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충성심 중시, 실력·윤리는 경시◆인사가 나타내는 트럼프 씨의 노림수◇사사카와 평화재단상석 펠로우 와타나베 츠네오

[お持て成し]

충성심 중시, 실력·윤리는 경시◆인사가 나타내는 트럼프 씨의 노림수◇사사카와 평화재단상석 펠로우 와타나베 츠네오 / 1/5(일) / 시사 통신

◇ 인선을 서두를 필연적인 이유

2024년 11월 5일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 씨는 예상 이상의 속도로 정권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2선이고 헌법상 3선 출마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집권하지 않으면 활동 기간이 짧아진다. 이미 정권을 맡은 적이 있는 트럼프 씨가 그 경험과 반성에서 임용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듯한 보수 강경파가 지명됐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대통령보좌관에 임용된 마이크 월츠 하원의원은 매파적이고 대중 강경 자세의 급선봉이지만 전통적인 보수 현실파이고 의회의 신뢰도 있다. 일본 등 동맹국에는 안심 재료다.

한편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전 FOX뉴스 진행자는 범죄 전력 등이 지명 승인의 벽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애초 퇴역 군인이라고는 하지만 거대 관청·국방부 간부 경험은 전무해 실력 부족은 뻔하다.

◇ 음모론 의원에, 애완견 총살한 지사
　

대부분의 인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집안 인사여서 미국 안팎에서 비판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사법부와 인텔리전스 관련해서는 실력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럴 자격이 없는 인물들이 트럼프씨에 의해 잇따라 지명되고 있다.

법무장관에는 당초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이 지명됐지만 성범죄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 집안안 공화당으로부터도 의문의 소리가 올라, 본인이 사퇴했다. 대신 트럼프 지지자인 팜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기용됐다. 21년 1월의 연방의회 습격을 선동한 혐의를 받은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 씨의 법률 고문과 변호인을 맡은 인물이다.

국가정보장관에 발탁된 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과 국토안보장관에 지명된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모두 열광적인 트럼프 지지자이지만 그 능력에는 의문을 품고 있다. 개버드 전 하원의원은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견을 갖고 음모론을 공언했다. 놈 지사는 자서전에서 "훈련이 잘 안 됐다"는 이유로 과거 1세 2개월 된 사냥개를 총으로 살처분한 것을 적어 문제가 됐다.

또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연방수사국(FBI) 국장에는 트럼프에 대한 수사에 비판적인 존 라트클리프 전 국가정보장관과 카슈 파텔 전 국방장관대리·주석보좌관이 각각 지명됐다. 파텔 씨는 사법이나 경찰의 전문가가 아니고, 역시 트럼프 씨의 최측근의 한 사람이다.

◇ 사법·정보기관 장악 먼저...
　

이들 인사에 담은 트럼프의 의도는 명확하다. 사법과 인텔리전스 기관의 톱을 집안에서 굳히는 것으로, 장래에 걸쳐 자신이나 관계자에의 소추를 최대한 줄여 가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사법부나 FBI, CIA 등에 재적하고 있는 캐리어의 관료들과 큰 알력이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기관의 수장에 트럼프에 대한 충성을 헌법이나 법률보다 우선시하는 인물을 배치해 이들 기관을 통제하려는 것일 것이다.

인사에서는, 트럼프 씨가 7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재차 입후보한 의도도 비쳐 보인다. 만일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형사소추와 민사소송을 떠안고 운 좋게 수감을 피했더라도 거액의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 법체계는 액상화로, 일본도 각오를

사실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뉴욕주 법원은 트럼프가 유죄 평결을 받은 불륜 입막음료를 둘러싼 재판에서 형량 선고의 무기 연기를 결정했다. 게다가 기소나 유죄 평결을 취하할지도 심리한다. 그동안 기밀문서의 부정보관 등 2건의 형사사건을 수사해 온 스미스 특검은 기소를 취하할 것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론상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다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사법·정보 분야의 수장을 법률보다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는 인물로 굳혀 기존의 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것일 것이다.

법률을 경시해 온 트럼프를 지지하는 인물에게 법률 준수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회가 이들 인사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법체계는 액상화가 시작되고 국제적인 법의 지배도 약화되는 것을 일본도 각오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f3bf26d5126c7921c351db5d9fe90c48c08f30c?page=1

忠誠心重視、実力・倫理は軽視◆人事が示すトランプ氏の狙い◇笹川平和財団上席フェロー　

忠誠心重視、実力・倫理は軽視◆人事が示すトランプ氏の狙い◇笹川平和財団上席フェロー　渡部恒雄
1/5(日) 8: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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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通信
人選を急ぐ必然の理由
共和党下院議員の集会に参加したトランプ次期大統領＝2024年11月13日、米ワシントン（AFP時事）

