 스타 강사, 김일성 찬양자….

이렇게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는 한홍구(韓洪九․50) 성공회대 교수는 1959년 서울에서 태어

났다. 아버지는 학술서적 발간에 평생을 보낸 한국 출판계의 거목 한만년(韓萬年) 전 일조

각 사장, 형은 한경구(韓敬九․53)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문화인류학)다.

한 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1978~1984년)를 거쳐 서울대 대학원(1984~1988년)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학창 시절 한홍구 교수는 이른바 민주화운동에 깊이 가담했다. 그는 1987년 6․29 선언 이전

에는 남준수라는 가명으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에서 내는 <민중신문> 기자로 활동

했는데, 이 가명은 6․25 당시 태백산 일대에서 활동한 빨치산 지휘관 남도부(본명 하준수)의

가명과 본명에서 각각 성과 이름을 따 온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이념적 지향을 엿 볼

수 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한 교수는 민청련 정책실에서 잠시 일하다가 민청련 교육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청년학교를 개설해 민청련 간부들에게 민족해방투쟁사를 가르치는 한편,

대학가 등에서 ‘북한 바로알기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1989년 문익환 목사 밀입북 사건이 일어났다. 노태우 정부가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친북좌익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그는 이를 피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이후 한홍구 교수는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일제하 만주지역의 빨치산 투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사를 공부했다. 이때 그를 가르쳤던 사람이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지지자

였던 제임스 팔레 교수였다.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은 1930년대 동만주지역 한국인 좌익세력

간의 상쟁 끝에 500여명의 희생자를 낳은 ‘민생단 사건’을 소재로 한 <상처받은 민족주

의>였다.

10년 만에 귀국한 한 교수는 민청련 시절의 동료 이산하 등이 만든 국제민주연대에서 발간

하는 기관지 <사람이 사람에게>의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그는 <한겨레>를 비

롯해 각종 ‘진보’매체에 한국 현대사와 현실문제를 접목시키는 글들을 활발하게 기고해왔다. 이 글들을 묶어 그는 <대한민국사 (1~4권)> <한홍구의 현대사 다시 읽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공저) <하나의 대한민국, 두 개의 현실> <한홍구의 한국현대사이야기-특강>

등을 펴냈다.

그는 2000년부터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강단에 서는 한편, 2004년부터는 ‘국가정

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냈다. 그는 한국현대사를 비트는

글을 쓰는데 이 경험을 십분 활용한다.

한 교수는 저술활동 이외에도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이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반전평화운동

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홍구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이후 역사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 비판에 앞장서 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후에는 민주당의원 워크숍, 민주당 의원들의 서울광장 농성장,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주최

전국사제비상시국회의 등에 나가서 시국강연을 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홍구 교수는 대학교수, 언론기고, 저술, 시민단체활동, 언론․시민

단체 주최 교양강좌나 시국강연 강사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그의 사상과

활동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

1) 대한민국의 임정 법통 계승 부정

한홍구 교수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사실부터 부정한다.

'인물의 계승’과 ‘정책의 계승’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 관료, 특히 경찰과 군에서는 과거 일제에 복무했던 친일파들

이 주류를 형성했다. 또 실제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을 비롯하

여 조소앙, 조완구, 최동오, 윤기섭, 엄항섭, 김붕준 등 국무위원급의 다수는 단독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남북협상에 참가했지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볼 때 비록 대한민국 수립 당시 그 수뇌부에 임시정부 출신이 몇 명 포진하였다고는 하지

만 임시정부의 인물을 적극적으로 계승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국회의장 신익희, 초대 국무

총리 이범석, 무임소장관 지청천 등은 한홍구 교수가 꼽은 임정요인들과 비교해 결코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 인사들이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광복 이후 남한에서 활동한 임시정부 요인들 28명을

분석, 이들 가운데 북한정권에 참여한 4명과 대한민국 건국을 명백히 거부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거나 사후에 대한민국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중에 대한민국 지지로 돌아선 인사들 가운데는 한 교수가 위에서 꼽은 인물 대부

분이 포함된다.

