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조국 “딸, 의사면허 취소되면 또 소송할 것…지금 즐거운 생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가 딸 조민(32)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경우 별도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법원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조씨는 즉시 항소한 바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정부가 조씨가 의사면허를 취소하면 다시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북 콘서트)’에서 “딸이 항소를 한 상태고,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하면 그에 대한 소송이 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지난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조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씨 측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6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날 북 콘서트에는 조씨가 약 10분간 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북 콘서트에 참석한 것은 서울과 광주광역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조 전 장관과 조씨는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무대에서 입고 활짝 웃어 보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조씨의 거취에 대해 “지난 10년간 의사 자격시험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며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아서 무료 봉사를 하고 맛집을 돌아다니는 등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산책할 때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참석자 질문에 대해선 “저는 35일짜리 장관을 했고 대학교수도 조만간 그만두게 될 것인데 모두 받아들이고 다 내려놓자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야지 되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담담하게 당당하게 삶을 견디고 살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같은 해 9월 서울대를 휴직했고, ‘조국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자 장관직에서 사퇴하면서 같은 해 10월 15일 학교에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도 현재 월급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받고 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는 강의도 안 하는데 월급 30%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조 전 장관이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규정상) 사직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직위해제된 뒤에도 계속 월급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에휴 ㅅㅂ 정치색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학벌로 장난친건 잔짜 그냥 좆같음

학벌로 누가장난쳤는데? 조국가족 괴롭힌만큼
그잣대로 나경원 조사들어갔음 좋겠네

쟤네 괴로웠을건 인정하지만 학벌로 장난친건 맞잖아 ㅋㅋ; 고대입학도 취소됐는데

ㅋㅋㅋㅋ선택적분노오진다 국힘애들한테는 박탈감안드나봐

걔네한테 안든대 내가? 정치색 떠나서 라고 분명 얘기했는데 어쩌란거임 뭐든 잘못된 건 질책받아야 마땅한거임

특히 우리나라에서 학벌관련으로 이슈 만든 건 존나 미친짓이었다 봄. 건드리면 안될 걸 건드렷어

ㅋㅋㅋ대댓 논지파악 못하네.
학벌로 장난친건 맞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