　2024年11月5日の大統領選で当選したトランプ氏は、予想以上の速さで政権人事を進めている。これには合理的で必然的な理由がある。25年1月にスタートするトランプ政権は2期目であり、憲法上、3期目の出馬は認められないため、早く政権を立ち上げなければ活動期間は短くなる。既に政権を担ったことがあるトランプ氏が、その経験と反省から任用を急ぐのは当然のことだ。

【写真】国防長官に指名されたピート・ヘグセス氏

　外交・安全保障分野では、「力による平和」を体現するような保守派・タカ派が指名された。国務長官に指名されたマルコ・ルビオ上院議員や大統領補佐官（国家安全保障担当）に任用されたマイク・ウォルツ下院議員は、タカ派で対中強硬姿勢の急先鋒（せんぽう）だが、伝統的な保守現実派であり、議会からの信頼もある。日本などの同盟国には安心材料だ。

　一方、国防長官に指名された元FOXニュース司会者のピート・ヘグセス氏は犯罪歴などが指名承認の壁になると指摘されている。そもそも退役軍人とはいえ、巨大官庁・国防総省の幹部経験は皆無であり、実力不足は明らかだ。

陰謀論の議員に、飼い犬銃殺の知事
　人事の多くは予想を超えて身内人事であるため、米国内外で批判や懸念を呼んでいる。特に司法とインテリジェンス関連で言えば、実力的にも、倫理的にも、その資格のない人物が、トランプ氏によって相次ぎ指名されている。

　司法長官には当初、マット・ゲーツ前下院議員が指名されたが、性犯罪に関わった疑惑が浮上。身内の共和党からも疑問の声が上がり、本人が辞退した。代わりに、トランプ支持者のパム・ボンディ前フロリダ州司法長官が起用された。21年1月の連邦議会襲撃を扇動した嫌疑に問われた弾劾裁判で、トランプ氏の法律顧問と弁護人を務めた人物だ。

　国家情報長官に抜てきされたトゥルシー・ギャバード元下院議員と国土安全保障長官に指名されたサウスダコタ州のクリスティ・ノーム知事は、ともに熱狂的なトランプ支持者だが、その能力には疑問が持たれている。ギャバード元下院議員は、ウクライナ侵攻はロシアの責任ではないという意見を持ち、陰謀論を公言。ノーム知事は自伝の中で、「訓練がうまくいかなかった」という理由で過去に1歳2カ月の猟犬を銃で殺処分したことを書いて問題となった。

　また、中央情報局（CIA）長官と連邦捜査局（FBI）長官には、トランプ氏に対する捜査に批判的なジョン・ラトクリフ前国家情報長官とカシュ・パテル元国防長官代理・主席補佐官がそれぞれ指名された。パテル氏は司法や警察の専門家ではなく、やはりトランプ氏の最側近の一人である。

司法・情報機関を掌握の先に…
　これらの人事に込めたトランプ氏の意図は明確だ。司法とインテリジェンス機関のトップを身内で固めることにより、将来にわたって自身や関係者への訴追を極力減らしていくことだ。

　当然のことながら、司法省やFBI、CIAなどに在籍しているキャリアの官僚たちと、大きな軋轢（あつれき）が生じるはずだ。だからこそ、すべての関係機関のトップに、トランプ氏への忠誠を憲法や法律よりも優先する人物を配置して、これらの機関をコントロールしようと考えているのだろう。

　人事からは、トランプ氏が78歳の高齢にもかかわらず、大統領選に再度立候補した思惑も透けて見える。仮にトランプ氏が今回の大統領選で勝利していなければ、多くの刑事訴追と民事訴訟を抱え、運よく収監を逃れたとしても、巨額の裁判費用を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陥ったからだ。

法体系は液状化へ、日本も覚悟を
米誌タイム「今年の人」に選ばれた後のトランプ氏（中央）＝2024年12月12日、米ニューヨーク（AFP時事）

　事実、トランプ氏が次期大統領に選ばれたことで、ニューヨーク州の裁判所は、トランプ氏が有罪評決を受けた不倫口止め料を巡る裁判で、量刑言い渡しの無期延期を決定。さらに起訴や有罪評決を取り下げるかも審理する。これまで機密文書の不正保管など2件の刑事事件を捜査してきたスミス特別検察官は起訴の取り下げを連邦裁判所に申し立てた。

　理論上はトランプ氏が大統領職から降りれば、再度、起訴される可能性もある。だからこそ、トランプ氏は司法・情報分野のトップを、法律よりも自身への忠誠心を優先する人物で固め、既存の法体系を壊そうとしているのだろう。

　法律を軽視してきたトランプ氏を支持するような人物に、法律の順守を期待することはできない。しかし、議会がこれらの人事をすべて否定するのは難しいだろう。今後、米国の法体系は液状化が始まり、国際的な法の支配も弱まることを、日本も覚悟しておく必要がある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