한홍구 교수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국유화,

중요 산업과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파업의 자유 등 주요 정책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

정책면에서도 임정을 계승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양동안 교수는 대한민국 제헌헌법(건국헌법)은 국민주권주의, 평등권, 자유권,

보통선거, 3권 분립, 국민의 의무 등의 면에서 거의 완벽하게 임정 헌법 및 건국강령을

계승했다고 반박한다. 국유화와 사회복지 관련 부문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당시의 취약한 국민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

한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 양 교수의 주장이다.

2) 태극기 부정

한홍구 교수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일이

되면 새로운 국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태극기는 중국인의 기본 도안에 일본에 사죄하러 가는 일본 국적의 배안에서 영국인

선장을 산파로 해서 태어나 조선 사람들에게 선보이기도 전에 일본에 나부끼는 기구한 운명

을 갖게 된 것”이라며 “태극기는 외세에 의해 태어난 것”이라고 비아냥거린다.

그는 “<월간조선>이 바라는 것처럼 주석궁을 국군 탱크가 점령하지 않는 한, 태극기나 애

국가가 통일조국에서 계속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때는 몇 차례 실험을

해본 단일기처럼 남과 북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남과 북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상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최초의 태극기를 만든 사람은 조선 말기의 역관 이응준으로

그는 1882년 5월 한미수호조약 체결 당시 김홍집의 명을 받들어 태극기를 만들었으며, 이

태극기는 제물포에서 열린 조약 조인식장에 성조기와 나란히 게양됐다고 한다.

백보를 양보해 태극기 탄생 과정에 외국인들의 입김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태극기는 이미

일제시대와 광복, 6․25, 그리고 그 이후의 한국현대사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뿌리

를 내렸다. 북한에서도 1948년 소위 인공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태극기가 널리 사용됐

고, 국기 제정 과정에서도 태극기를 국기로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다.

한홍구 교수가 “태극기나 애국가가 통일조국에서 계속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

들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다. 인민군 탱크가 청와대를 점령하거나, 북한

이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을 수용하지 않는 한, 북한과 국내 좌파들이 애용해 온 한반도기나

그밖의 다른 고안물이 통일조국의 상징이 되는 것이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3) 박정희 전 대통령 비판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한홍구 교수가 대한민국을 세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집요하

게 비난한다.

한 교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워하는 이유는 ‘변절’과 '친일’과 ‘독재’이다. 그는

“교사에서 황군으로, 황군에서 광복군으로, 광복군에서 남로당으로, 남로당에서 다시 우익

으로 숨 가쁘게 변신을 거듭해 온 박정희는 늘 양지를 추구했다”고 비난한다.

한 교수는 해방 전 1년 남짓 만주군 장교로 복무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경력이 ‘경미’

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박 전 대통령이 관동군 정보장교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다는 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한국현대사의 대표적 친일파’라고 주장한다. “가장

철저한 일본식 황국신민화 교육과 군국주의 교육을 받았고, 대통령이 된 뒤에 일본 군국

주의 발전 모델, 특히 만주국에서의 경험에 따라 한국을 병영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한 교수의 비난은 대단히 원색적이다. ‘반란범’, ‘국헌문란의

수괴’니 하는 비난은 차라리 양반이다. 그는 5․16군사혁명을 “사시미칼을 들고 쳐들어가

나이트클럽의 영업권을 접수한 짓거리”에 비유하고,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 등의

와중에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미국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왕보스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동네 보스의 불안한 심리가 표출된 것”이라고 비아냥거린다.

한홍구의 원색적인 박정희 비판에 대해 조우석 전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는 “그가 역사를

보는 흑백논리(선악사관)은 도처에서 역사 허무주의를 낳고 있지만, 혈기방장한 탓인지 브

레이크를 잡지 못한다”면서“강한 통으로 고정관념을 재확인할 뿐 신통한 학문적 성찰이나

내용은 없다”고 비판한다.

