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 다수)
주민과의 동의 없이 군관사 짓지 않겠다 공언하던 황기철 해군 참모 총장. 해군은 급기야 마을 내 군관사 건립 공사 실시를 감행하더니 12월 10일 군관사 앞 농성 천막 행정 대집행 계고장까지 보낸 바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거짓말에 납품 비리 까지. 간판처럼 내세우던 안보가 사실은 군 수장의 돈먹기 놀음이었나? 그러고 보니 김성찬 전 해군 참모 총장도 토지 수용 않겠다 라고 거짓말 공언을 한 바 있지요. 민군 공존, 민군 복합을 선전하는 군이 안보는 커녕, 민의 혈세로 돈먹기 하고 민을 치겠다 협박하다니. ..제발 민을 하늘같이 여기는 자세로 돌아오도록 군은 반성, 자숙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475
황기철 해참총장, 통영함 납품 비리 책임
감사원, 국방부에 인사 조치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
2014. 12. 16, 이재호 기자
감사원이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감사원은 지난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황 총장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구매 계약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에 황 총장을 인사 조치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장은 당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인수 계약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의 납품업체인 H사에 대해 평가 서류가 없는 상태로 구매 의결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 황 총장은 해당 회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두 차례 연기해주는 등 사실상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19일 방위사업청 백윤형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통영함의 입찰 책임자가 황 총장이냐는 질문에 "입찰 책임자는 사업팀장"이라며 "함정사업부장은 함정사업부장의 임무가 있는 것이고, 그 밑에 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의뢰하고,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팀장의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감사원의 이번 보고서로 방사청의 해명은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황 총장의 인사 조치와 관련해 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국방부는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존중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현재 감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언급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총장이 평가서가 없는 상태에서 의결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연기했다는 감사원의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위 공보담당관은 "감사 결과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을 해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황 총장의 인사 조치 요구를 포함한 감사원의 보고서는 오는 18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2년이 지난 비위(非違)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원은 국방부에 '포괄적 인사 조치'를 통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환 신부님 전송)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1609413918785
감사원,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인사조치 요구할 듯
최종수정 2014.12.16 09:48기사입력 2014.12.16 09:4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수상구조함인 통영함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쪽으로 결론을 모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황 참모총장의 인사조치 여부는 18일 예정된 감사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감사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불량 등에 감사한 결과 황 참모총장이 사업 책임자로 구매 의결과 결제 과정 등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참모총장은 사업 추진 당시에 미국 납품 업체에 대해 평가 서류도 없이 구매 의결을 추진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황 총장측은 실무자선에서 이뤄진 일로 최종 결재만 했을 뿐 이라며 반박해왔다.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18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황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감사결과는 최종 확정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12/17/0505000000AKR20141217034200001.HTML
통영함 관련 황기철 해참총장 감사결과 오늘 확정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감사원, 황 총장 인사조치 통보 '가닥'
통영함 부실장비 인수계약 주도 정황 포착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감사 결과가 17일 확정된다. 감사원은 황 총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영함·소해함 비리 의혹에 대해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는 통영함 일부 장비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계약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도 진행됐다.
감사원은 황 총장이 당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인수 계약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의 납품업체 H사에 대한 평가 서류도 없이 구매 의결을 추진하는 등 계약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장은 H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도 2차례나 늦춰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H사는 음파탐지기를 개발조차 않은 상태에서 단독 입찰을 통해 계약을 따낸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대해 황 총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9월에 진수된 통영함은 성능 결함 때문에 2년째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억원대 뇌물사건으로 얼룩졌다. 방진포에 갖힌 해군 통영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2년이 지난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없어 '포괄적 인사조치'를 통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방사청 등을 상대로 통영함·소해함 비리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는 2012년 진수된 수상 구조함 통영함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색 작업에 투입되지 못한 데 따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해군은 통영함의 시험평가 결과 수중 무인탐사기와 음파탐지기 관련 장비의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해왔다.
이를 계기로 감사원은 국방감사단 인력 전원을 투입해 우리 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관련한 전방위적 감사에 착수했으며, 방위산업 비리를 전담하는 범정부 협업조직인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을 설치했다.
정부도 7개 사정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리며 방산비리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방사청과 국방부, 방위사업체 관계자 등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기소됐다.
josh@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3/0200000000AKR20141213036451004.HTML
통영함 납품 대가 뇌물…해군 대령 등 2명 구속(종합)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통영함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53) 대령과 최모(47) 중령을 14일 구속했다.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전부 발부했다.
방위산업비리 척결을 위해 출범한 범부처 조직인 합수단이 지난달 21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현직 군인을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인 황 대령과 최 중령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1천만원∼3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방위사업청과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630억원(미화 5천490만 달러)에 체결했다.
통영함과 소해함에 들어갈 장비를 포함해 H사가 당시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 규모는 2천억원대에 달한다.
조사결과 강씨는 황 대령과 최 중령에게 "납품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강씨를 방위사업청 간부와 연결시켜 주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H사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
prayer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2/14 18:41 송고