4) 과거사 청산

한홍구 교수나 그의 지지자들은 그를 ‘걸어다니는 한국현대사’라고 칭한다. 하지만 여기

서 ‘한국현대사’라는 것은 그늘의 한국현대사를 말한다. 그의 저작들을 보면 6․25 당시

국군과 우익에 의한 양민학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조작된 간첩사건들에 대한 고발로 가득

하다.

노무현 정권은 이런 그에게 날개를 달아 주었다. 그를 2004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

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원회)’ 상근위원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는 이 자리를

이용해 인혁당 사건, 통혁당 사건 등 과거의 굵직굵직한 공안사건들과 간첩조작사건들을

마음껏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그는 과거사 청산에 관해 “친일과 민간인 학살과 군사독재 시기의 인권침해가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는지 밝혀내는 일이 포괄적 과거 청산”이라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한홍구 교수가 말하는 과거사 청산이란 친일세력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부정적 유산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부끄러운 역사’로 채색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친북반미

1) 김일성 찬양

한홍구 교수에게는 ‘김일성 찬양자’라는 비판이 따라다닌다. 그가 김일성을 ‘20세기형

민족주의자’,‘자수성가형 민중영웅’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는 김일성 신화의 원천인 보천보전투에 대해 “김일성이 원했던 것은 패배주의에 빠진

대중에게 독립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면서 “정치적 의미에서 보천보전투는 유

격대의 총알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유격대의 존재를 알린 대사건이었다”고 높이 평가

한다. ‘솔방울로 폭탄을 만드시고 가랑잎으로 압록강을 건너셨다’는 식의 김일성 전설에

대해서도 그는 “김일성에 대한 민중의 기대를 담은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홍구 교수는 “분단된 조국의 남녘에서 그가 계속 민족의 태양일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가 북쪽에 있는 형제들의 수령이었음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거대한 가족국가의 가부장이었던 김일성이 가족국가의 구성원 개개인과 맺은 진한

관계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외친다.

한홍구 교수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이라는 것이 북의 주장처럼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또 북한의 열악한 경제 사정이나 인권상황,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빈곤과

기아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북한체제의 본질적인 부분, 즉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오늘날 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역사학자’인 그는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자행한 저열한 조직적인 근현대사 왜곡에 대해

침묵한다. 역사학자라면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인 북한의 역사왜곡에 대해 그는 ‘과대

포장’이라는 말로 은근슬쩍 비껴간다.

한홍구 교수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반란범 박정희’ ‘학살범 전두환’

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도, 김일성 부자세습독재에 대해서는 “나도 사회주의 국가

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벌어진 부자간의 권력 승계가 탐탁지는 않다”는 말로 면피하려 든다.

2) 국가보안법 폐지

한홍구 교수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

지 않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악법으로 친일파 잔당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전체주의의 간접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그는 “(제헌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찬성한 의원들도 농사지을

때 피를 뽑다 보면 나락까지 다칠 수 있는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을 발동하면 우리 애국자

가 그 안에 섞이리라는’ 염려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실제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운영됐는

지를 살펴보면, 피를 뽑다가 벼가 일부 섞이는 정도가 아니라 뭉텅이로 벼를 뽑아내다 보면

그 안에 어쩌다 가끔 피도 섞이는 식이었다고나 할까?”라고 비꼰다.

그는 “간첩은 오지 않는다. 다만 만들어질 뿐이다”라면서 국가보안법의 오․남용 사례들을

열심히 찾아내서 소개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노래

한다.

현대사의 음지에 확대경을 들이대고 보는 한홍구 교수에게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은 죄다

조작사건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남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면, 조폭들이 사시미칼을 휘둘러 사람들을 죽거나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 있는

사시미칼들도 모두 수거해 없애 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3) 반미투쟁

반미를 주장하는 것도 한홍구 교수에게는 당연한 귀결이다. 음지의 한국현대사를 확대경을

대고 들여다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노근리 학살’을 비롯한 이른바 ‘주한미군 범죄들’을 널리 알리는 데도 열심이다.

그에게 ‘맥아더 동상은 청산되어야 할 주권국가의 흉물’이다. 한미방위조약은 ‘소파의

어떤 조항보다도 한국의 주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약이다.

그는 2002년 효순-미선 교통사고 촛불시위에 대한 글에서 “성조기를 처음 태운 강원대생

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대형 성조기를 시청 앞 집회에서 당

당히 찢어버렸다”면서 감격스러워 한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오만은 국경이 없다. 그

래서 우리의 분노도 국경이 없다. 미국의 오만에 상처받은 사람들, 우리는 모두 하나다”

라면서 전세계적인 반미연대를 꿈꾼다.

하지만 ‘걸어 다니는 한국현대사’를 자처하는 그는 1949년 약간의 고문단만을 남기고 철

수했던 주한미군을 불러들인 것은 누구인지, 맥아더를 이 땅에 불러들인 것은 누구인지,

왜 주한미군이 이 땅에 60년 넘게 주둔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한홍구 교수는 주한미군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걱정한다.

“그동안 장사정포의 사거리 안에 있던 미군이 사거리 밖인 한강 이남으로 이동했고, 이처럼

장사정포를 초기에 무력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오히려 미국이 이북을 선제공격할 가능성

이 높아졌다. 이러한 점들이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최대 요인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의 장사정포가 아니라, 장사정포에 대한 미군의 대응능력이 높아진 것이 안보불안

요인이라는 궤변이다.

이러한 반미주장의 연장선상에서 한홍구 교수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비난하면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시위에 앞장섰다. 2007년에는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 각계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4. 군사문화에 대한 비판-반전평화/양심적 병역거부

한홍구 교수는 대한민국을 ‘병영국가’라고 칭하면서 “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군 문

제를 비롯한 군사주의를 개선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군사주의 척결을 주장한다.

그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해외파병 반대 운동, 평화박물관 건립운동에 앞장서면서,

감군(減軍)과 군 전력(戰力) 증강 반대를 외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의 병역기피를 들추고, 현재의 징병제는 ‘국민개병제’가 아니라 ‘빈민

개병제’라고 주장하면서, 모병제 도입을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병영국가’라고 주장하는 한홍구 교수는 전인민을 무장화하고 전국토

를 요새화했을 뿐 아니라, 군(軍)을 모든 것에 우선시하는 ‘선군(先軍)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감군과 필연적으로 감군으로 연결될 모병제를 주장하고,

한국군의 전력 증강에는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한 교수는 군사문화 청산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이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으로 활발한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는 월남전 참전 사과 및 보상운동을 모태로 해 설립된 ‘평화운동’

단체. 강만길(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고희범(전 한겨레신문사 사장), 백낙

청(서울대 명예교수), 이해동(군의문사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전 전교조 위원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이 소위 진보인사들이 공동대표로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글자 그대로 양

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목표로 한 단체. 효림 승려(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가 대표, 한

홍구 교수와 이석태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와 최정민(평화인권연대)

씨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있다. 민주노동당, 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이른바 진보단체들이 참가

단체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5. 이명박 정권 비판

한홍구 교수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현 시기를 ‘역주행의 시기’라고 규정해 왔다.

그는 “지난 20여년 간 더디지만 조금씩 이뤄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속절없이 산산조각날 수

있단 말인가? 역사의 진보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입장에서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다”

라면서 “내 개인 입장에서는 과거 청산 작업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운동처럼 지난

쳧 년간 온 힘을 다했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뒤엎어지는 꼴을 봐야 하는 것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통탄한다.

그는 ‘역주행의 시대’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민주당의원 워크숍, 민주당 의원들의 서울광장 농성장,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주최

전국사제비상시국회의 등에 나가서 시국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640만 달러의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도덕성을 생명으로 해 온 민주화 세력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에 맞서,

도덕적 순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미화하면서 “노무현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

언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월9일에는 이명박 정권에게 ‘역사학자 281인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이 시국

선언은 이명박 정권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 대해 그 진실과 책임소재를 국민 앞에 정확히 밝혀라.

2. 규제 완화와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구실 하에 소수 기득권층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정책

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장애인․빈민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3. 미디어관련법 강행처리 기도를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4. 민족 공멸을 초래할 대북 대결 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한 마디로 이명박 정권을 향해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얘기였다.

6.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를 지향했다?

1) 사회주의적 성격 강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과 제헌헌법 강조

한홍구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나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한다. 그는 ‘사회주의적인 대한민국’을 꿈꾼다.

그는 그 근거로 광복을 앞두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제시했던 ‘건국강령’과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을 든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임시정부는 토지혁명을 통해 ‘문란한 사유제도’ 대산 토지국유화를 실현하고, 대생산

기관 역시 국유로 한다는 것을 ‘건국강령’을 통해 천명하였으며,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1944)은 파업의 자유를 ‘인민’의 자유와 권리의 하나로 보장하였다. 토지

국유화, 중요산업과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파업의 자유 등의 정책은 1980년대 급진․좌경․

용공으로 탄압받았던 재야단체들이나 1950년대의 진보당에서 오늘날의 민주노동당에 이르기

까지 한국전쟁 이후 이남에 출현한 어떤 진보정당의 정강정책보다 급진적인 것이었다.”

그는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국제무역, 전기, 수도, 대규모 인쇄출판, 영화, 극장까지

국유, 국영으로 한다” “무상의료, 즉 의료보험을 빵빵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건국

강령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도 제대로 계승했었다면 하는 생각

을 해 본다. 적어도 그런 정부라면 통일을 지향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어떤 특권

세력에 의한 부와 권력의 독점을 용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주성을 갖는 정부이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민주주의적 색채가 짙었던 제헌헌법에 대해서도 애착을 표시한다. 예컨대 그는

제헌헌법 제18조의 노동자의 이익분배균점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한다.

“제헌헌법이 노동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자본․임노동 관계에서

임금만 받고 떨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

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주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제헌헌법에서는 노동자가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한 제헌헌법 제84조를 소개하면서 “생각보다 대한민

국은 경제적 자유,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제한을 가하면서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많

이 남겨 놓았다”고 역설한다.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한 제헌헌법 제87조도 그의 관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에게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

는지는 그의 관심 밖이다.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고사하고, 노동자들을 고용

할 기업 자체가 드물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또 한홍구 교수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서처럼 국제무역, 전기, 수도는

물론이고 대규모 인쇄출판, 영화, 극장까지 국유, 국영화됐다면, 그런 사회에서 과연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싹틀 수 있을까? 그런 체제 아래서 도발적 문제의식으로 가득한

한홍구 교수의 책이 출판되고, 이창동이나 임순례 감독처럼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보는

영화나, 온갖 아이디어로 무장한 참신한 영화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한홍구 교수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건국강령과 제헌헌법에 대해 양동안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건국강령의 국유화와 사회복지 부문은 미래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경제 잉여가 빈약한 국민경제의 현실조건에서는 완전하게 수용

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1954년 제2차 개헌에서는 이상의 통제경제적․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경제질서의 근간으로 삼았다.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과

통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조항들이 아직도 헌법상에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헌법

은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홍구 교수는 그것이 못내 불만인 듯하다. 그는 1954년 제2차 개헌에 대해 “1954년

개헌에서 제헌헌법의 경제 조항 중 상당 부분이 우파의 요구에 의해 삭제됩니다. 미국도 삭제

하라고 압력을 가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한국 사회

를 자본주의 사회로 바꿔 나가는 거였죠”라고 말한다. 우파와 미국이 옳은 길로 나가려던

한국경제를 망쳐놓았다는 투다

2) 민영화 반대

한홍구 교수가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나 제헌헌법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회고취미가 있어

서가 아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는 “민영화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사유화”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보통 ‘민(民)’이라고 하면 집단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공(公)’과 ‘민’

은 상당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민영화는 집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 대신에 특정 재벌이나 집단, 혹은 기껏해야 컨소시엄 따위에 넘겨주는 것입

니다. 그러니 민영화는 사실상 ‘사유회’ ‘사영화’라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는 “민영화는 한 마디로 국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시장에 팔아 사유화하겠다는 것”

이라면서 “민간 대자본에 이윤 획득의 기회를 주는 친재벌정책의 대표적”이라고 주장

한다.

그가 민영화에 반대하는 논리는 다양하다. 주주 이익의 극대화에만 몰두하게 되고, 공공서

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등등. 그는 공공성을 앞세우지만, ‘공공성’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

지는 비효율과 무책임, 그리고 그 허울 좋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그는 “공기업이라면 하청이나 도급 등 중소기업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재벌 기업에 비해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한다. 아마 그의 눈에는 재벌

뺨치는 공기업들의 문어발 경영이나 하도급업체 못살게 굴기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한홍구 교수는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을 보면, 경제적 자유주의의 수정을 넘어 오히려 사회

주의 정신에 더 가깝다”면서 “대한민국 출범 당시부터 유지했던 건국이념이랄 수 있는 공

공성에 대한 지향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훼손됐다. 그것을 어떻게 복원하느냐, 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 남아 있는 공공성 부분을 어떻게 최소한이라도 유지하느냐 하는 것들을 고

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홍구 교수는 말한다.

“촛불시위에서 민영화 이야기가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쇠고기 수입하는 놈들이

대운하 파자는 놈들이고, 대운하 파자는 놈들이 민영화하자는 놈들이고, 민영화하자는 놈

들이 교육자율화 하자는 놈들이고…. 아, 모든 이슈가 서로 물려 있구나.”

그의 논법대로라면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통 부인하는 놈들이 이승만․박정희 욕하는 놈들이고, 이승만․박정희 욕하는

놈들이 과거사 진상규명 요구하는 놈들이고, 과거사 진상규명 요구하는 놈들이 김일성 찬양

하는 놈들이고, 김일성 찬양하는 놈들이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놈들이고, 국가보안법 폐지

하자는 놈들이 주한미군 몰아내자는 놈들이고, 주한미군 몰아내자는 놈들이 국군 강화 반대

하는 놈들이고, 국군 강화 반대하는 놈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하는 놈들이고,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하는 놈들이 해외파병 반대하는 놈들이고, 해외 파병 반대하는 놈들이 반미

하는 놈들이고, 반미하는 놈들이 광우병 소고기라며 촛불난리 친 놈들이고, 촛불난리 친

놈들이 민영화 반대하는 놈들이고, 민영화 반대하는 놈들이 사회주의 꿈꾸는 놈들이고….

아, 모든 이슈가 서로 물려 있구나”라고.

<참고도서>

1. 한홍구, <대한민국사> (1~5권), 한겨레출판, 2009년

2. 한홍구, <특강-한홍구의 한국현대사 이야기>, 한겨레출판, 2009년

3. 한홍구, <한홍구의 현대사 다시 읽기>, 노마드북스, 2006년

4. 이인호․김영호․강규형 편,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기파랑, 2009년

5. 조우석, <박정희 한국의 탄생>, 살림, 2009년

<한홍구 약력>

1959년 서울 출생.

1978~1984년 서울대 국사학과.

1984~1989년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1989~1999년 미 워싱턴주립대 문학박사.

1987~1989년 민청련 <민중신문> 기자, 민쳥련 정책실 근무, 민청련 교육위원장.

2000년~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이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2004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이쁜새]

방대한 자료를 올려 주심에 감사 드리며
저녁때 정독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하튼 그짝동내는 우짤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